개드립간 글:https://www.dogdrip.net/551506088
여기에 만약 성별이 바뀌었으면 달랐을 거라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법리적으로 강제키스를 이유로 혀절단이 일어난다면 과잉방어로 보는 게 맞음.
위에 건도 50대 여성 A 상대로 40대 남성 B가 강제키스하다 혀절단 당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그럼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들은 뭐냐?
가해자가 강간시도를 한다거나
피해자가 만취한채로 결박되어 있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정황들이 있었던 것임.
이걸 바탕으로 개드립간 사건을 보면
남성은 공개된 장소+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였음. 이 상황에서 강제키스 당해 혀절단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당방위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봐야지.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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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잘
팩트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김서울
어허 그런건 모르겠고 오늘도 그냥 무지성으로 검새 판새들 욕해야된다고~
열라면열라좋아
일토준지
하지만 남자가 혀 절단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인정도 안됐을거 같은데 ㅋㅋㅋ
charlote
80년대에 여자가 강간하려는 남자 혀 잘라버렸는데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사건 생각나네
나는왜귀여울까
아 스윗 586판새 욕해야하는데 뭐하는거냐 ㅅㅂ
울라리크
팩트를 가져오다니 비겁하다
그들의 혐오를 방해하다니
통새우와퍼
그치만 정신병자들은 보지 않는걸ㅠ_ㅠ
말이쁘게하기로함
법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며
법은 또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그렇구나
딸바오들한테 팩트는 안중요함 ㅋㅋㅋ
석분
무지성 판결탓하는 애들 계몽자료 열심히 갖고오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응원한다
삼립호빵
그래도 은근 개드립 잘감
개드립 가면 누군간 보겠지
찬슬르아담
애초에 판사들 판결은 앵간해선 납득 다 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함
개인적으론 사기 랑 무고 빼고라고 생각들긴 하지만 개인적인거고
남녀 아예 달라지는 건 행정처리 , 경찰조사 언론 등에서 차이가 날수 있음 근데 판결은 이해 안가는 것도 납득 되는 경우 많음
예시가 작성자 글
상온도치
???: 이런 '진실'보단
그냥 판사 새끼 욕하는게 더 좋다고!!!!
내인생이 ㅈ같은건
세상탓이어야 한다고!!!!!
힝뀨
진짜 그게 더 좋아
도파민 헤으응
힝뀨
혀 절단되려면 얼마나 깨물어야되냐
킴취워리오
6센치면 뿌리뽑힌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