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창당 허들을 낮춰서 지역정당이라도 활동 용이하게 해야한다니까

소선거구제 나라에서 지역밭 하나 제대로 못갈게 하는 게 말이됨?

창당 허들 낮추는것쯤이야 할수 있는거라 생각.

근데 하나만 묻자 그런 방식을 진행 할 경우 어느 지역이 더 쎈 정당이 나올거라고 생각함?

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하고 오히려 니가 생각하는 제도가 수도권 공화국을 강화할거 같은걸

왜 수도권이 더 유리함? 지역정체성이 더 확실한 지방이 지역정당에 더 유리하지 않음?

한국 민주정 역사가 증명하지

호남의 민주당, 영남권의 한나라당 , 충청의 자민련....

그리고 민주당이 확실한 보수우위의 정국을 깨기위해서 수도권을 가져와야만 했음

수도권이 지역색을 띄지 않는건 그냥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일뿐 핌피나 님비 시작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거질수 있는곳이라는걸 부정하심 안됨.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러지 않을거라는 가정은 나이브한거고 바램일뿐임.

글구 지역기반은 그저 상수였을뿐이고 김영삼부터 윤석열에 이르기 수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대선 판도를 바꿈.

김영삼과 박근혜만이 서울에서 지고 대권을 거머쥠. 근데 그 둘 조차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함

너무 가정법인데 그 근거를 말해줄수 있겠음?

외국의 사례라던가

지금 역대 영국총선결과 보고 있는데

런던 주변은 죄다 노동당 보수당 밭임

가끔 자민당 끼어있네

고관여층은 다들 광역자치장 이름들 줄줄 외우던데

그게 문제임

소수픽이 전체 민의를 대표하는게 되어버리니 개판나는 거지

다들 자기 사는 지역 도지사, 시장 이름 정도는 알지 않나

아 난 시장 이름은 모름 여긴 관선이거든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까진 외움

근데 구의원 시의원은 진짜모르겟다

나도 잘 모름 근데 지방행정을 뽑는 이상 지방의회는 근본적으로 같이 선출할수 밖에 없는것이라

그리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함

그리고 한국이 지방자치를 중요시 안여기는 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누더기라 그런거임ㅋㅋㅋㅋㅋㅋ

그런가?

아니 좀 더 민의가 잘 반영되고 권력분산을 보장하겠다는 논의가 어떻게 공산주의랑 비교할수 있는거임?

결국은 당과 대통령의 수직적 관계 뿌시지 않는 이상 절대 개헌 못함 ㅋㅋ

그게 제일 좆같은 부분

문재인 개헌안 안봤음? 거기도 지방자치 강화있음

임기 초에 한번 나오고 걍 끝이였잖아?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이러고

모든 선거일을 다 휴일로 줘야함 ㄹㅇ

아 그럼 당연히 풀뿌리민주주의 해야지요 ㄹㅇ...

변천이야 어찌되었든 국가 수반을 뽑는데 복대리 시키기 싫은게 우리나라 정서임

내각제 국가의 리더는 정당 자체고, 수상은 정당 대표자라는 감각으로 접근해야 할텐데

그렇다고 총리, 수상이 아예 실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이 "민주주의=내손으로 나랏님 뽑기" 수준에 생각이 머무른다는게 안타깝다

그치만 민주주의 지수로도 그 나랏님 뽑기 인정해주고 있자나 한잔해

다 양김과 민주투사들 덕분이다...

글쎄 난 내각제야말로 군주제와 민주주의를 병립시키기 위해서 바지국가원수를 두는 제도라고 생각함. 왕 없는 나라도 바지 대통령 일부러 놔두잖아. 나랏님이란게 명목이라도 결국은 필요하다는 거고 명목일 바엔 실질적인 나랏님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 거.

바지사장 나랏님이 ㄹㅇ 왕처럼 굴고있으니 문제지

국회에서 올린 법안 죄다 거부권으로 강짜놓는데 그런 바지사장 없는게 낫다

대통령제 대통령은 바지가 아니라 선거로 뽑은 왕 맞지 뭘. 애초에 미국인들이 조지 워싱턴 보고 왕하라고 그런 걸 임기제 선출직 왕으로 만든게 대통령인걸.

그래 더이상 민주주의에 군주는 필요없음

그건 좀 이상적임

ㄹㅇ 대통령제는 왕정에 익숙한 백성이 택하는 체제일 뿐

모든 국민이 나한테 나랏님은 필요없다는 인식이 박혀야함

쩝

기초에 대한 회의감은 나도 좀 가지는 편.. 광역은 그나마 낫지

지금도 이런 판국에 저출산으로 쭉 내리 꽂으면 기초지자체는 당위성이 더 사라진다고 봄

재학생 만명이 채 안되는 대학에도 학생회가 있는데

군의회가 없을건 뭐임? 혜택을 줄이자고 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