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냐?
수도권 집중현상의 문제점은 이미 여기서도 이야기 많이 나온듯 하고
아무리 휴전 국가라도 군대를 이렇게 비대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수도권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매번 심각한 비용 소모를 초래하고 있지
솔직히? 군규모 문제만 해결되어도 저출산을 어느정도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근데 휴전선하고 서울이 60km 밖에 안되고 지형도 개판이니 보병을 갈아 넣을 수 밖에 없잖냐. 기동방어를 할 공간 자체가 없어.
그런 와중에 행정 수도라도 뚝 떼어서 세종에 두자는 것을 관 습 헌 법 같은 소리를 하며 막아대니
서울 중심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공고해진 거 아니냐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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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그럼 국회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관습헌법을 뚫지 그랬어.
레후스
매번 개헌선 못뚫어서 빌빌대는데 뭔 수로
칼리모쵸
관습헌법도 그렇고 지난 20년간 그런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지..
2030이 시위 안한다고 놀리시는 분들은 관습헌법때는 시위하셨나 모르겠네
관습헌법 판례 처음 공부했던 때 무슨 근현대사 공부할때처럼 빡쳤던 기억이 나네
제3자
헌재 위헌심판에 무슨 시위를해?
태극기 부대처럼 히라는거야....???
omicron
다르게 보면 수도 옮기기 내심 싫은 사람이 많으니 관습헌법 드립까지 쳐가며 헌재에서 막을 수 있던 걸지도
tachyon
대선 제1공약으로 올린 후 당선 직후 바로 원포인트 개헌 때려야함.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