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에서 좌우막론하고

현 상황을 어캐 극복할지 논의하고픈데..

농담아니고 진짜 둘 중 하나는 뿌리게 되어있어

둘 다 안하는 선택지가 안보임

아 하나 보인다

바로 탄핵시키고 이재명 올리는거

본인이 정권잡으면 좀 안전히 갈걸?

남의 정권이니 돈잔치하는거지

그래도 "누구에게 뿌리냐" 를 너머

더 뿌리냐 / 덜 뿌리냐 이거에 대해 경제학자들도 각각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과연...

경제랑 정치가 함께갈수 없는거라

미국을 보면 물가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면서

정치권에선 돈을 풀고있고있는것같음 곧 있는 대선떄문에

미국지수가 올해만해도 벌써 10%올라있고 코인도 최고점임

그러면서도 파열음은 보이는거같기도 하고 안보이는거 같기도 함

그냥 챙길건 챙기자

용인 오백조 이건 뭐 그냥 선거철이면 늘 등장하는 공수표 478583672957372919574호니까 별 상관 안하는디

진지하게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가 수백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도 수백가지인데

총선 이후가 궁굼함...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다름없지

그이후 발생하는 인플레를 어쩔거냐는건데...

내말이 이거임..

지역상품권 뿌리는게 부동산 상승에 일조하게 되는데...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가 오로지 통화량 증가에 기인한거면 돈뿌리는게 부담인게 맞음

근데 지금 물가 상승하는건 단순히 통화량 증가나 임금상승 원툴이 아니거든

오히려 코로나 이후 망가진 유통망 회복의 더딤+우러 이팔 전쟁+중국 경제위기 등등 별별 악재가 겹친거라서 단순히 25만원씩 준다고 그대로 다 인플레 반영되지는 않음

지금과 근래 발생한 물가상승은 분명히 공급측 측면의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 때 국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게 주요요인임 이걸 부정할수는 없음 25만씩 누구한테나 뿌리는데 인플레가 안온다면 경제학의 기본 가정 자체가 다 무너지는거임 말이안됨 이거를 무시하고 간다는건 또 국가를 정책실험장으로 쓰겠다는거임

인플레가 안온다고 한 적 없어

25만원 그대로 다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거지

그 비율을 생각해서 지원하는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거고, 난 개인적으로는 지원하는게 맞다고 보는거고

코로나 시절 한국 국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금 물가 상승(대파값 폭등이라든지 등등)의 주요 원인?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모든지금까지 윤석열 개삽질하면서 갖다버린 돈들과 외교적 해자들 생각하면 전국민 25만원 지원 정도의 정책적 실험은 해볼만 하지

원래 뭐든지 정책적 실험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함 까놓고 세종시 수도 이전, 무상급식, 전폭적인 저출산지원 사업 등등 처럼 덩치 큰 모든 정책은 국가를 정책적 실험으로 쓰는거나 마찬가지임

저것만 콕 찍어서 정책적 실험장으로 쓰니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지, 올바른 방향이라면 실험장으로 쓸 의지로 집행해야함

적당한 인플레로 경제는 활성화 되고 돌아가는데

무슨 인당 25만원 준다고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나?

부동산은 미친듯이 올랐지 ㅠ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순 있고. 부동산은 안정화 되고

25만원으로는 물가가 오르기야 하는데 감당할수 있는 정도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큼.

문제는 금리지..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도 건설회사 살리겠다고 x우리나란 금리 버티다가

지금 물가 못잡고 대파 논란 온거 보면 모르겠음??

업종구분해서 쓰는거 좋은데, 한번 유동성을 공급한 순간 한정된 범위에서 돌던게 결국 전체 총량으로 간다 이말이지....

자영업자 상대로 쓰이는 지역상품권으로 자영업 숨통트이면, 자영업자가 빚을갚고, 상환된 부채는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 다시 국채나 다른 통화 매수로 이어지고...

엎질러진 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

일단 지금처럼 팬덤 정치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혐오하는 문화가 생겨나야지. 거대 양당의 심판론에 볼모가 되어서 어쩔수 없이 한쪽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바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야하고, 그런 인물을 국민들이 지지해줘야지. 개인적으론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어야 했고, 민주당이나 국힘이 해체수준으로 몰락해서 정치판의 구조도 바뀌고 체질 개선이 됐어야 했다고 봄. 프랑스처럼 국민들이 혁명수준으로 지지해줘야 했는데, 불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권력을 양보해준다고 생각하며 아니꼬와해서 우리는 못해냈지.

안철수에 대한 비토는 송곳처럼 너무나 잘 찍어내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대비하는 정치인을 찾는 눈은 없으니 모두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지.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늦었더라도 체질을 개선하고 시대적 담론에 따라 진행해야지 특별한 지름길 같은 것은 없음.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들은 심판론으로 국민들 호응을 얻어내고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로는 답 없다고 생각함.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가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함.

보수적인 국민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는 일본처럼 쇠퇴하고 몰락하겠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새삼 정말 대단했는데...ㅠㅜ

통화량 발행주체가 한국은행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체 금융권에 들어가는 돈이지

요지는 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큰 정부를 추구하는게 맞는건지(인플레 자극-물가부터 집값까지) , 아니면 재정축소(약죽방 ㅌㅌ 디레버리징 but 미래의 부채를 줄이게되는 방향)가 맞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