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ㅋㅋㅋ걔들이 그럼 누구찍어 아니ㅋㅋㅋ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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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외국인 투표권자는 총선에 투표권 없음.
오직 지선때만 있어요.
퇴근시켜주세요
아 글쿤
근데 저게 맞아?
poloq
내사 아무 생각이 없지만 지선용 떡밥을 총선때 꺼내는 이유는 생각 안하기로 함.
Pietà
저건 정하기 나름이라
일단 거소신고 + 세금 내는 의무를 지니니 권리도 줘야 한다하고
영주권 조차 없는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는 건 언어도단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사실 양쪽다 설득력있긴 함
아 찾아보니 영주권은 있어야 하네
에너지보존법칙
근데 지선은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는거고 총선은 또 없는거야? 둘의 차이가 뭐지
년째숙성주
총선 : 시민권있는 사람들 대상
지선 :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 대상
대충 이렇게 봐라
에너지보존법칙
흠.. 그렇게 불일치할 이유가 있나
영하
애초에 입법 의도 자체가 이거 우리가 만들면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 투표권 주겠지 ㅎㅎㅋㅋ 하고 만든 법안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안함
에너지보존법칙
그래서 그 의도대로 일본은 해줌?
영하
겠냐!
에너지보존법칙
루돌프사슴코
총선은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데 반해 지선은 그 영향력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니까. 영주권 받고 거주하면서 세금 잘내는데 권리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지역 내 정치행위에서 영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게 온당하지 않다는 측면같은 부분도 고려해볼만 하고.
에너지보존법칙
년째숙성주
ㅋㅋㅋ 옘병 ㅋㅋㅋ
레후스
한중전 프레임 짜려는 것 같음
opt
중국인 투표권 뺏는건 좋은데 그러면 일본인도 같이 투표권 뺏기나?
tpecnoc
엥?지선하는거아니야??
문틈
외국인 투표권은 지선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