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사 말이 맞고 정부 말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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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 정부: 약제비 절감된다.

- 의사: 절감 안된다.

- 결론: 약제비 폭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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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 정부: 다양한 전공자가 들어와서 의과학 활성화된다

- 의사: 웃기지 마라. 질만 떨어진다.

- 결론: 의전-미용GP가 대세가 됨. 의전애들이 오히려 돈에 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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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 정부: 보장성 강화해서 샤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겠슙니다 훠훠

- 의사: 뻘짓하지 말고 필수의료 강화나 해라.

- 결론: 돈 쏟아붓고 재정누수로 새 정부 들어오자 정책 폐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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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고 보면 대체로 정부가 틀렸고 의사가 맞았다.

의대정원이라고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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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럴싸 해 보이는거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매우 좋다

모두 보복부가 좋아하는 0ECD 통계다.

우리나라암 사망률은 10만명당 160명인데 

영국은 222명이다.

암 걸리면 우리나라 의사가 더 잘 살린다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3명인데 

영국은 4.0명이다.

영국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보다 영아 시절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대기시간은 

영국은 200일이다.

우리나라 빅4, 빅5만 아니면 언제든 수술받을 수 있다

영국은 치료를 위해 너무도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우리나라는 빅4, 빅5만 아니면 

거의 바로 진료를받을수있다.

그런데 돈은 영국이 훨씬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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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국 NHS England의 예산은 

1,140억 파운드 약 171조원 정도다.

2018년 영국의 인구는 대략 5,598만명.

1인당 급여비를 계산하면 약 3,054,662원

2018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는

1,238,58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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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는 영국에 비해 1인당 약 40%의 돈 밖에 쓰지 않으면서 그 못지 않은 혹은 더 높은 의료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의료사고시 의사를 일반 과실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중과실일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데 이 중과실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료중과실치사로 기소된 사람이 단 7명이다. 

이중 유죄판결은 4건, 무죄가 3건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는 약 4,617명이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하면 

약 97%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는다

따라서 대략 4,478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추정된다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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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영국의 의사가 NHS 의료를 제공하다

의료사고가 나면 NHS에서 배상해 준다

영국의 의사는 consultants와 GP로 구별된다

consultants는 대개 NHS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하는 전문의로일종의 준공무원이다.

GP는 NHS와 계약을 맺고 일차의료를 담당한다

우리의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consultants가 의료사고를 내면 NHS indemnity plan에 따라 NHS에서 배상해 준다.

consultants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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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의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GP가 NHS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의료에 대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State-backed GP indemnity scheme에 따라 배상해 준다.

GP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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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onsultants나 GP가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때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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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consultants나 GP가 private patients를 진료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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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가 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consultants NHS의 피고용인데 private 진료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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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영국의 consultants는 NHS와 고용계약을 맺고, GP는 진료계약을 맺고 NHS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면(즉 0ff에 해당하면) private patients를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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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 따지면 서울대병원 교수가 자기 off 때 private hospital에 가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dual practice라고 한다.

영국이 예외적인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극히 예외적인 나라다

영국은 의사를 강제로 NHS에동원하지 않는다. 계약을 한다.

영국 의사는 NHS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고 private hospita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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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국 의사들을 NHS에 참여하도록 연금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강제로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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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격 선수가 실력이 좋다고 강제로 군인을 시키는 것과 비슷하고

격투기 실력이 좋은 사람을 강제로 경찰을 시키는 것과 비숫하다. 사람만 동원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대료 내며 빌린 건물마저 

강제로 동원하는 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처럼 이렇게 

강제로 국가의 업무에 동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강제계약, 강제수가, 강제삭감등 강제로 이어진 게 우리 나라다.

의료보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약을 통해 의료보장을 운영하는 게 서구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보편적인 제도의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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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썸이라는 미국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어머니를 모시고와 진료를 받게 했다.

몇 번이나 놀란다. 우선 당일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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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는 예약 후 며칠 뒤에 가야 한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영국은 더 심하다

바로 x ray를 찍고 그 결과를 알려준 것에 놀라고

진료비에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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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진료비가 달랑27달러(약 3만 6천원)

미국에서 이 정도 진료를 받으면 보험 없으면

80-90만원, 메디케어 있어도 10만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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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싼 가격에 매우 양질의의료를 너무도 편리하게 받는 나라다.

일부 영역에서문제가 있다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환자가 

우리 나라 의료시스템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 온 것처럼 표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사회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