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합의 조건이 분반 아님?

그런데 분반하지 말고 원반 시켜달라고 요청한 거 아님?

틀린 점 있으면 수정 좀.

걍 바지사건을 해결해준 설리번 프레임 짜서

딱 한번 보낸 카톡을 카톡 보낸건 맞으니 갑질! 로 몰아가는 글이지 뭐

요청 한번 그것도 권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일반학급에 남게 해달라는 부탁 문자 한번이 뭐 갑질?

기사를 다시 읽어봐도 요청사항 말하는게 갑질인가 ㅋㅋㅋㅋㅋ

음식점에서 반찬 더 가져가도되나요 물어보는 것도 갑질이것어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스토커가 접근할 수 있게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요청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님 말이 맞음.

그럼 합의 안되는거지 요구사항 말했다고 갑질임?

이미 조건 붙여서 합의한건데 조건이 싫다고하면 합의가 안되는거지

합의하고 나서 이후에 저랬다는 거 아님?

그랬다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주호민이.

합의하고 난 바로 1주일도 지나기 전에 저랬는데 뭘 잘했다고 할 수 있겠냐.

합의라는건 추후에도 계속 가능한거임.

진짜 판결이 아니라고 ㅋㅋㅋㅋ

결국 설득해서 받아드려지면 문제는 안생기는거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문제가 아님

? 이건 학교 쪽에서 종결되서 그런거고 법정에선 전혀 아닌데요?

이러니까 감싸주면 안되고 무조건 학폭위 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9일 있었던 학교장 사안 종결 이게 합의고

피해자 학부모는 분반을 조건으로 합의 해줌

근데 3일만에 원반을 요구 했고, 이미 합의 해준이상 이걸 막기가 힘들어짐

녹음기건은 바로 다음날이니 교사에게 영향은 미칠수 있었을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아동학대가 아닌건 아님

그러니까 주관적 뇌피셜을 객관적인 합리적인 의심처럼 쓴거잖아.... 독자 연구 IF 는 안돼..

https://m.blog.naver.com/lawhojin/222572230289

만약에 싸인을 하시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학폭위 개최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임

조건을 걸고 합의를 했는데 조건을 안지켜도 '합의' 를 한거니까 번복하면 안돼? 내가 음식점 사장이고 니가 손님이라 선결제를 했는데 음식이 잘못 나왔거나 안나왔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해? 내가 시킨 음식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세요를 못하냐고. 너는 왜 이상한데 포인트가 꽂혔냐? 합의가 뭔지 몰라?

아래에 왜 합의후에 조건을 미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측이 곤란해지는지 다 써놓았다

그리고 그게 만약 내 말이 틀리다 해도

3일만에 조건을 미 이행하겠다라는 카톡이 갑질로 못 느껴짐?

니 말이 틀렸으면 틀린거지 더이상 왈가왈부할게 아님, 이게 무슨 일사부재리도 아니고 ㅋㅋㅋ 억지로 말꼬리 붙잡는것처럼 느껴지는데?

어휴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주마

학부모 말대로 애를 대리고 등원해서 일반반에 넣으면 교사나, 피해자 부모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

학폭위를 다시 열어서 그냥 정학이든 전학이든 시켜주세요 라고 하겠지?

물리력으로 막았다간 아동학대야

그때 이렇게 말하겠지 그때 합의됬는데 무슨 학폭위?

원만히 합의됐다 -> 라고 주장한다 o

ㅋㅋㅋㅋㅋ

체크메이트는

교사나 피해자 부모에게 저 카톡의 의미를 말하는거지

왜냐면 이미 합의를 한이상 너희가 할수있는건 없다!

이런 의미

다시말하지만 합의라는건 누가 정해주는게 아니라

모두가 그 결정에 대해 인정했다는 뜻임.

난 니가 먼말하는지 더 이해가 안됨

합의를 했었지만 누군가 그 결정에 불복을 했고

그래서 주호민이 합의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라는게 요지인건가?

합의는

"분반을 조건으로 학폭위를 열지않겠다 이었음"

그런데 채 3일만에 주호민 측이 이번주안에 합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주고, 다음주부터는 합반 시키겠다라고 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인 교사나 피해자 부모가 대항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임

그러니까 니 말이 이상하다고

조건을 붙여서 합의했는데

조건을 갑자기 바꾸는데 그게 통하냐고 ㅋㅋㅋㅋㅋㅋ

잘 찬찬히 생각해봐

들어만 봐도 아무 문제없는거임

지금 원글쓴이는 합의을 했다 <- 여기에 꽂혀서 합의한 조건이 지켜지든 안지켜지든 전혀 신경 안쓰는거같음. 합의는 서로가 원하는걸 이행하기로 하는건데 이상한데서 핀트가 나갔어.

이미 합의를 해준 이상이 어딨음 그 합의를 분반을 조건으로 했는데 나중에 말 바꿨다고 막을수 없다는게 더 이상한거지 그 합의도 무효가 되는게 맞지 막기가 힘들다는것부터가 좀 말이 안되잖아

그 막을수 없었던 이유가 뭔데 조건부 합의에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먼소리임

1. 해당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이 두가지가 학교장 종결시에 다시 학폭위를 열수 있는 조건이다

재산상 손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만 인정하고

주호민의 경우 계속 원반을 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소송도 불사하니, 행정소송으로 교육권을 가지고 걸면 골치가 아퍼짐

격리라는 조건이 행정소송에서 교육권을 위반한 위법한 사항이 될수도 있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선 승소하더라도 괜히 사인해줘서 피를 말리는 상황이될수도 있음

실제 판례에서 왕따를 시킨 아들을 학교장 종결 사인해줬는데, 그 후로 은따를 시켰지만 아무것도 못한 사례가 있음

합의가 뭔지 모르거나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합의는 한거니까 상관없다라는 포지션인듯, 상식적인 대화가 아님.

지금 합의가 뭔지 모르거나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합의는 한거니까 상관없다 라는 포지션이

저 카톡 아님?

3일만에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저 카톡말이지

그거 갑질 아님?

합의라는게 판결이 아냐

설득을 시킬 자신이 있다면 의견을 얘기하는건 자유지

자 학교장 종결을 했어

그런데, 학부모가 저 카톡대로 애를 대리고 등원해서 일반반에 넣어놓는거야

그럼 피해자나 학교에선 조건 미 이행했으니 학교장 종결은 무효고 다시 학폭위를 열어서 정학이든 전학이든 시키겠다

여기까지가 너의 상식이지?

그런데 현실은

"해당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학폭위를 열수없어

즉 위자료를 약속하고 미지급하지 않은거 같은 "재산상" 손해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종결이 되면 학폭위를 다시 열수가 없다는거지 즉 분반의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다시 학폭위를 열수 없다는게 현실인거야

법이 거지같지? 상식과 배치되지? 그런데 얘네도 학교에서 합의해줬다 깨지고 다시 학폭위열고 합의하고 이런거 계속 할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는거다

https://m.blog.naver.com/lawhojin/222572230289

그래서 변호사도 말하자나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

아 먼 개소리야

조건이 달성이 안됬는데 저게 어떻게 달성이돼

조건을 걸었지만 재산복구를 안해줄때라고 써있잖아

너 진짜 글 못읽냐 ㅋㅋㅋㅋㅋ 아니

조건을 걸어서 합의를 했으면 그 조건이 의무라고요

법이 거지같은게 아니라 니 해독력이 거지같은거아니냐

만약에 학교장 종결에 싸인을 하시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학폭위 개최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 두가지로는

1. 해당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예외에 해당해야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수 있는거고 그건 돈 준다해놓고 안줬을때만으로 한정한다는거다

제발 책좀 읽고 그래라 평소에

자 애를 대리고 와서 조건을 안지켰으니 학교장종결은 무효가 됬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애를 격리하려면 학폭위를 열어야 겠지?

그런데 법원에선 그 지키지 않은 조건이 돈문제야? 아니요 분반이요

어 그럼 학교장 종결한 이상 상대방이 분반의 조건을 안 지키더라도 그 무효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위 못열어

너 난독 심하니?

아니 결정이 됬잖아

주호민이 바꿀수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멍청아

대가리 꽃밭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견제시는 가능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문제없어지는걸

뭔 피해자가 자꾸 피해를 본데 얘는

일단 넌 처음부터 그른게

19일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반하겠습니다

카톡 안보이니?

이게 의견제시냐? 아님 일방 통보냐

그리고 난 계속 저 카톡처럼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합반 하는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읽지도 않고 뭔 소리중인거야

책좀 읽어 2트

아니 멍청아 저걸 공식적으로 요구한거냐?

선생한태 도와달라고 한거지 선생이 결정권자야?

진짜 생각이 없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냥 한번 도와달라고 한거에 불과하다?

동의없이 보내려고 합니다 한게

아 그래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하다

책같은거 절대 읽지 마라 너는 난독이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