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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선고유예 사건 정리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렇게 기사 돌던데

 

일단 선고유예면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낼 필요없다는 것임

뭐 일종의 주의처분 내린것임

 

근래에 동일한 건으로 다시 소송에 걸리면

그땐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수준?

 

주호민은 불법녹취물로 소송을 걸었으며

그간 행보도 그닥 당당한 점은 없을텐데

 

소송이겼으니 복귀하겠다 하명하겠다라고 하는데

먼저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없으니

이점 공유하고 싶어 글씀

28개의 댓글

2024.02.01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글쓴이인데

 

아니 선고유예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했다임

죄가 있는지 없는지 2년간 판단을 유예하고 니가 동일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죄다 이거임요

 

집행유예랑 햇갈리지 말자구

0
2024.02.01
@04시44분

2년안에 같은 사건이 있어서 유죄나면 그때 이건은 200만원 벌금이다란 뜻임

0
2024.02.01

분했구나

5
2024.02.01
0

언제 복귀한다고함?

불법녹취물이리는건 뇌피셜일텐데 사족이 길다 ㅋㅋㅋ

3
2024.02.01

분했구나

0
2024.02.01

??

1
2024.02.01

김정은 : 뭐 어쩌라고!!! 내가 미사일 쐈잖아!!! 전쟁할거라고!!! 전쟁!!!

0
2024.02.01

법원에서 불법녹취물이래?

5
2024.02.01

이제 아이가 실제로 욕을 먹었냐 안먹었냐는 중요하지 않구만...

0

유죄 나온건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볼 수 없어???

 

진짜 사람 언제까지 억까로 괴롭혀야 만족할거냐

 

잼미, 이선균처럼 죽을 때까지?

7
2024.02.01

ㅋㅋ 사건정리 ㅇㄷ?

0
2024.02.01

아동학대의 죄질은 인정되지만 그 강도가 약하니 처벌은 유예해준다 대신 다음번에 또 오면 비슷한 약한죄질이라도

이번건이랑 같이 묶어서 형량때리겠다 이런거아님?

그럼 소송은 주호민이 이긴거 아님?

3
2024.02.01

증거 인정된거 아님? 갑자기 왜 불법 됨

3
2024.02.01

막 너가 진거같고 그러니

3

작성자 사족이 너무 기네

3
2024.02.01

그래서 뭐 어쩔건데

1

선고유예도 결국 전과아님?

기소유예가 전과 아닌거고

0
2024.02.01

주호민 사건 자체는 어차피 남일이니 크게 관심 없는데 자기가 믿는게 정의랍시고 이지매 거는 놈들은 좀 없어졌으면 함.

어차피 우리들 인생에서 접점이라고는 모니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보는거고 주호민이 뭔 대역죄인도 아닌데 왜 그리 싫어하나 싶음

3
2024.02.01
@장트러블맨

판사가 알아서 잘했구만 ㄹㅇ

0
2024.02.01

특수교사분 변호사가 일을 잘하긴 잘한듯

0
2024.02.01

크.. 이새끼 현생은 과연 어떨까..?

2
2024.02.01

ㅋㅋㅋ 정리랍시고 지 사견을 쓰네

4
2024.02.01

유죄냐? 맞다

죄가 가벼우냐? 맞다

무죄냐? 아니다

죄가 무거우냐? 아니다

2
2024.02.01

유죄는 인정한다는게 뭔말인지 몰라요?

2
2024.02.01

사건 정리라해서 상세하게 뭐라도 적을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적으로 글을 쓴것도 아니고 대체 이런글을 왜 쓰는거지?

0

설레발은 너가 하고 있는거 같다ㅋ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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