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먹금

박제가 더 낫지

전세는 개인한테 돈빌려주는 사금융인거지. 채권 회수 못하는 리스크도 감당해야지. 그 대가로 월세 보다 저렴하게 살았을거 아냐

진짜 뭔 개소리야

사금융이면 차용증을 썻지, 너는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를 못하니? 아니면 임대인이니?

전세는 주거 수단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기는 하는데 돈 대신 주거 서비스라는 형태로 받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집을 일정 기간 남에게 내어주는 대신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2년 만기 채권과 같다.

임대차 계약이면서 동시에 사금융의 일종이기도 한 전세제도가 지금처럼 확대된 것은 그만큼 장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인생 최대 목돈을 건네는데 알고 보면 '사금융'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자산이 더 넉넉한 사람에게 더 부족한 사람이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가는) 집주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하다.

kbs 뉴스

임대차계약이면서 사금융의 일종인 전세제도가 유독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그 만큼 장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세로 살며 목돈을 모아 전셋집을 얻은 후 점차 늘어난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식이다.

한국일보

임대인은 전세를 통해 사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융통하였다. 무주택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모기지론의 도입과 자금조달 금리의 인하로 제도권 주택금융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지만 전세는 여전히 전체 임대시장 계약 형태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략

개인이 사금융이 아닌 정상적 절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대출 규제의 합리화와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세는 1 집주인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거주기능과 2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 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기능의 두 가지 행위가 복합된 형태로서 반대 급부인 월세와 대출 이자가 상쇄된 것이다.

국토연구원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 소멸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 제도이니까요.

원래 전세는, 주택금융 차원에선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 '사금융'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수단입니다. 집주인은 적은 자기자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가격상승 추세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정기간 안정적 거주를 보장받으면서도 월세 부담 없이 자금을 모아 내집마련을 할 수 있었죠.

새로 지령내려왓냐?

우린 그걸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렴하게 그 주거지에서 사는거지. 전세 아니었으면 거기 살기나 했겠어? 더 안좋은곳 매매 했거나 월세로 더 많은 돈 부담했겠지

너무 멍청한소리만하니까 할말이 없네

역전세말뜻모르나 거기살기나 햏겠어는 ㅋㅋ 잘모르면 글이나 싸지마라

전세를 하락할거라 생각하고 돌리는 사람도 많지만(제세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쥐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월세 내긴 아깝고 전세 대출 이자는 더 저렴하니 적은 비용으로 더 ㄴ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 전세를 하락 보다는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더 많다 생각했음.

그리고 집 하락 할거 같아서 전세 돌리는 사람은 위험성 있는 전세는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전세대출 풀로 받아 전세 들어간 사람이 하락에 베팅했다고 보긴 어렵지. 주담대는 잘 안나오지만 전세대출은 잘 나오니깐

누군 바보라서

위험한집 전세 안들어가고

매달 돈나가는 월세살고

대출받아 이자갚아가며 집 구매하는거임?

전세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하는거지.

전세싫은사람은 그냥 월세하는거지 애초에 사기친사람이 따로있는데 사기당한게 100%피해자일까? 이러는거자체가 정상아님..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도 전세사기라 하던데?

역전세로 보증금 미반환은 사기가 아님.

사기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의도가 있느냐임.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역전세로 보증금 미반환은 그냥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민사건이고.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헤쳐먹으려고 계약부터 잘못된 형사사건임.

내말은 보증금 미반환까지 사기로 생각하고 본인을 무조건 적인 피해자라고 생각 하는게 이상하다는거지.

위에 썼잖아. 사기 의도 가진 빌라왕 같은애한테 당한건 사기가 맞지.

그러니까 너 혼자 또는 일부 소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거고..

있지도 않은 이슈를 부풀리는거란 말임.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누구도 사기라고 생각 안함.

그런 생각 하면 무식한 놈이고.

니가 그렇게 어그로 끌었으니 지금 욕처먹는거임.

뉴스나 다른곳에서도 미반환도 무조건 사기라고 나오던데.. 두개를 분리해서 기사를 실거나 이야기 하진 않아.

“올해 7~8월이면 9000채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만기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다 이런식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842843&memberNo=38249019&vType=VERTICAL

전세 사기 유형이고 니가 말하는건 깡통전세를 말하는 거임.

전세 계약의 기본 조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갱신 또는 보증금 환급임.

그러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를 속이면 기망한거임.

역전세는 계약 당시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고 역전세라도 경매 등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반해 깡통 전세는 보증금 반환할 능력을 속였으니 그런거 없이 걍 다 날리는거임.

차이를 알겠음?

뭔지는 알지. 근데 지근은 걍 둘다 똑같이 쓰는거 같고 무조건 난 피해자다 다들 그러길래 글써봄. 난 부동산 생각보다 관심 많았거든

그리고 전세를 하락할거라 생각하고 돌리는 사람도 많지만(제세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쥐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월세 내긴 아깝고 전세 대출 이자는 더 저렴하니 적은 비용으로 더 ㄴ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 전세를 하락 보다는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더 많다 생각함.

그리고 집 하락 할거 같아서 전세 돌리는 사람은 위험성 있는 전세는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전세는 위험하다 생각해서 월세 살다 바로 보금자리론으로 매매로 갔고

전세는 개인한테 돈빌려주는 사금융인거 잖아. 채권 회수 못하는 리스크도 감당해야지. 그 대가로 월세 보다 저렴하게 살았을거 아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거잖슴

그냥 머 체육복 빌려주고 못받는게 아니고..

사기를 당한거라는 거임.

사기당한걸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편의점에서도 동네슈퍼마켓에서도 물건하나 못사지않을까?

그냥 선택일 뿐이였고 사기를 당한건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기엔...

님말대로 라면 매매를하려고 기존 집주인에게 돈을 줬는데 먹고 튀면 그것도 구매자가 감당해야할 리스크임? 그냥 포커스 자체가 투자가 아닌 사기라는거

상승장에 아파트 매매해서 자산증식했는데 나는 전세살아서 벼락거지 됐다 라는 것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면 본거지만 그거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 하지않자나

이건 투자의 관점이 아닌 계약상 법을 어긴 사기로 봐야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