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일 = 주민등록이라는게 아니라, 남의 주민등록을 찍은 사진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처벌한다 라는 법을 만들자는거아님?

지폐가 아닌... 유가 증권 위조가 되겠지

그거는 따로. 공문서위조 및 동 부정행사죄가 무죄라는 얘기겠지

당연히 사진가지고 하는행위에따라 명예훼손 명의도용 저작권 등등으로 불법으로 처벌될수있지

근데 민증도용은 아니란소리임

그 얘기가 아니자나 도용의 문젠데

변호사판사만 법이야기해야함??

완전 엘리트우월주의사상이네

존나 지 좆대로 보고싶은대로만 보네

이렇게 법잘알이 많았나 한거였는데

완전 네오나치 공산당 인종차별주의사상이네

닷씨는 안하겠소!!!

그럼 내 좆으로 보지 니 좆으로 봐야하냐?

진짜 엘리트우월주의에 이기주의까지 겸비햇네 대단하다 대단해

무도가 망한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님 ㅋㅋ

??? 그게 당연한거아님?

법이 뭐 신이 내려준 무오류한 절대진리라고 생각함 혹시?

법이랑 생각이 다를때 법이 맞겠지 생각하는 사회면 독재하기 진짜 좋겠다

근데 법이 잘못되었다고 50초 동안 울분 섞어서 타자를 두들기기보다 그전에 그 법이 왜 있는지에 대해 5초정도만이라도 할애할 의지가 있는 인간들이면 권력이 타락할 때 감시를 더 잘할 것 같아

괜찮아 저런 애들이 타자를 두들겨서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반박하고 설명하며 다들 그 법에 대해서 더 잘알게 됐잖아 사회적 상식을 높여주는 어그로 역할이 된거지

그건 사진 찍는것부터 금융기관 어플을 쓰는거니까

이 사진이 위조되지않았다는걸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쓰는거라

경우가 다름

비유하자면 사람이 실물 민증을 직접 보고 확인하던걸

금융기관 어플이 실물 민증을 직접 찍고 확인하는걸로 대체한거임

비대면 금융업무도 아무 민증사진 가지고는 안해준다

사진 파일은 위조가 쉬워서

괜찮아 너가 잘못알고있는거임

실제로는 반성하는척+탄원서+수십장 반성문 전부 다 형량감경에 1도 도움 안됨.

법 앞에서 가해자가 전전긍긍할때 뭐라도 하면서 시간도 때우고 마음 편하려고 하는거임 + 변호사랑 법무법인들 돈도 좀 벌고 ㅎ

애초에 판사들도 실제로는 그거 그닥 참고하지도 않음.

물론 그거나마 제출 안하면 괘씸죄 섞어서 형을 더 세게 때리겠지만 그걸 한다고 형을 깎아주는건 아니야...원래 때릴 형량 때리는거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