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민증은 아니라고 봐야지

논리가 이해가 안되네

폰으로 계좌만들때 신분증 사진으로 하는건??

저런거 보면 꼭 검사가 죄목을 잘못 지정해서 올려놓고 무죄인거던데

현행법상 민증도용은 아닌게 맞아 개붕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까지

그렇게 판단한거면 다 이유가 이써....

남의민증으로 합법으로 아다떼는 방법..메모...

애시당초 민증사진으로 민증을 대체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저긴 성매매에 불법이라 저렇게라도 받으려하는거고

정상적인 업장은 민증사진 보여주면 진짜 민증가져오라고 해야함

그 민증을 포샵으로 조작할수도있으니깐

ㄹㅇ 법이 현시대를 못따라가네

..........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가네

조작된 민증으로 뚫고다녀도 원래 업주가 범칙금 물었었음 그거 없앤거도 1년인가 2년됨

소년시절 범죄가 낭만이셧던분들이 법만드는가 소년범에 너무 스윗

법적으로는 저게 맞다.

애초에 성매매업주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권한 자체가 없어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81&topMenu=serviceUl6&sortType=READ

애초에 실물 민증과 민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은 법적으로 다른 취급임. 민증은 공문서 취급이지만 민증을 찍은 사진은 문서성이 인정 안됨.

마찬가지 법리로 지금은 성관련 판례가 너무 바뀌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되는데 이미 찍인 신체의 사진을 다시 카메라로 찍는건 위 죄 성립이 안됐었음.

두번째 법리는 공문서가 본래의 목적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석했을수도 있음.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

개붕이가 법쪽에는 아에 관련이 없는 사람인건 잘 알겠다

아까도 올라왔다가 뚜드려맞고 자삭한글인데 또 올라왔네

이건 법이맞어 처벌하려면 명의도용쪽으로 가야됨

ㅇㅇ 저런거 은근 헛점 있음. 법 개정으로 패치되기 전 사례 중 기가 막힌게 있는데... 아청물이 재생되는 모니터 화면을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아청법에 안 걸리던 시절이 있었음.

행정법쪽 가면 더 골때리는거 많은데 뭐 ㅋㅋㅋ

저게 당연한 거 아냐? 애초에 실물 아닌 민증을 인정해줄리가

그럼 만화도 캡쳐한 사진으로 보면 되는각이냐

그냥 다 떠나서 민증을 찍은 사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만 잘 기억하면됨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의점,술집에서 내 민증 내가찍은거 보여주는데 왜 안됨? 하는데 법적으로 인정이 안돼서 점주들이 거절하는거

니가 윗댓에 썼듯이 민증찍은 사진을 위조해서 행사하면 어떡함? 하는 의문 자체가 민증사진만 보고 공문서 취급을 해주는게 바보짓이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