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개드립이라고 수준 다르진 않은듯

인턴 하면서 소송진행 했는데 저걸로 역고소 한것만 두번 봤음

그건 이미 있어

이미 공익 목적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 걸림

그런경우는 형법 310조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을경우 벌하지 않게돼

법이라는게 원래 도덕과 밀접한 행위규범임

형법적으로 무가치한 행동은 자유로서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게되면 예를들어

누군가 성범죄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xx동 xx호에 사는 ooo은 강간 피해자다! 라고 글을 써붙여도 죄가 안되는데 그건 큰일이지

이건 사실적 명예회손이 아니라 성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성범죄처벌로 하면 되지 사실적 명예회손으로 볼건 아닌거 같은데?

그래? 성범죄 무슨 법률로 처벌할건데? 성범죄 관련 법률에 2차가해 금지법 같은건 없어 ㅋㅋ 그리고 ooo은 강간 가해자래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 처벌 받아야하는게 맞지, 어쨌든 국가형벌권에 의해서 정당한 처벌 다 받은 사람에게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이 벌을 또 내리는거야?

나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해괴한법인데 개붕이가 말한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대응할 수 없는 법인가봐 그러면 ㅋㅋㅋ

그리고 마찬가지로 ooo은 강간 가해자래요! 하면 처벌받는거잖아 이게 말이됨?

당장 댓글을 쓰고있는 너의 명예만 하더라도 사실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실추시킬 수 있어. 누군가 너의 포르노 기록을 너의 직장동료들에게 공개해도 사실이니까 처벌 안되잖아

그래? 그렇다면 좀더 자극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강간 피해자는 보통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명으로 알려지지, 근데 누군가가 피해자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사람은 oo에서 강간당했습니다 ㅋㅋ’ 라고 조롱하며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이 안된다는거야, 이래도 사실로서 명예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233 참고로 헌법 재판소는 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했어

왜냐면 ‘진짜로 옳은지’ 를 판단하는 최종 잣대가 헌법이거든.. 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거기서 한계야 ㅋㅋ 그래도 너가 말하는대로 애초에 사실을 말해도 문제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고마어

저 영상정도로 모욕죄 성립 안하는게 문제임. 그리고 실질적인 악용사례는 2017년 개편 이후로는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함

구성요건 전부 성립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는거 같은데 왜 성립안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왜 악용사례가 없다고 생각함? 기사화 안되는 일도 많아.

모욕죄에서의 쟁점은 ‘모욕’ 이란 무엇인가 인데 그동안의 판례에서 단순히 ‘돼지’ 라거나 ‘망했다’ ‘자연산’ 이런것들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았어.

그럼 너는 어떤 기준으로 기사화 되지 않은 수만개의 판례들 속에서 악용된 사례를 구분한거야? 그냥 악용시례가 많을것이다~ 라는 예측보다는 다른 법에 비해서 확실하게 악용사례가 많다는것을 증명 가능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