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부당 이득이라 돈 쓰면 ㅈ되지 않나

2억이면 2천을 남겨먹었넼ㅋㅋㅋㅋㄹㅈㄷ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만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며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키배 뜨는것보다 판례하나 찾아보는게 더 빠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토스증권에서 외환을 가지고 환전하는 것이 아니고 SC제일은행을 통해서 환전을 한다”며 “토스증권의 시스템 오류가 아닌 은행 쪽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환율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해당 환율을 적용한 만큼 고객들이 환전으로 본 차익에 대한 회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토스증권 측은 설명했다.

토스증권 고객센터도 고객들에게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환율이 적용됐고 차익으로 이득을 본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환수 안되는게 오피셜인데 존나 댓글보면 사회생활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아는척하는 놈들 존나많네ㅋㅋㅋㅋ 병신들

환수는 제일은행이 할 일인데 토스가 환수있니없니 이러는거더러 뭔 말들이 많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