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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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한 국방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요약:국방부에서 패소한거 항소한다는거 하지말라는거

행정부대상 소송은 법무부가 지휘함

77개의 댓글

2021.10.22

ㅠㅠ,,,

0
2021.10.22

저기사에 댓글다는 틀딱들 지게마렵더라

1
2021.10.23
@K95Platinum

진심 고려장마려움

0
2021.10.22

법무부가 법해석상 내놓은건지 정치적 판당인지는 어케암?.. 가뜩이나 의원출신 장관부서인데. 전 정권은 검사많이써서 문제겠지만.. 이번엔 국회의원장관 많이 썼잖아

1
2021.10.22
@탈효도코르셋

판당?

0
2021.10.22
@스콧필그림
0
2021.10.22
@탈효도코르셋

너무 올그떠아니냐 ? ㅋㅋ 이렇게 대놓고 하는애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0
2021.10.22

병신 국방부

0
2021.10.22

추하다 방부야

0
2021.10.22

나라지키다 목숨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도 없는게 안타깝다.

이래놓고 성추행당해 자살한 여하사 대가리 수사는 그렇게 감췄냐

3

무식한 질문 일수 있는데, 법무부가 국방부보다 힘이 쎄서 이게 가능한거임?

0
2021.10.22
@천만달러를가진남자

파워가 세다기보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법률 제도로 규정되어 있거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약칭 국가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어있어. 이를 법무부의 국가소송 지휘 권한이라고 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즉 국가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무부가 소 진행을 지휘하거나, 소송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맡지.

 

즉 이번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부처인 국방부에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야. 국방부가 아닌 다른 어떠한 부서였어도 마찬가지지.

6
@Volksgemeinschaft

지식이 늘어따.

0
@Volksgemeinschaft

니 좀 똑똑하다

0
2021.10.23
@천만달러를가진남자

회사에서 디자인팀이 남의 작품 베껴 쓰다 걸려서 소송 걸려도 법무팀이 담당하는 느낌아닐까

0
2021.10.22

난독인데, 국방부가 "강제전역 시킨게 왜요!" 라고 대들었다가 법무부가 꿀밤 갈기고 대들지 말라고 한거야?

0
2021.10.22
@아침밥

난독 아님, 글이 개같은 거임. 그리고 님 요약이 맞음요

0
2021.10.22
@블랙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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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시발 군대 안갈라고 별 지랄을 다하는데 군대에 사람없다고 장애인까지 끌고가는 판국에 본인 스스로 군대가겠다는 사람을 성전환했다고 쫓아내냐

1
2021.10.22

국방부가 군사일으켜서 법무부 청사 쓸어버리면 어떻게됨?

0
2021.10.22
@routhtable

국방부가 그지랄하면 그게 쿠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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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routhtable

무신정변임

0
@routhtable

뭘 어떻게돼 옳그떠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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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국가유공자 소송은 냅두면서 이런건 빨리 지휘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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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판례를 안만드는게 이득이라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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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ㄱㅈ

그럴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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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단어식 설명이라 이해가 힘듦

소제목 수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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