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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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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한 국방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요약:국방부에서 패소한거 항소한다는거 하지말라는거

행정부대상 소송은 법무부가 지휘함

76개의 댓글

2021.10.22

같은 위치인데 저렇게도 하는군

0
2021.10.22

간단하게 "법무부가 국방부에게 좆까라고 했다."

95
2021.10.22
@만성질환

이렇게 보니까 곧바로 이해됨ㅋㅋ

1
@만성질환
0
2021.10.22
@만성질환

아 니가 기자보다 낫다.

2
2021.10.22
@만성질환
0
2021.10.22
@만성질환

ㄹㅇ땅큐 먼소리인지 몇번 읽음ㅋㅋㅋㅋ

2
2021.10.22
@만성질환
0
2021.10.22
@만성질환

일타강사네

0
2021.10.22
@만성질환
0
2021.10.22
@만성질환
0
2021.10.22

??

 

0
2021.10.22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기사문 그대로 퍼온거임?

0
2021.10.22
@Nicotinamide

다른 기사에서퍼옴 짤은 속보짤만가져왓고

0
2021.10.22
@마술예장

거참 기자가 기사도 제대로 못 쓰네

0
2021.10.22
@마술예장

기사가 완전 비문이네. 제목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기사문 퍼온 부분은 비문이라 뭔소리인지 이해가 안됨 ㅋㅋㅋ

6
2021.10.22
@Nicotinamide

 

법무부가

국방부(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한)

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10.22
@Nicotinamide

법무부가 국방부에게 항소하지 말라했다네

0
2021.10.22
@Nicotinamide

나도 항소포기지휘가 뭔뜻인지 몰라서

0
2021.10.22

변기수 또 군대갔나 하고 클릭하니 다른거였넹

0
2021.10.22

4번읽고 이해함ㅋㅋㅋ 이래서 주어랑 서술어랑 잘 붙혀놓으라는거구만

0
2021.10.22

존나이해안되네

1
2021.10.22

국방부 : 아 항소함

법무부 : 아 시바 눈치 있으면 아가리 하고 있자 좀

 

이해한거 맞음?

49
2021.10.22
@년째군대

ㅇㅇ

0
2021.10.22
@년째군대
0
2021.10.22
@년째군대

정확하네 ㅋㅋㅋㅋ

0
2021.10.22
@년째군대
0

고...?

뭐야 돌아가셧음?

0
2021.10.22
@국어시간에쳐졸았나

0
2021.10.22
@국어시간에쳐졸았나

전역당하고 1년쯤 뒤에 자살하셨음

0
2021.10.22

항소 포기 지휘 -> 항소를 포기해라(항소란 재판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 거는거)

요약하자면, 국방부가 전역을 시켰는데, 법원에서 전역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다시 재판걸지말라는 뜻

2
2021.10.22

한자 단어 6개를 그냥 나열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드네 ㅋㅋ

0

추하다 방부야

0
2021.10.22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한"

여기까지 전부 국방부를 수식하네 ㅋㅋㅋ

1
2021.10.22

변TM 얘기가 아니었군요.

0
2021.10.22

요약도 뭔소리냐

0
2021.10.22
@딸라5쎈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육군참모총장한태 더 이상 항소하지말고 포기하라고 명령한듯

국가나 행정부가 항소하는건 법무부가 담당하니까

0
2021.10.22

와 같은 행정부처라도 저런식으로 지휘할수가 있구나 근데 항소하려고 했던건 좀 추한듯

0

댓글 반응 신기하네 ㅋㅋㅋㅋㅋㅋ

0
2021.10.22
@민트정어리피자

문장의 주요 성분이 빠진 비문이니까 이해 못하는 거는 신기한게 아니라 당연한거지.

 

아마도 ‘ 법무부에 ( ) 요청한 국방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의 괄호 부분에 (전역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라는 뉘앙스의 내용을 덧붙혔으면 이런 반응은 아니었을 듯

0
2021.10.22
[삭제 되었습니다]
@선지자

여단장, 군단장까지 보고받고 오케이 하고 수술 건강히 잘 받으라고 축전까지 쏴줬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0
2021.10.22
@선지자

3성장군 오케이받았더니 4성에서 깐듯

1
2021.10.22

글 진짜 병신같이 쓴다. 못읽을 글은 아닌데 저따구로 쓸 이유도 없음

3
2021.10.22

미안하다나도퍼온글이다

0
2021.10.22
@마술예장

요약도 퍼온겨?

0

자살하셨구나 안타깝다...

0

좋은 곳으로 가시길...

0
2021.10.22

지휘라는 표현이 좀 낯설다

0
2021.10.22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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