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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 군면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

 

안녕 난 거의 10년째 여기서 눈팅 열심히 하고 있는 아재인데

 

운동선수 메달따면 병역특혜 받는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좋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것 같아서 팩트 체크만 해주려고 올림

나도 사실 이번 올림픽 전까지 몰랐고, 이번에 여기서 한창 싸우길래 찾아보고 알았음

 

먼저 3줄 요약부터 감

 

1. '운동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따면 군면제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말은 틀렸다.

2. '운동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는다'가 정확한 말임

3. 얘네도 병역의 한 종류임. 까더라도 알고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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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를 받는게 아니고 대체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되는 거임.

우리나라 병역법엔 사회복무요원(공익),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박사), 산업기능요원(방산), 예술체육요원(메달) 등 여러 분야에서 현역 복무를 포기하고 특정 직종에 전념하면서 병역을 대체해주는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있음.

얘네도 복무 끝나면 예비군이랑 받을거는 다 받고, 전시 상황에 동원령 떨어지면 소집해야 됨. 그냥 공익처럼 이병제대를 할 뿐임.

 

캡처1.PNG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받게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거.

이전에는 다른 대체복무랑 비슷하게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예체능 계에서는 사실상 군복무 안하는 거랑 똑같은거라서

15년도부터 544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한다고 함.

나무위키 썰로는, 국내에서 544시간 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도 한국 올때 마다 봉사일정 빡빡하게 잡아야한다고....

 

여담으로 원래 34개월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박주영이 이 기간동안에 방출됐는데 다음 팀을 못구해서, 그 때 당시 논란이 좀 됐었다고....
공백이 기간이 길었지만 이후에 K리그 복귀도 하고 해서 유야무야 넘겼는데, 이때를 계기로 대체복무 박탈 규정이 더 빡세게 개정됐다고함 ㅋㅋㅋ

 

무튼 이게 팩트니 알고까자.

이 것만으로도 너무 특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깔수는 있는데.

댓글들 보니 뭐 국민의 4대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둥, 이런 글들이 보이길래 적어봄.

 

예술체육요원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8%88%EC%88%A0%EC%B2%B4%EC%9C%A1%EC%9A%94%EC%9B%90#s-1

병무청 복무제도: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8

13개의 댓글

2021.07.31
0
2021.07.31

아무튼 쥬지가 문제네

0

근데 전부터 저 봉사를 대충하거나 구라치는거 떄문에 말 많았잔아 장현수 같이 말이야

0
2021.07.31
@늦게가입하니다있데

나도 사회봉사 보자말자 장현수부터 생각남ㅋㅋ

1
@세기노비

ㄷㄷ 그런 사례도 있구만,

근데 이거보면서 손흥민 한국 올때마다 막 어린이 병원 방문 이런거 엄청 열심히 해서, 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병역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하니 조금 희석된 느낌?? 임 ㅋㅋㅋ

0
2021.07.31

예비군이야 현역들도 다 받는거고 544시간의 사회봉사?혜택이 과한거지 뭐...작성자는 팩트체크 위한 글인 거 같긴 한데 혜택이 과한 거 같다 보긴 함

0
@삼립호빵

ㅇㅇ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내 의견은 찬성임

우리나라 청년이라면 20대때 무조건 병역을 가야하는데

그 기간에 커리어 하이를 찍어야하는 예체능계한테는 거의 사형선고지.. 그래도 우리나라 예체능계가 살아남으려면 이정도 특례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0
2021.07.31
@미친듯한존재감

그런 건 병역연기를 통해서 메울 수 있지 않나 봄. 주요대회 몇위 안에 입상할 시 병역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소위 최후의 한명까지 군대를 가고 있는 실정에 몸이 불편하더라도 병역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 그 상황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해주는 지 모르겠어

0
@삼립호빵

문학이나 체육, 예술, 이공계등의 분야증진을 위해서 대체복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생에서 경력단절로 2년 뚝 사라지는 건데 각 분야의 선두그룹들한테는 그정도 배려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ㅎㅎ

 

그리고 쟤네들도 예비군이라서 전쟁나면 다 동원되는거임... 2년 군대에서 뺑이치냐 마냐인 듯

 

아 그리고 나도 청약 우선순위부여나 뭐 이런건 과하다고 생각함 ㅎㅎ

0
2021.07.31

동등하게 메달따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여기서 갈린다고 봄 너도 운동하든가 라고하면 각자 다른인생을 살고있는데 할말없지

0
2021.07.31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분야는 세계 1등을 해도 이런 혜택이 안주어진다는거지

분야에 따라 형평성이 갈리잖아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됨

1
@먀럄

맞아 이건 진짜 문제임

시대가 바꼈으니깐 새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0
2021.07.31

전주대사습대회 장원도 병역혜택 받을건데... 난 그게 더 웃기더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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