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개인정보 '줄줄'…"있는 지침 안 지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60958&plink=ORI&cooper=NAVER
1. 73년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음.
2. 원 피해자(돌아가신 아버지)대신 소송 진행중이던 아들이 판결문을 받고 확인하
니 아버지와 자신의 주민번호와 집주소가 판결문에 공개되어, 관보에 실려있었음.
3. SBS제보함. SBS가 법원에 물어보자, 법원측이 게시중인 판결문에서 민번을 지워줌.
법원 `아..... 그거 법상 원래 전문 공개에요. 손대면 안되는건데... 근데 실무자 판단에 따라 일부 가려줄 수 있는거거든요`
4. SBS `야. 니네 말대로라면 개인정보보호가 담당자 재량이라고? ㅋㅋㅋ 도르신? ㅋㅋㅋ
형사보상 결정문 개인정보 노출문제도 우리가 3년전에 깠지?
그때 대법원에서 문제 인정하고, 내부 지침 바꾸기로 했지?
근데 니들 지침 안지키고 개인정보 그대로 노출중이더라?`
5. 대법원 ` 앞으로 주의 할께. 담당자 교육 시키고 이럼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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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에망치질
보상을 하라고 병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