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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방위 인정해주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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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정당방위 인정범위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을것
3.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것
4.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것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것
6.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것
7.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것 
8.치료에 3주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것

59개의 댓글

??? :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쏴요?

0
2021.04.21

어렸을때 저 뉴스아저씨보면 ET생각나서 좋았는데..어려서 내용엔 관심이 없었음..

0

이게 나라지

0
2021.04.21

어떻게 나라가 점점더 병신이 돼가지?

0
2021.04.21

난 저 아빠 너무 좋다.

0
2021.04.21

남의 집에들어왔으면 죽을 각오해야지

0

현행법률 정당방위 개얼탱이없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습격당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0
rt
2021.04.21

4,5,7,8번 만든놈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가 싶다.

일단 칼침 한번 맞고 4,5,7,8번 곰곰히 생각 해보고 의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반격을 하라는거네.

1

근데 집에 총이 있을 줄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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