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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방위 인정해주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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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정당방위 인정범위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을것
3.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것
4.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것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것
6.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것
7.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것 
8.치료에 3주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것

59개의 댓글

2021.04.21

저게 나라다

0
2021.04.21

정상이었네

3

저런 상황이면 예나 지금이나 다 성립함

3
@지구의남쪽반에는

https://www.yna.co.kr/view/AKR2015120906035100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27/103649125/1

3
2021.04.21
@지구의남쪽반에는

뭔가 찌끔 범인들이 극악무도한 상황이다 ? 본문도 문신좀 보기 비슷할라나

0
2021.04.21
@지구의남쪽반에는

칼에 먼저 상처를 입어서 정당방위 성립하는거임 작정하고 칼빵만 놓을라고하면 칼빵 맞고나서 해야 정당방위 성립이니까 문제

위링크 사례보면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

0
2021.04.21
@지구의남쪽반에는

위쪽 사례는 한명은 이미 살해당해버렸고

아래쪽 사례는 형사처벌만 24번에 초등생 2명에게 아동성추행..... 근데 칼들고 찾아와? 존나 무섭다

저정도로 특수한 경우나 되어야 성립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론 그냥 성립불가겠다는 생각이 더 든다야...

0
MG
2021.04.21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자신을 지키지말라는 수준인듯

0
2021.04.21

찌찌강조 문신 야하네

0
2021.04.21

바로 k-모잠비크 드릴 들어갔네

0
2021.04.21
@닭백숙도살자

모잠빜 히아|

0
2021.04.21

지금도 인정됨 근데 그 집에 가두고 빨래건조대로 몇시간동안 존나 팬건 인정안됬었나 그러지

2
2021.04.21
@봄의정원

강도가 무기 ㅂㅓ렸는데 쫒아가면서 팼을껄

0
2021.04.21
@봄의정원

ㅇㅇ그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과한 폭력으로 인정안된 사례

1
2021.04.21

다른사건도 같이 보니까 6번이 많이 중요한거 같음

 

0
2021.04.21

8번... ㅅㅂ 저게 말이 되냐?

0

가끔 정당방위 어쩌고 글 올라오는데, 솔까 정당방위 인정 안된 사건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럴만한게 많다.

진짜 정당방위를 빙자한 그냥 폭행사건들이던데, 인터넷에는 그런거 축소해서 기술해서 선동하는거

9
2021.04.21
@전자공학대학원생

근데 남의 집에 쳐들어왔으면 맞아죽을 각오해야지 ㅋㅋ 곱게 나가는건 너무 건방진데

1
@전자공학대학원생

빨랫대 도둑은 언플의 힘. 정당방위 아닌게 맞음

궁정동 묻지마 살인은 현행법이 병신. 정당방위 판결 받을때가지 계속 고통받음

4
2021.04.21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결론은 병신인거잖아...

2
2021.04.21

만약에 침입자가 칼들고와서 내가 죽거나 침입자가 죽거나 다이다이 뜨는 상황에서 4,5,7,8 번 지키려면 소드마스터 되야될듯

0
2021.04.21

무단침입까지 하는 새끼를 적당히 패서 쫒아내고 감옥 보내면 원한 가지고 보복하러와서 칼빵놓을지 누가아냐

가족들한테 해 끼칠지도 모르는데 걍 죽여버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1
2021.04.21
@morry

동감. 백번 죽어도 쌈

0
2021.04.21

선빵 때렷으면 무조건 정당방위가자고 하자. ㅋㅋㅋㅋ 인천이나 그쪽동네는 그렇게 처리하라 그래야지..

0
2021.04.21

저게 모잠비큰가 뭔가 그거냐?

0
2021.04.21

8번 시발 진짜

0
2021.04.21

아무리 그래도 총맞은 사람한테 파란볼펜으로 낙서하냐;

0

그러니까 사용하지는 보여주기만하면된다 이거지?

쓰윽

0
2021.04.21

난 정당방위고 나발이고 강도새끼 집에 쳐들어오면 그냥...

0
2021.04.21

수술실 사진은 재연인가 진짜 찍은건가

0
2021.04.21

저 8개 팩트 맞음? 아무리봐도 길가다 싸움났을때 정당방위 얘기지 집에 칼들고 쳐들어온 강도한테도 저게 적용되진 않을거 같은데....팩트 아닐듯?

0
2021.04.21

4 5 7 8은 좀 심하네.

0
2021.04.21

당장 내가 공격 받아서 살고 싶어서 난동 피웠는데 상해가 심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규정 존나 보수적이네

0
2021.04.21
@HeadTax

킹치만 경찰이라면 칼 좀 들고 협박해도 됨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62633_28802.html

0
2021.04.21

가정집같은 cctv 사각지대면

이겨도 범죄자 되느니

그냥 뚝배기 깬 다음에 강도가 들고온 흉기로

자해하고 쓰러진 강도 손에 다시 쥐어주면

정당방위 쌉가능

2
@가능충

나도 이생각함

0
2021.04.21

대충 흉기들고 배관타고 창문으로 집에 들어오려는거

때리다가 쌍방이라는 짤.jpg

0
2021.04.21

대충 모잠비크 어쩌구

1
2021.04.21

미국은 선빵 한대 친 다음에 개 쳐맞아도 할 말 없나 보던데....

0
2021.04.21

솔직히 누가 불순한 목적으로 흉기들고 주거침입해서 대응한다고 때리거나 죽였는데 정당방위 성립안되면 ㄹㅇ 개억울할듯

0
2021.04.21

아니 주거침입 했는데 왜 정당방위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감 나는..

1
2021.04.21

일단 강도 죽이고 내 배에도 칼 빵 놓고 주작하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 안 나올 듯..

0
2021.04.21

같은 조건이면 현행도 정당방위 성립함.

0
2021.04.21

이야 총이라도 들고있어야겠네 정당방위에 부합하게 행동하려면

0

???: 아니 그래서 가족이 칼에 찔렸나구요? 안 찔렸죠? 그럼 아버님도 그렇게 총을 쏘시면 안되죠..

0
2021.04.21

총이면 바로 도망가야지!

0
2021.04.21

아니 ㅋㅋ시신을 뉴스로 보여줘?

0
2021.04.21
@누가바

옛날뉴스보면 지금같으면 보여주지 않을거 많이 보여주더라

0
2021.04.21
@누가바

ㅇㅇ 저때

익사체 모자이크 안하고 보여줄때임

0
2021.04.21
@ᕕ(ᐛ)ᕗ

유두노출 ㅗㅜ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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