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교통사고가 왜 나와?

어디서 강간당해도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임

병! 형신이야?

성범죄같은 중범죄에만 해당하는거아님? 교통사고같은경우는 사망사고나 중과실인경우아님?

물론 교통사고면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람이 죽을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의사면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다 취할 거고,

그럼 정상참작 떠서 박탈 뜰만큼 중형은 안내려질거다.

근데 중형이 뜬다? 그럼 뭐 비 상식적으로 과속을 했다던지, 보복운전을 했다던지, 음주운전을 했다던지, 뺑소니를 했다던지 하겠지.

그럼 그것도 박탈 안하는게 맞냐?

검사들 말안들어? 응 수사권독립 검찰개편

의사들 말안들어? 응 의사면허 박탈법 개편

모라고...?

일부 의사들을 족쳐야지 이건 의사 군기잡기식임

나도 이 생각이었는데 의사 외에 변호사 회계사도 징역받으면 면허취소된다는거 알고나선 어 그럼 왜 의사만 면허취소 안해?싶더라

변호사야 법 관련 종사자이니 이해되는 편인데 회계사는 뜬금없네.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근데 범죄로 형사처벌받음 되지 의사면허증 회수가 뭔말임 이중처벌임? 의사들 평생 면허증따려고 노력했는데 면허증빳겟다 가 공포정치로 보이는데?

면허하고 관련 없는 불법으로 면허 취소가 정당하냐는 거지. 이중처벌하고는 관련없음. 그리고 면허 취득할려고 투입된 노력하고 이건 별개 건이고.

응 면허증 3년안에 100% 재발급 ㅅㄱ

그건 다른 면허들도 같음.

취소사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재발급 가능해지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됨.

공무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국가직 라이센스라서 나라에서 이정도가 되는 사람에게 전문직을 인정하겠다는 것임.

교원, 선생, 변호사, 회계사 모두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준 직업이라

정부가 이정도 도덕성이 안되면 전문직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임

그냥 단순히 따는 자격증이면 국시를 뭣하러 봐 ㅋㅋㅋ

의대생 거칠 필요도 없이 걍 시험만 통과하면 되게 하던가

국가직 라이센스라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른 면허들도 의사처럼 관련 법 위반일 때만 취소되는 경우가 더 많음

예를 들면 건축사도 그렇고

의사 면허라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만큼 더 도덕성을 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됨.

그리고 막상 일반 국민이 의료법 위반을 쉽게 판단 가능함?

의료 사고로 사망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데?

당장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서도 국민은 대부분 찬성, 의사는 대부분 반대 하잖아.

넥슨 마냥 걍 업보임.

의사들끼리 중범죄자들을 알아서 처분하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했거나 햇으면 이지경이 안됐지.

니말대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직업 윤리이지 일반적인 도덕성이 면허 취소의 시유로는 적합하지 않음.

사기, 절도, 강간등 강력범죄를 범하는 것과 운전면허 취소상관없는 것처럼 면허에 관련된 범죄나 문제로 인해 취소되는 것이면 몰라도 일반 도덕이 어긋난다고 면허취소 하는건 아니지.

니말대로면 살인범은 운전면허 자체를 주면 안되지.

그 도덕성으로 어떻게 운전을할수 있게하냐

누굴 칠지 어떻게 알고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의사면허에 도덕성을 따짐? 운전면허랑 의사면허는 아예 다른 성격인데 굳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이유가 있음?

운전면허야 따고 내 차 내가 운전하는 거고, 의사면허는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끔 하는데? 심지어 운전면허도 운송업을 하려면 면허취소사유가 있네? 시험도 못침.

네차를 네가 운전해서 끝나는 문제면 왜 면허를 발급하겠나요. 그냥 타라고 하지. 운전에 관련된 능력이 없이 도로에 나갔을 때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서 국가에게 일단 금지해 놓고 면허 발급에게 그 행위를 허용시키는 겁니다. 면허라는게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허가하는 작용을 면허이고 면허라는게 그런 근거로 생긴 거여서 비교를 한 건데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도덕성 따질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로 인해서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요.

근데 가능하다고해서 그게 무조건 선인가? 정당한가? 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다른나라 말하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시 일정 수위 넘으면 면허 취소지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탈세를 제외하면 의사행위와 관련된 불법시 면허 박탈임. 다른나라들도 제각기 다 다른데 몇개국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을 왜 따지냐고 하면, 안그런 나라들은 왜 안그래? 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니 존나 입맛대로 비교하세요 ㅋㅋㅋㅋㅋ

운전면허랑은 비교하면서 다른 국내 전문직이랑은 비교 안하는 이중잣대는 둘째치고

내가 면허의 정의를 몰라서 비교한다고 깜? 운전면허로 직업행위를 할 때도 존재하는 결격사유를

왜 의사면허만 예외로 하는지는 답을 왜 안함?

도덕성을 따져서 직업행위와 사회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예시 들라면 난 댈 수 있음

근데 님은 단순히 많다라고 말하면 무슨 케이스가 있는지 제시해보셈.

일본은 벌금형 이상이면 취소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유죄전력이 있으면 의사생활 못하는 거 모르심?

걔넨 아예 의료인 조회하면 범죄이력부터 수술사고 등 각종 이슈들 다 열람가능한 건 왜 빼먹음?

제각기 다른 나라지만 굳이 몇개국? 내가 예시로 들 수 있는 건 우리랑 비교가 가능한

독일을 비롯한 독일의 대륙법계를 따르는 유럽국가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인데

왜 소수의 국가만 도덕성 따진다고 축소시킴?

3줄로 줄여줌?

굳이 국내 다른 전문직 면허랑, 국외의 다른 선진국들의 의사면허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왜 니 입맛대로 운전면허따위랑 비교를 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도 직업활동으로 하려면 제한사유가 있는데 왜 그건 깡그리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