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재하청

 2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앱(COCOA·코코아) 개발을 위해 IT기업인 퍼설 프로세스&테크놀로지와 3억 9천만 엔(약 41억 3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퍼설 프로세스&테크놀로지는 엠티아이와일본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사에 약 3억 6,800만 엔(약 39억 원) 규모의 하청을 줬고, 엠티아이는 또 다른 두 회사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결국 퍼실 프로세스&테크놀로지는 2,200만 엔(약 2억 3천만 원)만 챙기고 사업 대부분을 다른 회사들에 넘긴 셈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앱이 오랫동안 방치된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계약구조가 있다"며 "책임 소재가 모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청 계약 금액 비율도 논란이 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하청 계약 금액 비율이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퍼설 프로세스&테크놀로지는 이를 지키지 않고 하청을 준 겁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업무가 다양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도 "후생노동성에 하청 금액에 대해 승인을 얻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4개의 댓글

2021.02.23

역시 동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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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내선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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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후쿠시마 원전 복구공사도 저랬는데 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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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도대체 어떻게 강대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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