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볼필요없음 밑에 요약만보셈 

일본에서는 1989년 4월 1일에 기존의 이른바 사치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물품세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소비세법(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08호)에 의해 일반 소비세가 도입되어 토지나 주택 월세 등의 비과세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외하고 폭넓은 자산의 양도 또는 역무제공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다케시타 노보루 정권 때인 1989년 도입 초기 소비세의 세율은 3%였으나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 때 5%로 인상되었다.

또, 소비세율의 인상에 아울러 지방소비세(소비세 수입의 25%)가 도입되어 (국세의) 소비세분의 4%에 지방소비세분인 1%(0.040.25=0.01)를 합계해 「소비세 등」의 세율이 5%가 되었다.이 '소비세 등'이란 세법상 (국세의)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총칭이다.소비세 도입 심의에서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심의를 저지하기 위해 소걸음 전술을 썼다.또 소비세가 도입되기 전날에는, 소비자의 뛰어들기 수요가 일어났다.

1989년 참의원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기록했을 때 12월 11일 소비세 폐지 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됐다(중의원 폐안).

도입까지의 경위
1969년(쇼와 44년) 12월 21일 - 일본 사회당과 일본 공산당, 좌파단체의 지원을 받아 도쿄 도지사에 당선된 미노베 료키치가 노인 의료비 부담을 전액 무상화한다.이 이후, 노인의료비 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좌파 조직의 지원을 받은 후보가 차례차례 당선되어, 각지에서 약진한다[51][52][53][54][55][56].
1973년 1월 1일 - 제3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의 패배와 좌파 정당 증진에 대한 위기감으로 재원과 재정에서 지속 불가라는 반대가 있었던 가운데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가쿠에이 주도로 50% 부담이었던 70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무료화가 실시되었다.고령자의 무상을 위한 의료비 부담은 국가가 3분의 2로 지방자치단체가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다[52][53][54][55].
7월 - 도쿄도 지사 미노베 료우키치는 국가의 무상제도 대상 밖이었던 도내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의료비도 무료화하는 「마루후쿠」제도를 개시한다.게다가 도쿄도 교통국이 운영하는 노인 운임을, 도쿄도 실버 패스의 무료 배포라고 하는 선심성 정책이나,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던 공영 경기인 코라쿠엔 경륜장을 1972년 10월 26일부터 폐지하고 있던 데다가, 도쿄도청은 증세하지 않고 무료화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연발로, 도쿄도의 재정은 적자에 빠진다[52][54][55].
1974년(쇼와 49년) - 전년 10월의 제1차 석유위기로 고도 경제성장이 종료되고, 일본은 전후 첫 마이너스 성장과 증세 없는 고령자 의료비 무상의 과잉인 고복지 사회보장 지출로 대폭적인 세입부족의 재정적자가 된 이후부터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52][53][54][57].
1975년 12월 세입부족으로 추경예산에서 재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적자국채를 2조3000억엔어치 발행한다. 후에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대장대신 오히라 마사요시는 [후손에게 적자국채의 외상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결의한다.수상 취임 후는 몇번이나 소비세의 도입을 도모하지만, 1980년에 선거운동중에 사망한다.이후에도 소비세를 호소할 때마다 반대하는 야당에 자민당은 패배했기 때문에 1989년까지 도입되지 않고 증대되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을 위해 그 후의 일본 국채 의존 재정이 시작된다[53][55][57].
1979년 - 제35회 총선에서 오히라 마사요시가 일반소비세(세율 5%)의 도입을 내세우지만 자민당이 과반수 이하로 몰리는 대패를 당했다[57].
1984년(쇼와 59년) 2월 23일 -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자신의 내각에서는 대형 간접세의 도입은 피하고 싶다고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답변[59].
1985년(쇼와 60년) 1월 31일 - 나카소네는 국회 답변으로 망라적인 다단계 과세의 도입은 부정했지만, 대형 간접세의 도입은 부정하지 않고[59].
1986년(쇼와 61년) 6월 - 제38회 총선거· 제14회 참의원선거의 동일선을 향해서 나카소네는 「대형 간접세라고 칭하는 것은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언명[59].
1987년 (쇼와 62년) - 나카소네는 [대형간접세] 정도의 포괄성을 가지지 않는 [신형간접세]라고 하여 매상세법안(세율 5%)을 국회 제출. 그러나 이전부터 소매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민당내에서도 이론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제11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폐안에 여야 합의[59].
도입후
1988년(쇼와 63년) 12월 24일 - 도입 논의로부터 약 20년 후의 타케시타 내각시에 소비세법이 성립.12월 30일 공포[60].
1989년(1989년)
4월 1일 - 소비세법시행 세율3%
12월 - 참의원 소비세 폐지 법안 가결그 후, 중의원 심의 미필로 폐안.
1994년(1994년)
2월 3일 - 호소카와 내각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소비세를 폐지해 세율 7%의 목적세 「국민복지세」를 도입하는 구상을, 새벽에 기자 회견에서 발표하지만, 담당이 되는 각료를 포함한 정권 요인으로부터도 반대론이 높아져, 당일 백지 철회.
11월 25일 - 무라야마 내각에서 3년 후인 1997년, 2소비세 등의 증세(3%에서 5%로 증세, 그 중 지방소비세 1% 도입)를 위한 세제개혁 관련 법안[61]을 성립[62].
1997년 4월 1일 - 1994년 11월 25일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성립시킨 법안에 근거하여 하시모토 내각이 실시[62].
1998년-1999년(1998년-11년) 증세 전인 1996년의 국세 수입 52.1조엔과 비교해 국세 수입이 2.7조엔 감소한다(소득 세수는 2.2조엔, 법인 세수입 2.1조엔 감소, GDP 성장률은-1.8%).
이듬해에는 추가로 2.2조엔(소득세 1.6조엔, 법인세 1.4조엔, GDP 성장률은 0.2%)의 세수가 감소한다.종합적으로, 불과 2년시에 4조엔의 세수입 증가 전망이 4.4조엔의 세수입 감소가 되어 GDP 성장률은 2%저하했다.그 다음은 재정출동과 겹쳐 적자국채가 15조엔에서 30조엔으로 배증했다.
이때 세수가 줄어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야마이치증권, 홋카이도척식은행의 파탄이 주 원인이라는 주장과 증세가 주 원인이 돼 경기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2004년 4월 1일 소비세 도입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복수구로 나누어 회계를 실시하는 부적정 회계 방지 및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기(세금 포함 가격 계산의 수고를 생략한다) 때문에 가격표시인 「세금 포함 가격」의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서적(전자 서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식품이나 내구 소비재와 달리, 장기간 출판 중개나 서점과 유통 판로에 나돌아, 언제 소비세를 증세할지 모르는 등의 이유로, 예외로서 「본체+세」표기가 인정되어 총액 표시가 면제되었다.
당초에는 광고나 가격표의 가격표시 양식은 법령 및 업계 내에서의 규칙이 통일되지 않고, 「1,000엔(세금 포함 1,050엔)」과 같이 「세별 가격을 강조」하고, 또한 「세금 포함 가격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작게 하는 병기도 횡행했지만, 소비자의 클레임이나 국세청의 지도에 의해 세금포함 표시로 통일되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2011년 12월 29일 - 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의 세제 조사회에서 2014년 4월 1일에 8%, 2015년 10월 1일에 10%로 증세하는 안이 제출.2014년 8%의 안은 후에 실행에 옮겨졌다[63].
2012년 8월 10일 - 노다 제2차 개조내각에서 3당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세 일체개혁 관련법안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행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2012년 법률 제68호)」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이 성립, 2014년 법률 제68호)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이 성립,경감세율도 도입하는 것이 민자공식으로 합의되었다[64].
「국민이 넓게 수익하는 사회 보장과 관련되는 비용을 모든 세대가 넓게 공평하게 나누는 관점등에서, 사회 보장 급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의 주요한 재원에는,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는 것」(사회 보장 제도 개혁 추진법 제2조 4)
아베 정권에서
2013년 10월 1일 - 2011년 노다 내각 결정에 따라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소비세율(국가·지방)을 5%에서 8%로 증세하기로 각의 결정[65], 아울러 시행일 등도 확인되었다.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를 위한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2013년 법률 제 41호)」이 시행되어 총액 표시의 의무화로부터 9년반이 되어, 2004년도 이후부터 도입되고 있던 「총액 표시의 의무화」를 폐지한다(2단계의 인상에 수반하는 「가격 표시를 바꾸는 수고와 코스트가 든다」는, 가게측만의 일방적 형편에 의해, 「총액 표시의 의무화」라고 한다.
이로써 2004년 3월 이전의 "세금 별도 가격뿐 "(세금 포함 가격의 병기 없음)로 돌아가는 형식의 표시도 합법화됐으며 대부분의 점포가 "세금 별도 가격"만 표시화하거나 또는"세금 포함 가격"을 작은 병기하는 표시에 받게 됐지만("가격 표시가 헛갈려"(손님="소비자가 지불하는 본래의 가격"으로 다르다)등의 클레임이 우려되는 것[66]나 복수 입에 나누어 회계의 적정 회계 등이 있기 때문)자율적으로 기존"세금 포함 가격"표시[67]를 우선(또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표시를 천명하는 기업도 소수 존재한다(슈퍼 마켓, 할인점 등[68]).또"1상품마다 세금 포함 가격에 1엔 미만의 끝수를 내지 않는 상품"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스타벅스 커피 등), NTT커뮤니케이션즈는 1회선별 회계에 과세를 위해 여러 입으로 나누어 하는 부적정 회계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세별가격'만의 표시를 인정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당초 2017년 3월 31일까지 예정으로, 재증세 유보에 따라 2018년 9월 30일까지 예정으로 변경되었지만, 후술할 2번째 재증세 유보에 따른 법 개정에 의해 연장)로 되어 있으며, 그때까지 총액표시는 '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4월 1일 이후는 다시금 결정된다.
2014년(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국가·지방)은 5%에서 8%(이 가운데 지방소비세 1.7%)이 된다[69]. 증세에 의해 가처분소득의 저하에 의한 소비침체가 일어났다[70].
11월 18일 - 아베 신조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10월 1일 실시 예정인 소비세 재증세의 1년 반 연기를 정식으로 표명했다[71].그 결과, 부칙의 경기탄력 조항이 삭제되면서 소비세는 2017년 4월 1일에 8%에서 10%(이 가운데 지방소비세 2.2%)로 인상될 예정이다[69].
2015년(2015년) 12월 12일 - 자민당의 다니가키는 이 날밤, 공명당의 이노우에등과 재차 협의한 결과, 2017년도의 표준세율 10%에의 소비 증세에 수반하는 경감세율의 도입시의 대상 품목은 「외식」 「주류」를 제외한, 「신선식품」과「가공식품」, 「주 2회 이상 간행되는 신문」으로 해, 세율은 현재의 8%인 그대로.그 결과 2017년도부터 소비세는 표준세율 10%, 외식·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전반에 대한 경감세율 8%가 부과되게 되었다.소비세는 1989년(헤이세이 원년) 4월의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세율이 복수가 된다.그리고,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1조엔의 재원에 대해서는, 양당이 안정적인 항구 재원의 확보를 책임지고 대응할 것, 더욱이 사업자의 납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제국 중에서는 일본만이 채용하고 있지 않았던 세율이나 세액을 기재하는 청구서 「인보이스(세액표)[60]」를, 2017년도의 경감세율의 적용으로부터 4년 후가 되는 2021년도부터 도입하게 된다.

다케시타 노보루 (74대 총리) 1989년 총리 자민당 소속 소비세 3퍼 법안 발의 통과 

하시모토 류타로 1997년(82-83대)  총리 자민당 소속 소비세 5퍼로 증세 법안 발의 통과 

노다 요시히코(95대) 총리의 세제 조사회에서 (입헌민주당 소속)

총리의 세제 조사회에서 

2014년 4월 1일에 8%, 2015년 10월 1일에 10%로 증세하는 안이 제출.

2014년 8%의 안은 2014년 4월에 시행  

2015년에 10퍼로 올리자는 증세하는 안

2015년이 아닌 2017년 시행됨

정리 

첫소비세:(74대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 (자민당 총리)에 의해 소비세 3퍼 생김  (1989)

두번쨰 소비세인상:(82~83대)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 총리)에 의해 1995년 5퍼로 증세 법안 발의 통과2년뒤  (1997년 시행 )

세번쨰 소비세인상: (95대)노다 요시히코(입헌민주당 소속) 총리의 세제 조사회에서 

2014년 4월 1일에 8%, 2015년 10월 1일에 10%로 증세하는 안이 제출. 이떄가 (1996년~98년)

(2014년 8%의 안은 2014년 4월에 시행  2015년에 10퍼로 올리자는 증세하는 안. 2015년이 아닌 2017년 시행됨)

3퍼 자민당이 만듬

3퍼에서 5퍼 자민당이 만듬

5퍼에서 8퍼 10퍼 민진당이 만듬

알건 알고가자 ..

알려줘도 지랄 맞는말하면 자민당원 시발 어쩌라는건데 

둘다 일본정치 븅신만든당들인데 그냥 물고빨아라 나는 상관안쓸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