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연애인 야설은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적있을껄

그럼 성인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저런 소설들은 문제 없다는거야? 실제 그걸로 고통받는 성인아이돌은 그럼 뭘로 보호받아야 하는건데?

간행본+활자규제 시즌2가 답이겠지 뭐

지금 개드립 글에 나온 여가부 입장은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라는 것이고, 글쓴이가 우려했던 텍스트 검열법도 개드립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아청법에 텍스트 검열을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임.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과 내가 댓글에 쓴 것도 아청법에 관한 이야기임. 지금 당장 저 기사대로 여가부가 아청법에 텍스트 검열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네가 말했던 "성인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저런 소설" 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일임.  왜 갑자기 네가 성인 대상 텍스트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다. 

물론 당연히 성인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이걸 빌미삼아 저번에 큰 논란이었던 아청법 텍스트 검열 강화로 인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인물의 성적 텍스트 검열 및 처벌 강화를 통과시키려한다는 거잖음

그러니까 니 말은 현재 있는 내용 중 미성년 아이돌의 경우는 현재 아청법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도 제약을 가하는것은 여가부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니 안될말이라는거잖아? 이거 맞지?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여가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애초에 그건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고, 성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상물을 포함한 텍스트에까지 제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거라구.

쟤들의 의도가 아청법에서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이 부분에서 아청법을 떠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있으니 만들어져야 할 법인데, 그걸 그런식으로 프레임 씌우는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남녀 편가르기의 의도로 저걸 바라보니까 실제 사회에 필요한 법의 내용보다는, 쟤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걸로 먼저 보인거라 생각하는데?

니가 딱 한가지에 대해서만 명확한 답을 주면 내가 제기한 문제는 해결되.

아청법에서의 텍스트 문제와 별개로, 현재 텍스트로 피해받은 성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 해결책을 이야기 하고 있는건데 거기에 '쟤들은 이런 의도가 분명해' 하면서 아청법 들이대며 막아야 한다 하니까,

그럼 이걸 막고나서 성인들이 받은 텍스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 내면 되는거야.

합리적 해답 제시한다면 니가 하는 말이 옳은거 맞지.

ㅋㅋ내가 법알못이라서 정확하고 시원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실존 인물이라는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네 입장에 100퍼센트 찬성함. 애초에 내가 아청법 같은 걸 싫어했던 이유도 가상인물이란 애매한 대상에 말도 안되는 기준을 세우려니까 그런 거였음. 가상인물의 외향, 나이 그런거 싸그리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 저건 미성년자인데? 라고 판단해서 처벌해버리는 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보였거든.

실존인물이라는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난 네가 이야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찬성함. 나이고 성별이고 이런 걸 떠나서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건 당연히 보호 받아야하지. 의도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머리 굴리는게 좀 부족해서 명확한 답은 못주겠음ㅠㅠ 미안하다.

이렇게 실제 생각해보면 걔들이 떼써서 실제 시행된 법들은 거의 없긴 해.

아청법의 경우도 사실상 메갈 애들이 떼써서 된 부분이라기엔 구체적 내용들은 입법의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진게 문제일 뿐, 만들어질 법이었던거거든. 나도 아청법의 내용 중 다수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만,(기존 법의 틀을 손보지 않고 자꾸 새 법을 덧붙이기만 하니까, 기존의 성범죄 규정과 아청법 사이에서 이상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것은 사실이라고 봄.) 그것이 메갈 애들이 길바닥에 나와 지랄발광을 해서는 아니라고 봐.

어쨌건, 우리를 자극하는 막연한 내용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혹은 정확한 인과관계 없이 흥분해서 우리도 한 번 땡깡이나 펴보자라는 것은 답이 되기 어렵다는게 내 결론이야. 만약 이번에 법적으로 제대로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땐 일어나는게 맞지. 아직 법이 제역할을 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일어나 땡깡부터 펴보자 하는건 쟤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거니 그런 감정적 접근은 안했으면 해서 이야기 하는거야.

가입일 : 2021년 01월 13일

에휴

아청법이 좆같으면 아청법의 내용을 수정하자고 주장해야지,

다른 피해자를 막겠다는걸 아청법 확대라는 프레임 씌워 막는게 모자란 행동 아니냐?

피해의식에 쩔어서 모든것을 남자탓 하는 메갈들의 행동과 뭐가 다른가 싶네?

가해자에게 당한 사람만 피해자인가

법을 적용시킬때는 그 법으로 인해 생길 억울한 피해자들까지 고려해야지

음란물의 정의는 뭐고

성희롱의 정의는 뭐고

명예훼손의 정의가 뭐냐

사회적인 통념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법으로 정하는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죄인 10명을 풀어주더라도 무고한이가 1명 나오지 않게 하는것이 현대 법의 기본중의 기본 아님?

알페스 좆같은건 알겠는데 걔네들 좆되는거 보고싶어서

좆같은 법 더 좆같이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ㅋㅋ

? 원치않는 대상을 성적 대상화 하는걸 막는게 사회적 통념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니가 말한것처럼 음란물의 정의는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사회마다 다른게 사실이야.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들에 대해 처벌하지.

물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도기적 혼란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라고?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으로 정하면 안된다고?

니 기준대로 하면 법의 모든 대상이 사회적 통념과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야.

예를들어 폭행죄는 어쩔껀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 폭행의 기준은 달라. 그럼 그것도 법으로 만들면 안되는건가?

정당방위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해도 정당방위의 기준이 다른데?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법의 기본적 이념인건 맞지.

그러기 위해서 법을 더 촘촘하고 섬세하게 만드는게 답이지, 안만드는게 답은 아냐.

니 기준대로라면 현재 있는 법을 다 없애는게 맞겠네?

니가 지금 하고있는말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그저 그럴싸한 말들의 일부를 떼다가 니가 주장하는데 유리하게 나열해놓은 궤변에 불과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싶다면 내가 한 말들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해주면 좋겠네.

이번에는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지만

나중에는 그럴것이라는 보장이 있나?

아청법도 자체도 2010년 길수철, 김길태 같은

강간살인마 때문에 크게 여론이 끓고 나서 2011년에 개정된거야

이번에도 좆같은일 있어서 개정해놓으면 그게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이들이 나올지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맞음 나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이나 성희롱이라는 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법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만드는게 답이다 라는건 너무나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는 법이

인간의 감정에 관해 옳고 그름을 정하고

당사자들이 아닌 대중들이, 판사가, 법이 개입한다는것이 아이러니임

누가 팔잘랐다고 똑같이 팔자르면

사회에서 부양해야되는 외팔이가 2명 생기잖아?

폭행에 관해서는 퉁쳐서 끝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에

개인간의 해결이 아닌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것이 맞음

그런데 명예훼손이니 성희롱이니 하는건 개인과 개인의 일이지

공권력이 개입해야할 사안은 아닌것 같다

이미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음

너랑은 아무래도 내가 대화 쉽지 않겠다.

같은 영역이 아닌걸 다 비슷한거라 퉁쳐서 묶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지적도 힘든 정도라 난 손떼야겠네.

현재의 문답은 대화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그럼 다음 한주도 잘 보내라.

나도 이꼴날거같애서 알패스고뭐고 걍 서로즐기게 냅두자는 쪽이었는데

다같이 좆되자고 검열 찬성하면, 이제 검열 풀릴 때는 또 얼마나 걸릴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게 이런 논리임. 한 번 규제하는 걸 다시 풀기는 존나 어렵다.

문제는 이걸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냐는거지. 당장 알페스만하더라도 이걸 텍스트검열로 왜곡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든 알페스라는 컨텐츠를 옹호하거나 내심 그러고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논지를 받아들이고 말거임. 그럼 결국 알페스 금지는 텍스트 검열이니까 남자들도 당해야하니 모든 텍스트를 검열하자는 흐름으로 넘어갈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미 갈등양상은 너무 심화됐고 정치권은 이걸 해결하기보단 자기 이권을 위해 이용할 생각뿐임. 페미진영이 당장 내일부터 정신차릴 것도 아닌데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는거야

사람은 믿고 싶은대로 믿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할수록 더 당당하게 이기적인 생물이 되는데 이게 딱 페미진영의 현 상태고 그걸 견제할 정치권조차 희박한데 심지어 얘네는 성향상 자기집단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끝없이 곪아갈 뿐임. 절대 안 멈출거야.

검열의 내용이 어떤것이 될줄알고 그 검열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야?

타당하게 규제해야 할 내용데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건 니 머릿속 선택지에 없는거지?

그럼 결론이 뭐임?

??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무슨 결론을 물어보는거지? ㅋㅋㅋ

혹시 내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고 묻는거야? 그건 설명해 줄께.

이번에 제기된 문제로 검열에서 텍스트의 부분도 추가될것이고,

그 내용상 제대로된 규제가 이뤄진다면 올바른 해결책이 될것이라는거지.

그런데 쟤는 애초에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질 일이 없을거고, 그러니까 그 법이 없어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거자나.

아직 구체적인 법의 내용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는거지?

그리고, 법이 잘못만들어질것을 우려한다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른 방향인거지, 잘못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애초에 만들지 말자는 것이 제대로된 생각이냐는거야.

니 질문에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

지금 다시 보니까 이미 남성향은 존나 검열당하는중 이라고함 ㅋㅋ 걍 니말이맞다 모조리 규제하는게 나아 

모든 법이 그렇게 수정되면서 현재의 법이 된건데?

최고법인 헌법만 해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약 70여년간 총 9자례의 개헌으로 지금의 법이 만들어진거야.

도대체 어떤걸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만들어졌는데 수정이 안되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법이 현재에도 있지.

그래서 그건 계속 수정해나가야 하는거고, 때문에 법은 언제나 미완성일수밖에 없어.

과거에는 좋은 법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 악법이라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좋은 법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악법이라 적용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니가 법에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부정적 이미지만 가진거같네.

이미 검열은 법제화만 안했을뿐이지 마광수도 그렇고 이미 웹소에선 강제적인 나이변경이랑 그런걸 남성향 위주로 하고있음

한번 만든법은 수정이나 없애는게 쉬운게 아니까

? 마광수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겨.. 그때는 노래가사에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하는 가사가 나온다고 검열하던 시대고, 법이 바뀌어도 몇번이 바뀌었는데 그런 예시를 들고그랴..

니가 왜 법이 바뀌긴 하냐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걸로 알꺼같다. 너무 과거에 멈춰있는거같아 너.

그리고, 웹소설 등에서 그런 내용변경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도의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으로 제제할 수 없어.

법때문이 아니라, 프로 불편러들이 지랄지랄을 하니 소비자가 싫어하는거 안하려고 피하는거지.

넌 지금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선택한 행위와 법을 완전 혼동하고 있어.

ㅇㅇ 웹소에서 남성향 소설 패는건 사리는거지 법으로 규제하는건 아니긴함

그치. 양쪽 다 잘못된 방향은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사람은 본인에게 피해가 안오면 관심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