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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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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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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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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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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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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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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lIIIll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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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노
아~~~ 니미 씨발
강원도원주민
악플 다는거랑은 다른 문제야??
하혜주손수영
2D 인권은 그렇게 챙겨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망가 번역이 몇년이더라
MookieBetts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미성년자 대상으로 뇌내망상 변태막장소설 써도 된다고 허가해준거 아니냐?
에디앙
좋다 간다 기다려라
엔쏘니디노조
???:그건 안되죠 미성년자 여성은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어디 4등시민이 그렁 발칙한 짓을!
니콜라스카
ㅅㅂ 카톡으로 성희롱하면 괜찮은거냐? 미친새끼들 진짜 ㅋㅋ
ㅂㅅㄷㅎㅅ
ㄹㅇㅋㅋ 자막번역 징역때릴뗀 언제고
텍스트는 어쩌고저째??
슬라네쉬님만세
연세대 그 교수님 글 생각나네. 야설썻다고 학교 명예 실추했다고 교수직까지 그만두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분...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요기다니엘
마광수교수님
선지자셨지
고이다못해썩은물
나도 좆같은 rps나 써서 돈벌어야겠다
가글멘
뭐라뭐라 존나 길게 썼다가 지웁니다
인간성기사뿌뿌뽕
할많하않
대가리깨져도문스플
아이돌 상대로 쓴거는 댓글로 성희롱 다는거나 다름없는거 아님?
출발참치
도랏네 기본적으로 인권 앞에운 정부단체가 할말이냐
홍어싸만코
여가부가 저런거 처벌할지 안할지 정하는 부서임?? 경찰놔두고 왜 지들이 저런거함?
공대오지마
표만드는 부서라 힘 ㅈㄴ 쌤
빙빙치
ㅅㅂ 그림은 잘만 조지더만 ㅋㅋ
DJINN79
그러 남자들이 여자 대상으로 저런 글 써서 돌려바도 무죄 맞죠? 그것만 확실히 답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ap406
시발진짜 성별 블라인드 하라고
묘드립
몇몇 댓글만 봐도 왜 계속 페미들이 연전연승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언제 부터 페미들이 논리로 밀여 붙였음? 여성인권 향상이 아닌 남성인권을 깍아먹고 있는게 현실인데
제 밥그릇 챙길려면 개논리로라도 밀어붙여야지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세상인걸 어캄?
청원 원기옥으로 한고비 넘겼으면 또 지랄할 준비해야지 ㅋㅋ
We
ㅋㅋ
이제 조만간 김어준이 하는 방송에 나가서 해명하고 끝나겠네
ㅋㅋㅋㅋ
死4死4
애초에 가상의 인물이 아니잖아 씨발..?
읽었으면케켈운동
궁금해서 아청법 찾아봤는데 아청법의 범위를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서술함
그림 또한 저 범주안에 없어도 처벌받지만 글은 안될거같다? 흐음...
초특가신발
하.....조지면 규제 들어가야 하고, 안조지면 그대로 놔줘야 한다??
독약인건 아는데.....그래도 칼춤 한번 춰야 쓰것다 이것들아!!!!!
평몽
그래서 간행물에 아청법 적용시킬려고 했었잖아 책검열 ㅇㅇ
koko72
저시ㅂ ㅅ끼들 떄문에 남여 갈등 더 심화되는거 같음
진정해
'여성'가족부라 그런가
이프
ㄹㅇㅋㅋ만 쓴다 진짜...
진지충
진짜 대단하다..
매존
엄마 잃었나
DHA
ㅋㅋㅋ 사진올리고 몸매 좋다고 가상의 자신과 섹스하고싶다고 댓글다는것도 그럼 성희롱 아니게 되는거 아님?
고래밥
글은 상관없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장구벌레냐
DrMushroom
씨발 오늘부터 야설 쓰러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이오이오이
여가부 관계자들 + 관계자 가족들로 야설 진하게 써줘야 정신차리나
미세스님
얼굴공개되신분들 야짤에 개따먹고싶다고하면 성희롱이고 방송에나오는 연예인들을 연상시켜서 야설쓰면 합법? ㄷㄷ
삐죽삐죽삐죽
알 ㅊㅊ
헤헹헤헤헿
ㅋㅋㅋㅋ여가부 장관 주인공으로 야설 써야징ㅋㅋㅋ
비실아넣는다
쟤들은 머 시위부대만들어서 다때려부셔야 없어질라나
TENET
어짜피 판단은 기소하는 검사나 판결하는 판사가함.
내일까지만살자
그 사람들이 기소하는 선을 정하는게 법이고
여가부가 하위법(규칙같은거)을 만드는건데 어짜피가 왜나옴?
TENET
여가부 관계자의 말은 그냥 원론적인 말이잖아. 텍스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처벌 될 지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거잖어.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의 발언임.
님 말대로 하위 법을 여가부가 혼자 뚝딱 만들수가 있는줄 아나? 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거임.
게다가 현 상황에서 새로 법 통과해서 현재 시점에서의 범죄여부를 가릴 수도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건 검찰과 법원의 법 해석이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가부 관계자의 말은 의미도 없음.
내일까지만살자
시행령 규칙같은건 자체적으로 만들수 있어
물론 토대가 되는 상위법은 존재해야겠지만, 해석여지가 있는것에 대해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수 있는거지
TENET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게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제2조(정의)의 5항에 해당하는 항목임.
보면 성 착취물에 텍스트에 대한 항목이 없으니 처벌이 힘들것이라는게 관계자의 말임. 애초에 이 글 작성자가 오피셜을 ㅈ대로 써서 그런게 문제지만(이름도 안밝힌 관리자가 한 말을 오피셜이라고 떠드는게;; 기레기 욕할게 없음)
이걸 무슨수로 여가부가 맘대로 고친다는거야? 이건 형법이라서 시행령 같은 레벨이 아님.
모르는 내용이면 찾아보고 반박하자. 뇌피셜 ㄴㄴ해
내일까지만살자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3.do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2020년 기준, 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보이냐?
https://www.dogdrip.net/302394742
이글처럼 고시한 매체물에 텍스트를 넣을수도 있고 안넣을수도 있음 이건 여가부 마음임(상위 법에서 엄격하게 딱 범위를 정한게 아니니까)
TENET
니가 가져온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인거고.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 착취물에 대한 내용임. 전혀 다름.
HeadTax
이제 야설은 된다는거지!
무야호~~~
천강호
여가부 애들로 레즈보빔야설을 써도 괜찮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