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꾸준히 있었더라.

지금도 이슈화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인이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을 영유아들이 수두룩할것임.

금년에도,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같은 사건, 같은 뉴스, 같은 추모가 이어지겠지.

지금 시급한건, 언제 끝날지 모를 재판으로 형량이 높네, 낮네 물고 늘어질게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제2,3의 정인이를 찾아내서 구출하는게 시급함.

제대로 된 양형과 처벌은 그 이후의 문제겠지.

평소 지론이 전태일 열사 분신 당시에도 노동법은 존재했다와 같은 기조로,

지금 아동학대법 법상으로는 적발,제재, 처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

미비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한건 일선에 있는 적발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는거지.

개인적으로 유치원 선생들, 경찰들, 아동복지 담장자들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고 자위하고 있을거라고 봄.

난 신고했어, 난 조사했어, 난 전문가의 지시를 따랐어....

이런 최초 한번의 행위, 그 한번의 행위에 의한 의무의 면책으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지금같은 결과가 초래했다고 본다.

만약 법을 손 본다면, 그런 신고의무자들의 면책과 신고의무를 강화하는쪽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대범에 대한 처벌강화는 그 이후의 문제지. 처벌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학대할 빌어먹을 ㅅㄲ들은 학대할 테니깐.

얼마전 개드립에도 올라온 학대의심으로 자녀 분리했는데 오히려 제재받았다는 경찰관 글,

학대 의심신고한 보육교사, 의사에 대한 원장이나 학부모들의 질책.

이런 의무신고자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대한 면책을 강화한다면

신고가 활발해지고, 조기발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긴 위해선 법도 뭣도 아닌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로 아동학대가 아님이 판명되더라도, 질책할게 아닌 오히려 칭찬해야 할게 아닐까?

의심당한 부모들은 신고의무자를 욕하기 보단 아이를 더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어디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 '법의 집행은 범죄자의 처벌에 있는것이 아닌 무고한 자의 구제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처럼.

아동학대법의 집행은 학대범의 처벌이 아닌 피해아동의 구제에 있으니 설령 의심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자는 미안해 하지 않고, 의심 받은 학부모는 기분은 나쁠지 언정 신고자를 매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먼저지 않을까?

더해서 지금처럼 한번의 신고로 끝나는 신고행위, 경찰의 태업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조기발견의 키는 누가 뭐래도 신고의무자에게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