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방송이나, 뉴스, 캠페인 찾아 보는 편인데, 말하는 것들이 전부 '살인죄 적용, 처벌강화' 같은 사후대책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 해서...

내가 말하는 건 바로 '나'부터의 인식 변화인데, 캠페인 사진들고 있는 사람들,,,,그런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거든.

인식 변화라는게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건 아니니깐.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액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법과 제도적 부분이니까 그곳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지

난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주고 많은 국민들이 같이 분노하고 있는 이 방향이 결국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맞말, 법과 제도 바꿔야지. 근데 앞서말한 것처럼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힐게 아니라, 신고의무자의 신고강화, 면책에 방점이 찍혔으면 해서. 그래서 이글 쓰게 된거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제 2, 제3의 아이들 생각하면,,,,,진짜 눈물난다...

아마 법이 바뀌면 메뉴얼도 같이 바뀔거야. 법만 딸랑 변화하는 경우는 없으니깐

그니깐 그 개정의 방점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신고에 찍혔으면 해서.

경찰이 제대로 못하는걸 아니깐 사람들이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만약 보육교사가 매일 학대 의심신고해도 질책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학부모들의 인식이 있다면?

내가 보육교사라면 매일 신고 했을듯. 그러면 게이가 혐오하고 불신하는 공권력도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공권력이 에바참치인데 사회적 인식만 개선되서 뭐할거야;; 평택 아동 암매장사건때도 주변에서는 도움 줄거 다 줬는데 정작 계모가 도움 거절했자너. 경찰은 개입도 못했고;; 사회적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는중인데 공권력만 그대로임. 그때도 지역 NGO나 신고의무자는 정원이 만큼 순기능으로 작용했었음. 거진 5년 지났는데 견찰은 여전히 견찰하고있자너ㅋ

견찰 소속이던 같이 일 하는 다른 조직이던 성범죄, 아동학대 전문가가 따로있어야함.

경찰이 권한이 없음 잘못하면 직권남용으로 가해자부모에게 고소당해서 법정 맨날 불려가고 돈 오지게 뜯김

그러니 누가 적극적으로 하려 하겠음?

하면 2년동안 직위해제 민형사상 고소

파면 해임 위험에 합의금 뜯겨

Vs

안하면 주의 경고

정당한 법집행은 국가가 보호해줘야지

독박 쓸거 아니까 안하는 거쥐

경찰보다는 법대로 아동 보호공무원에게 권한을 더 주는게 옳을듯

그래서 이글 쓴거임 ㅜㅜ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 걸까?

일단 개붕이같이 피해자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신경쓰고 노력해줄 의지가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

팩트풀니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성적 낙관주의자 같은 책을 보면 세상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어. 그런 동력은 진정으로 타인의 안녕을 감정적 해소보다 더 신경쓰는 개붕이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

감정적해소, 이글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대중이 보이는 반응에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지. 갈길이 멀지

보상은 개붕이 말대로 악용의 여지 있으니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대한 제재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허위 신고가 아닌, 합당한 의심신고에 대해선 몇버이고 면책을 주는 권한도 중요하고.

강아지데리고 다니는 택배기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물학대로 여론몰이하려던 아줌마 기억 안나냐.

인간은 어떤식으로든 악용함. 함부로 또 힘을 실어주면 안됨.

성폭행막자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주는게 얼마나 많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지 봤잖아

미신고자 제재는 현행법에서도 하고 있는데? 신고'의무자'라고 명한거 자체가 신고 안하면 제재한다는 의미이고.

댓 읽고 자료 찾아봤는데 아동학대특례법 63조 1항 2호가 미신고자 과태료 부분임. 1차 위반 150 2차 위반 300 3차 위반 500만원

근데 현행법 문제가 뭐냐면, 보육교사들, 복지사들, 단 한차례 같은 아동에 대한 신고했고, 조치 함으로써 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면책을 받음.

이게 좀 더 강화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지속적 정황 나오면 몇차례든 강제적,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재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법으론 다양하게 있는데 헌상태의 균형에서 한쪽으로 힘을 섣불리 주면 다른쪽으로 금세 기울어버린다는 게 요지였음.

예를 들면 한차례신고 면책도 여러차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함. 내가 신고를 또하려할때, 이게 새로운 학대에 대한 신고여야하나? 새롭다는 기준은 뭔지? 만약 그게 아니라 같은 건에 대해 여러번 신고하라고 하면,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도 신고가 학대를 못 막고 효과가 안 먹히는 상황에서 신고 중복하는 것이 실효는 없고 행정부담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등등응ㄹ 검토해야함. 한 군데만 손볼게 아니라 이어져있는 체계 전체를 다 미세조정해야해서 저렇게 말한겅

면책을 주는 권한이 있어봤자, 어차피 신고자가 누군지 뻔한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보복이 안들어올래야 안들어오기가 힘듦 ㅋㅋ 너 말대로 "의심당한 부모들은 신고의무자를 욕하기 보단 아이를 더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그냥 당장 비난하고 화풀이 할 대상 찾아다니기 바쁘지. 며칠만 지나면 다 잊고 새로운 비난거리 찾아내서 욕함.

대법까지 가면 3-5년 기본이야, 그사이 학대 당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신고에 관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본다 ㅜㅜ

이거는 경찰 대가리 어케된거지??

조금 극단적이긴 하다만 미국은 선생 or 의사가 의심이 될 경우 바로 기관에서 아이 데려갈 수 있음

치료는 물론 체포까지도 가능함

뭐하러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겠음. 자세한 사정이나 상황을 알아보는 귀찮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견찰이 견찰했네'라며 비난하고 나면 속은 후련해질거고 사건 자체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질텐데.

이런 지적이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한들 엄연한 현실이 그런 걸 뭐 어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