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어서 2002년이후인가 부터는 저런 무단점유하는 묘같은거도 이장가능한거로암

응? 분묘기지권 20년 점유 관련 내용은 2017년에 헌재에서 합헌때린거로 아는데?

개정된건 장사법 관련 내용 얘기하는거 아닌가? 그 이전에 설립된 묘지는 소급적용 못할걸

엉 그거말하는거임 2002년이후인가부터 설립된묘지말한거야

근데 저 묘지 상태 보니 일단 허가받은 상태로 먼저 세워진 공동묘지이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온 것으로 보임. 아파트가 먼저 있었으면 장묘법상 공동묘지 허가 자체가 안나지(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

2002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저기가 불법조성 묘지가 아닐 경우 기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되는게 맞음

그러면 불법조성은아닌데 묘지 설립후에 묘지있는거 인지하지못하고 토지판매하면 어케되?

그건 산 사람만 폭탄맞는거지 타인 분묘를 함부로 발굴하면 징역 5년까지 가능하거든

불법이 아니면 무연고 분묘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받고 임의로 옮길 수는 없고 연고자와 협의를 해서 이장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협의가 잘되면 다행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정분쟁까지 가야 하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개발포기하는게 속편함

무연고 분묘일 경우도 그냥 옮길 수 있는게 아니라 분묘개장공고를 100일간 해야하고  개장허가를 받아야 함. 이 때 그냥 파내고 끝이 아니라 화장장 예약하고 화장한 다음에 10년간 봉안하는 것을 증명해서 허가받아야 함

이런 이유로 분묘 인접 토지나 분묘가 있는 토지의 경우 땅값이 무지하게 싼 경우가 많음. 저 아파트단지도 겁나 싼 땅값으로 시공사가 땅 산 다음에 공사해서 시공사가 이익 꽤 많이 남기고 난 다음에 분묘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했을 가능성이 커보임.

일반적인 분양이 아파트 시공 전에 다 하는걸 생각하면 입부민들은 인근에 분묘가 있는지 모르고 샀을 가능성이 크지

경기도의 경우 음택지로 인기가 높았던 용인쪽 신도시들이 이런 상황에 자주 마주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오 자세히알려줘서 고마워

맞아. 그래서 신도시 개발지역 댕기다 보면 현수막 걸린데 은근있다. 주인 찾는다고.

경기권에 많은것도 맞음.

죽은사람 명당이랑 산사람 명당은 다른디 ㅋㅋㅋㅋㅋ

음택 양택 다른 거 알지

근데 그냥 그래 마음 먹으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