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미성년자처럼 13세쯤 보이지만 실제 나이 23살임은 알고 야동을 보는 사람
누가봐도 쭉쭉빵빵 성인처럼 23세쯤 보이지만 실제 나이 13세인걸 모르고 야동을 본 사람
누가 더 법적으로 나쁘다 생각하나?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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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생은처음
똥글올린 작성자
아멘
ㅂㅁ
순한맛진라면
니가 제일 나빠
야키다메
13세 아이로 야동찍은 사람
찰진찹쌀떡
나도 이생각함
berimi
건 당연한거고
개드립날리는개드리퍼
개드립 하는 개붕이가 제일 나쁨
에드
니 뇌가 제일 나쁘네
싱하형
보고 판단할게
제댓글보면욕해주세요빨리
berimi
???
성인이 교복 야동 찍은거 봐도
처벌대상인데?
제댓글보면욕해주세요빨리
berimi
배우의 나이가 성인인줄 아는 상태에서
그 배우가 교복입고 ㅅㅅ한 야동을 봄 -> 아청법 처벌 대상
그거때문에 말이되냐고 한참 시끄러웠는디
함무바라 맛지긴다
13세 아동포르노를 보고싶어하는 개붕이
잉어빵붕어킹
야동보는게 머가나빠
GetRekted360
인간
제발요
예시 짤을 올려야 판별해줄거아냐
원스어폰어타임인개드립
전자가 13세 와꾸에 꼴리거나 후자가 13세라는 나이에 꼴리면 둘 다 씹페도새끼
어느 쪽이든 뭐에 꼴렸는지가 중요함
인생트롤
꼴렸다고 나쁘다고 하는건 너무 가혹해
살에널만났었지그때잘할껄
예시는 사진으로 올리세요
오늘집내일집
전자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고의 자체가 없고, 실제 사실도 불법이 아님 ㅇㅇ; 그런데 후자는 고의는 없지만 실제 사실이 불법임. 어쨌든 과실이라도 법적으로는 후자가 붋법행위인데;;
berimi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야동 봐도 처벌대상인데?
누가봐도 13세처럼 보이는데
교복 안입고 있었으니 법적으로 괜찮다?
고의로 보자면
전자가 있고
후자가 없겠지
법은 누가봐도 몰랐으면 정상참작 되지 않을까?
예를들어
편의점에 70대 노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 팔았는데
알고보니
병걸려서 빨리늙는 10대여서
법정가서
시민참여재판해서
무죄로 된게 있잖아?
누가봐도 성인이라 보인다면
정상참작 하는데
불법이라 확정할수있는건 아니지 않을까
오늘집내일집
전자는 23살인걸 알았다면서, 그럼 당연히 미성년자 야동 본다는 고의가 없는거지 실제로 미성년자도 아니고
후자는 미성년자인거 몰랐으니 미성년자 야동 본다는 고의는 없지만, 실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필적고의나 과실문제가 되는거임.
니가 지금 묻는 질문이 형법 총론에서 다루는 구성요건 착오임. 학설이 존나 대립하는데
미성년자인줄 알고 잤더니 성년인 경우, 성년인줄 알고 잤더니 미성년인 경우 어느 경우를 처벌해야 하냐
미성년자인줄 알고 잤더니 성년인 경우 미성년자 간음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사실이 인정 안되니까 불가벌이고
성년인줄 알고 잤떠니 미성년인 경우 미성년자 간음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과실범 문제가 되는거고
berimi
그니까 실제나이 23살인지 아는 배우가 교복입고 나온 야동을 봐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고
오늘집내일집
23살 교복입은 배우가 나오는 야동을 처벌하는 건, 미성년자 야동을 봐서가 아니라 특가법상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때문이야
아청법에서는 야동 배우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여부아 상관없이 교복물로 된 야동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23살인지 알았다거나,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거나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berimi
법을 만든 취지라는게 있는거고
교복을 입고 나온게
미성년자로 보이기때문인거고
법이 명시 그대로 따라가는게 아냐
취지나 그런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결하는거고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 팔았는데 누가봐도 노인인 경우
무죄가 되기도 하듯이
배우가 성인인지 알더라도 반대로 누가봐도 13세인 야동만 보는 사람에게
아청법 처벌 대상일지 아닐지는
딱잘라 말할수 없는거지
berimi
참고로
n번방하고 같이 문제된게
진실로 몰랐으면 죄가 안된다는거야
강간하라고 해서 강간했는데 알고보니 강간하라고 한 사람과 강간당한사람은 달랐잖아?
근데 어째뜬 속인놈은 유죄지만
강간을 역할극인줄 알고 실행한사람은 무죄나왔잖아
인생트롤
제작 유통이 나쁜거지 본 사람이 왜 불법이야. 입수경로가 불법아 아니라면
berimi
입수경로는
고추 넣는건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없어
토렌트 일본av나 폰헙등 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뭐래
인생트롤
그건 우리나라가 이상한거구
berimi
우리나라 불법 합법 이야기 하잖아..
인생트롤
원글에는 우리나라라고 명시되지않아서
berimi
미친놈
각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뭔 말도안되는 개소리냐
진짜 트롤이군
인생트롤
우리나라가 특이 케이스지 아닌 경우가 더 많지읺음?
금잔디명예소방관
각각 과실치사와 살인미수아닐까? 살인급으로 나쁘단건 아닌데
berimi
그게 나도 모르겠는게
누가봐도 노인같아서 성인인줄 몰랐다면
담배 팔았는데 무죄 된적 있고
강간하라고 해서 강간했는데
알고보니
속아서 강간한게 최근 있었잖아?
근데 강간 역할극인지 알았기때문에 강간을 했는데 죄는 무죄
근데 23세인지 아는 야동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걸 보면
아청법 처벌대상이고
그래서 모르겠는거지
금잔디명예소방관
원래 법이 그런거지 뭐.. 경계선에 걸쳐져있는 사안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해서 판사가 있는거고 ㅇㅇ
berimi
그럼 법을 떠나서는
대체로 전자가 나쁘다고 말하겠지?
너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