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s://www.dogdrip.net/266012445
6월쯤에 여기서 봤었던 기사가 있었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차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 남성의 항문을 핸드폰으로 찌른 사람이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교육 이수 16시간을 받았다는 사건
그 사건 판결문이 대법원 사이트에 있길래 읽어봤는데
성폭력치료교육은 160시간인 줄 알았던 게 진짜로 16시간이고...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형사유가 없는데도 벌금 200만원이 맞더라...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제추행 피해는 판사들이 볼 땐 그렇게나 사소한 일이라는 뜻이겠지
판결문이 총 5페이지로 꽤 짧은 편이니까 직접 읽어보기도 좋을듯.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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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곰
반대로찔렀으면 바로 사회적으로 묻히고 인터넷떠들석해지고 뉴스에 떳는데 남자는 모자이크안되어있고 여자는모자이크 다해놓으면서 인터넷교도소에 실명떡하니 올라오고 폰번이랑 주소 신상 까여서 심리적으로 조져놓은다음에 파란새사이트에선 웬 반려메퇘지들이 짖어대는소리가 랜선타고 한반도에 비계냄새를 풍길건데 여윾시 1등시민님 법이고나발이고 유리천장깨다가 유리조각으로 엉덩이찔러도 무죄입니다요
PainkilleR
아... 왜 나를 아프게 해...
화장실에휴지가없다
찰지게 까네
머가리용접사
퍼미니스트 ㄷㅌㄹ
운암동박주철
일등시민이 이등시민에게 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쥬ㅤ지
좆병신같네 진짜
똘레랑스
오늘부터 고추절단비용 저축하러갑니다
96서울마포김기봉
잘라도 배척당해 바보야 ㅋㅋ
리라릿도
이게 차별이다
M이없냐
왜이렇게 차별이 심한건가 진짜 세대차인가
씨벌
초코마시쩡
성별만 반대로 생각했더니 최악의 성범죄자가 나오네ㄷㄷㄷ
화울
어떤 아저씨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깜방 갔는데 ㅜㅜ 심지어 애매한 상황에서 ㅜㅜ
김개곰
국밥집?
PectusSolentis
그 사건 말하는 거 맞는듯
김개곰
2~3등시민은 국밥먹는것도 성범죄인가뷰1지
연딸절륜마
개드립에 올라오는 야스한다는게 진짜였네 ㅠㅠ
화울
ㅇㅇ..
페스
판사가 여잔가
PectusSolentis
판결문 맨 뒷페이지 서명에 판사 이름이 '정현수'라고 돼 있는데 그런 이름의 여자가 흔한가?
김개곰
판사 ai 빨리개발좀
김밥지옥
ai판사해도 성인지 감수성있어서 안됨
초특가신발
https://mobile.twitter.com/adhar57/status/990536179350032384
같은분 아니시게찌?
이지은이지안아이유
판례상 여자한테 형벌이 약하게 적용됨 그래서 난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함
화장실에휴지가없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빨리감기
민사는 따로지?
PectusSolentis
ㅇㅇ 따로긴 한데...
파랑1
반대였다면..
포 1번포수
스쳤는지 만졌는지는 증거도 없는 남자의 곰탕집사건은 징역
여자가 찌른 사건은 벌금ㅋㅋ
도시페릿
심지어 범죄를 인정하지않는게 괘씸하다며 형량추가요 ㅋㅋㅋ
그냥보세요
휴대폰으로 어케 찌르지 ㄷㄷ
화장실에휴지가없다
꼬꼬떼
언제갈까
반대였으면 사회매장됐을듯
돈생기면올인
반대였다면 최소 징역 2년이었음
갓돼지
2등시민인데 그럴 수 있지
너란바람따라
반대엿음 보지도 건들고 성폭행당햣다고
최소 징역임
이직하고싶다
엉덩이 만진것 같은데? 실형~ 과는 차이가 심하네
대가리깨져도문스플
똥꼬에 핸드폰을 박았다고?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