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도 공급이지만 더 주요한 요인은 서울집을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소득 상승임. 이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 한 것도 아님.
내가 저번에 말한 악순환 고리를 깨려면 부자를 때려잡는게 아니라 적절한 공급과 젊은 세대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함.
부자'만' 때려잡을수록 관성의 힘으로 부동산은 더 오를거임.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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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젊은 세대 주머니는 뭘로 채워주나요?
척척학사
그건 높으신 분들이 강구해야지
나같은 소시민은 여기까지만 앎
벤틀리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소득 재분배 정책 하는 거 아님?
척척학사
소득을 재분배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겠지
벤틀리
뭔 소리여 그럼.. 재분배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둔다면, 돈 버는 놈은 돈 버는대로 두고 돈 없는 사람들을 돈 벌게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가난이 왜 있냐..
돈 벌게 해주는 시장 개입은 해도 재분배 정책은 하지 마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척척학사
ㅋㅋㅋ
시장 개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고 젊은 계층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사회 구조 체질을 개선해야지 ㅋㅋㅋㅋ
젊은층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다->세금으로 뜯어서 고루고루 나눠준다가 아니야 ㅋㅋㅋㅋ
그리고 세부적인 정책까지 내가 여기서 타자기 두들겨서 말 할 수 있음 왜 여깄냐
행정학 박사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로 앉아있어야지 ㅋㅋㅋㅋ
벤틀리
사회구조 체질개선 자체가 재분배 정책이잖아 뭔 소리야 계속. 단순히 돈 뺏어서 나눠주는 것만 재분배 정책이냐? 세계화의 진전으로 손해를 보는 영역이 있으면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 쥐어주고 경쟁력 유지시켜주는 것도 재분배정책이지..
네 말마따나 소득점유가 큰 집단의 소득을 건드리지 않고 하위집단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비판적 대안제시도 소시민이다, 모른다, 이렇게 회피할 거면 결국 원론적인 당위명제만 던지고 끝내겠다는 건데 이게 건설적 토론을 위한 제언에 맞다고 보니?
척척학사
다른 글 읽어 보니 경제학 전공 즈음 되는 거 같은데 너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거 아님?
단순히 돈의 흐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 왜 안 하며 정책학은 왜 있냐 ㅋㅋㅋㅋㅋㅋ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고용구조 개편 같은 것들이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하구만
그리고 좀 ㅋㅋㅋㅋ 나는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랑 말 잘 안 함
어디서 뭘 그렇게나 많이 배워 와서 태클 걸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키보드배틀이 토론이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화가 잔뜩 나면 나말고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눠라
안 말릴테니까
시간째공부중
자본세 매기고 소득재분배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아 물론 내가 돈벌때쯤엔 소득재분배는 하지마라
철갑충
이 기사만 보고 중산층 소득이 늘어났다고 판단하는건 오바 아님?
척척학사
상징적으로 가져온거임
문제는 양극화다 이거임
근데 그게 어퍼 클래스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상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는 바꾸자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