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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응용력이 부족하다고?

응용력 있는 판사 좋지.

 

판사들이 법전에 쓰여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나름대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던 때가 있었거든?

 

그게 바로 나치 독일이다.

6개의 댓글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07
@리탕진공지퍼백포장

에휴. 이번 결정이 감정적으로 화나는 건 알겠는데 큰 그림도 봐야지 그저 욕하기에만 바쁜 것이...

 

내일도 병원가야 돼서 일찍 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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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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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아아.. 나치가 100년만 늦게 나타났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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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응용력은 관습헌법 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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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법은 불문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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