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가 만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미국인은 미국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내 다른 이용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https://news.lawtalk.co.kr/1326
미국에서는 업로더나 제작자도 아닌 단순 다운로더도 최소 5년을 받는 심각한 중범죄인데
운영자를 1년 6개월을 때린 병신 나라가 있다? 삐슝빠슝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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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미국이랑 형량 비교는 하면 안되지
미국 사법체계가 전세계에서 유난히 혹형을 주는 편이고 그게 딱히 좋은 결과를 내는것도 아니니
프롤레타리아
5년도 적게 받은 편임 영국은 업로더 22년 받음
쉽지않은남자
미국이랑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고형량만으로 비교하면 안됨.
미국에서도 소지에 5년씩 판결하는건 일부주 뿐이고 선고시 합산된 형을 집행 시 병합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더 길지도 않음.
전에 관련기사를 보니 소지의 경우 독일은 2년이하, 캐나다도 6개월~2년 이하 정도더라. 당시 우리나라는 1년이하였고 현재는 개정해서 1년이상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음.
근데 손정우가 1년6개월 받은건 진짜 말도 안됨. 아청법 보면 영리목적의 제작, 유포, 수출입은 최하 5~7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인데 이런 혐의들이 적용안된 걸 보면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음.
증정용
이젠 음란물도 성매매처럼 판매자보다 구매자를 쎄게 때리는 시대인 것이다!!
lsp
1년 6개월은 진짜 노이해;;;;
산비둘기
제발 젤리만 먹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