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대체 가능하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은 아닐것이다
사람들이 AI판사를 희망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 사법주에대한 불신 판결에대한 불만족 때문이 클것이다
판사가 온정주의적으로 봐준거아니냐.. 뇌물먹은거아니냐..
그래서 AI가 하면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마음에 쏙드는 판결' 하는것이아닐까..
하지만 나는 AI가 판결하면 오히려 우리 감정하고는 더 괴리있는 판결이 쏟아질거라 생각함
1. 사전설명 : 법체계에 대한 이해
판결과 국민감정의괴리가 정말 판사가 온정적이라서일까?
먼저 한국 법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법체계는 크게 영미법계과 대륙법계로 나뉘어짐
영미법은 불문법과 관습법을 기반으로함, 영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조 몇항이 빼곡히 적힌 법전이없음 다 판례모음이지
판사는 과거판례와 사안에따라 그때그때 판결함 거칠게 말하면 '판사님 맘대로' 임
그래서 해외토픽에서 보는 흉악범 200년옥살이 이런판결이 나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는 저렇게못하느냐고 한탄하지
우리나라는 대륙계 법체계임 몇조 몇항이 성문으로 규율된 체계이고 판사는 이런 법원에 구속됨.
따라서, 요건을 충족시킨경우 규정된 형량을 내리는게 전부임
영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적임. 말로푸는.퍼즐에 가깝다
예를들어 신림 여자집에 문따고 들어가려한놈
심증으로는 당연 강간미수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강간시도의 요건이 충족시켜지지 않기때문에 끽해야 주거침입미수인거임
민식이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라는 요건만 맞으면 일단 3년형이니까
이래서 우리는 200년형 같은게 안나오는거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200년 때리라는 법조문은 없거든, 범위내에서만 형량을 판결할뿐이다
(물론 대륙계라 하더라고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이라던지, 양형기준 등 재량적인 내용도 있음)
2.AI판사
그래서 대륙계 법체계인.우리니라의.경우 기술적으로 AI가.판사를 대체할거임 요건.데이터만 딱 입력하면 산풀이 기계적으로 될테니..
근데 그경우는 오히려 국민정서랑 더 안맞는 판결들이 나올거다
불쌍한놈 더 엄벌하고 의심가고 나쁜놈이지만 요건안맞아서 풀어주는일이 더 생길거야
3.마무리
글을쓰게 된계기는 사람들이 판결이나 법원의 결정에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기관에 신뢰가 필요이상으로 없는게.아닌가 그래서 AI판사를 외치기도하는게아닌가 해서 써봄
물론 진짜 이리봐도 저리봐도 이상한 판결들도 있지 판사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 근데 그런거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함
우리들 감정에 맞는 속시원한 판결을 보고싶다면 AI판사 문데가 아니라 법체계 문제인거고 AI판사는 오히려 더 입맛에 안맞을거다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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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oㅠ
다른거 다 필요없고 판례 따르는 나라에선 AI판사는 나오면 안된다. 예전 판례가 이미 썩은채로 오염되서 그거 따르는 순간 기득권만 더 날뛰는거야 ʕʘ‿ʘʔ
글에서 나오다시피 날마다 판사의 좆이 꼴려서 휘는 방향이나 생리해서 피가 왼쪽으로 흐르냐 오른쪽으로 흐르냐에 따라 판결이 된 판례들로 넘치니까.
개돈
혜워녜나
그게 AI 만드는거보다 훨 더 어려움
알파고가 줄담배로 이세돌 이기고 나야 그다음에 50년 흐른뒤에나 가능한일
왈컹왈컹으렁르
판싸개놈들은 인간으로하는데 정책뽑는국허ㅣ의으ㅓㄴ을 ai로대체해야댐
쉽지않은남자
헌법재판소 : AI판사를 규정한 법원법 몇조몇항은 위헌으로 판결한다. 땅땅땅
오늘며칠이냐
와찬
실제로 미국에선 AI판사가 판결해서 실형받은 사람이 인공지능따위가 왜 자기에게 실형주는지 납득할수없다고 항소했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음
Lllzka
애초에 판결이 국민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서 내려야 되는 거 아냐?
그러면 AI판사여도 문제 없는거고 너무 시대착오적인 법안은 입법부에서 제정하면 되는거잖아 ㅇㅇ
싸우지마요
지금도 충분히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국민감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AI 판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AI 판사가 대두되고 있는 원인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AI 판사가 문제없다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인 판사가 국민감정에 더 예민할테니까.
만일 네가 국민정서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이 핑요하므로 AI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본문의 주제랑 아예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거고.
별개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입법부에서 수정하면 된다는 것 또한
결국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이냐의 문제며
만일 국민감정에 따라 정한다면 애시당초 AI로 판결을 내리는 의의가 없어지고
입법부에게 권한을 준다면 지금 사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이 입법부에게 고스란히 옮겨갈 것 같아.
화울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기계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음. 문제는 상황을 입력하는게 사람이라는거임. 이게 이게 증거다! 라고 한다면 인공 지능은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자 모든 수를 따져보니 저 새끼가 한거는 맞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증거를 조사하는건 결국 사람임. 나중에 조사관에 검사, 변호사까지 대체될 정도가 되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에 법적인 구속력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듬. 결국은 위에 이야기대로 도움을 주는 역활을 해주겠지. 이 새끼 말을 따져보니 구라치고 있는것 같은데? 정도는 충분히 빠르게 찾아내겠지.
흠흐르르름
그 증거수집 및 사건의 상황등의 input값들 마저도 기계가 대체할수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거지
당장은 어려워보이지만 20년뒤면 가능할수도있겠지 누가 알겠어
당장 2000년대 초반만해도 지금의 스마트폰같은거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면 헛소리한다고 욕먹었었음
화울
그정도 되면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을듯. 판사 걱정하기전에 다 굶어죽어서 사람 자체가 없을듯
인생걸고컨셉질
ai는 적어도 돈받아처먹지는 않겠지ㅇㅇ
흠흐르르름
AI가 미리 입력한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거라고 잘못 생각하는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간 판사들이 내려온 결과들로부터 학습이 가능하기때문에 알고리즘만으로는 도달할수없는 인간이 내릴법한 결론도 내릴 수 있는게 AI임.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 조항만 그대로 적용하고 수학적인 논리회로에만 의존하는건 그냥 알고리즘일 뿐임.
아욱둑둑국
쉽지않은남자
이제 인간의 운명은 AI가 결정하게 되겠군
뭔일이여
ai판사는 금수저도 얄짤없으므로 병신같이 이랫다 저랫다하는 판결 안나옴
eratoten
나약한 정신주의자 녀석들 육체는 나약하다
민트맛치킨
AI가 보조역할이 아니라 판사를 대체할 정도로 발전한 시대는 개붕이들이 살아생전에 맞이할 가능성이 한없이 낮으니 걱정말라구.. 그 정도까지 AI가 발전한 시대라면 창의성이 필요한 직종 말곤 모든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인간은 그저 돈을 쓰는게 일인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을거임. 직장이라는게 취미와 동의어가 되는 시대가 될거임.
와찬
딥러닝 기술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체되고 있더라
소리벗고빤쓰질러
사람이 만든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애초에 ai불가능인데
쓸데없는 걱정
모쏠탈출
사적인 감정이 일체 필요없는 법들 위주로 쓰면 좋을듯.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
randomizer
이게 맞다. 실제 판사들이 국민감정 고려해서 대륙법 주제에 형량 씨게 박고있는 중인데, 100프로 객관적인 AI가 공식대로 때린다?오히려 반발 엄청나게 심해질껄 ㅋㅋㅋ
계량적으로 따지면, 가난할수록 재범률 올라가는 거 같은 팩트 고려하기 시작해봐라. 진짜로 엘리시움 한순간임
글로
누가보면 직접보고 쓴건지 알겟내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AI가 기계적으로만 판단하고 국민정서 고려안한다는 가정은 어디서 나오는건데? 요즘 AI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헛소리임.
기계
이글 보면서 내가 하고싶었던 말 그대로네
년후접는다
인간자체가 제멋대로인데 입맛 못맞춘다고봄
테라피
문과충들이나 할법한 무식한 판단.
그리고 순수 AI 100%로 하지않고 AI + 사람 혼합형으로 판결내리게 될것.
뱀고기
AI 도입해서 판사 노동강도나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