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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이 잘못된 이유

 

일단 댓글에 콜로세움이 열릴 걸 알고 있음

그러나 의견을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봄.

 

일단 개인 연구가 아닌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려는 게 아니니 승희야 봐줘

 


 

댓글에서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명분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틀림. 명분이 없는게 아니라 명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임.

 

크게는 이 정도로 따질 수 있을듯함.

 

1. 건보재정 파탄 가속화

 

2. OECD 최상위권의 통계를 만들어낸 의료정책의 포기

 

3. 2000명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교육 환경

 

4. 의료민영화 합법화시키는 필수의료패키지

 

5. 일본 등 선진국에는 갖춰진 의료진에 대한 무분별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호가 없는 정책

 

6.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학계열 인적자원의 흡수

 

7. 2000명 증원의 폭을 제시한 연구는 일부분을 취사선택한 결과임

 

 

하나씩 얘기해보겠음.

각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넘버링으로 찾아가서 읽어보면 될 것.


1. 건보재정 파탄 가속화 

 

 

1. 의료의 특징은 공급자 유인 수요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는 점임.

 

2.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의사가 제안하는 검사를 거부할 환자는 얼마 없음.

 

3. 예를 들면 심한 두통이 있는 환자에게 뇌 MRI를 찍자고 했을 때 거부했다가 뇌종양을 놓치기라도 하면 본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것. 공급자인 의사가 MRI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꼴임.

 

4. 이것은 치료에도 적용이 됨. 의사가 급여적용이 되는 개복수술 대신 비급여지만 흉터와 부작용이 적은 로봇수술을 권하게 되면 환자는 로봇수술을 받게 됨. 로봇수술에 대한 수요가 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

 

5. 이를 공급자 유인 수요라고 함. 의료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특징을 가진 의료시장에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음.

 

*과잉진료가 자랑이냐는 사람들이 많아서 추가함. 공급자 유인 수요는 그냥 자본주의 하 전세계 의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임.

우리 나라 의사들의 도덕 결핍처럼 말하는데, 그냥 전세계에서 관찰되는 사회 현상인걸 어떻게 할까..

 

6. 의사 증원은 공급자를 늘리는 것이고, 이는 수요를 늘리며 건보재정의 지출을 가속화시키게 됨.

 

7. 젊은 사람들은 병원을 적게 가고, 노인이 될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됨.

 

8. 우리나라의 가장 최신자료를 보면 49세까지는 의료비용이 증가하지 않다가 50세부터는 매 5세마다 의료비는 약 1.3배씩 증가하고, 이런 증가 추세는 85세에 도달해서야 감소함.

 

9.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 구조임. 병원을 자주 가는 노인의 수가 늘며 건강보험 재정의 유출속도가 지금도 이미 빠름.

 

20240214-2.jpg

 

10.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부양비 예측인데, 쉽게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한 명이 평균 몇 명치의 의료비를 감당해야하는가임.

 

11. 지금만 해도 경제활동 인구 1명은 1.3명분의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고, 2040년에는 2명분의 의료비, 2050년에는 2.5명분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함.

 

12. 의사증원을 통해 유출속도를 더 늘리면 건강보험재정은 반드시 바닥나고, 그 이후엔 지금과 같은 의료환경은 지속불가능함.

 


2. OECD 최상위권의 통계를 만들어낸 의료정책의 포기

 

 

증원하면 지금과 같은 의료구조가 절대 지속될 수 없고, 건강보험을 위시한 정책이 180도 갈려야 하는데 증원 찬성자들은 그거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안함.

그렇다면 정말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만큼 한국 의료가 망가져있나? 그냥 언론이 자꾸 그 부분만 확대재생산하는 건 아닐까?

 

OECD 2022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나열해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한글로 발췌되어있고, 원하면 원문으로 읽을 수도 있음.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202&bid=0037&act=view&list_no=377053

 

1. 우리나라는 비록 의사 수는 oecd 하위권이지만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의 2배로, 압도적 1등임.

 

2. 일반적으로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그리고 회피가능 사망률이 한 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3.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2위(83.5세)로 OECD 평균(80.5세)보다 3살 많으며, 영아사망률 역시 2.5%로 OECD 평균(4.1%)보다 압도적으로 낮음.

 

4. 회피가능 사망률 역시 10만명당 147.0으로 OECD 평균(215.2)보다 압도적으로 낮음. 

 

5. 암 사망률,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낮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암이나 심장질환만큼은 아니지만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음.

 

6. 1000명당 총 병상 수는 12.7개로, OECD 평균인 4.3보다 3배 가까이 높음.

 

7. 검사 및 수술을 받기까지의 시간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빠름.

 

8.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OECD 9위로, 평균 이상임.

 

 

정리해보면,

의사 수는 적지만 국민은 1년에 진료를 2배 더 많이 보고, 기대수명도 세계 최고, 영아사망률도 세계 최저, 회피가능 사망률도 OECD 최상위권, 암, 심혈관계 사망률도 압도적 우수, 당뇨 등 만성질환도 평균 이상.

병상수는 평균 3배라 입원하기 편하고, 대부분의 검사와 수술은 당일치기도 가능하며, 어딜 가도 집앞에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볼 수 있는 나라임.

심지어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평균 이상임.

 

진짜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거 같음?

나는 전교1등한테 왜 100점 못 맞았냐고 매로 때리면서 반 20등의 공부법으로 공부시키는걸 보는 거 같은데?

그 어떤 나라의 보건의료정책보다도 우수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음. 정말 글자 그대로의 탑클라스임.

그러나 이번 증원은 우리보다 모든 수치가 낮은 다른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정책을 따라가는 방향임. 쉬이 납득할 수 없음.

 

https://youtu.be/8oec1p4VFz8?si=myyGXHhlJQmRCxRC

 

한시간짜리 영상인데, 진짜 증원이 필요한지, 한국의 보건환경이 그정도로 안 좋은지 궁금한 사람들은 보셈.


3. 2000명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교육 환경

 

이건 의대 학생들이 아니면 잘 모를텐데, 현실적으로 70% 증원이 말이 안 됨.

단적으로 의대 하면 생각나는 카데바 실습은 지금도 시신기증이 적어서 10명~12명당 한 분을 모시고 해부실습을 하고 있음.

그마저도 어려워서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오전반이 해부하면 오후반은 해부했던 구조물을 보면서 공부하는 식으로 실습하는 병원들도 있음.

이런 상황인데 몇십명 단위로 더 늘린다?

 

이건 해부 실습만 생기는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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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07_0002620743&cID=10201&pID=10200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과도한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의학한림원은 의대 증원 첫해 규모를 최대 500명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증원 규모가 지나친 숫자라는 것이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석학단체로, 국가 보건의료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 창립됐다.

 

의대 학장들, 정원 350명 증원 제안…“교육자원 확충 불투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3731.html

 

전국 의대 학장들은 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했나...증원만으론 현재 문제 해결 불가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86006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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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의대학장들은 원래 어느정도 증원에 찬성하던 사람들임. 그 사람들마저도 350명 정도가 적당한 증원 규모라고 밝혔고, 500명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함.

 

의대 학장들이 2000명 가능하다 하지 않았냐는 뉴스가 있지 않았냐고? 의대 학장들은 350명을 불렀음. 근데 대학본부 총장들이 2000명을 부른거지. 의대생 증가는 대학에는 돈이 되고, 명성이 되니까.

 

현재 의대 교수들은 바쁜 진료일정 하루를 비워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 반복하고 있음. 그리고 교실 자체도 70% 늘어난 학생을 담을 수 없고.

만약 현실적으로 교실이 없다면 학생들은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듣고, 교수는 안 그래도 바쁜데 같은 수업을 두 번 연속으로 해야 하니 환자 진료에도 부담이 가고,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없음. 

물론 교수를 늘리고 교실을 재지정하거나 새로 만들면 가능하지. 근데 그게 올해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게 문제임.

점진적 증가도 아니고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건 그냥 불가능함. 이게 당장 4월부터 1년만에 교실을 새로 만들고 학사일정을 새로 짜고 교수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고.... 당장 몇개월만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임상실습은 어떻고? 지금도 병원에서 세네명씩 뭉쳐다니면서 먼지같이 박혀서 선생님들 어깨너머로 술기 지켜보기나 하는게 임상실습임. 여기서 더 늘리면 제대로 뭔갈 보고 배우긴 할까?

 


4. 의료민영화 합법화시키는 필수의료패키지

 

 

1.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때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두개 중 하나임.

         1) 건보료나 진료비를 폭발적으로 늘려 수입을 증가시키기

         2) 의사에게 나갈 지출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나눠먹게 하기

 

2.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보다 건보료를 2~3배, 혹은 그 이상 늘리자고 할 정치인이 존재할까?

결국 2), 즉 총액계약제를 통한 의사의 공무원화를 진행하게 될 것.

 

3. 지금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이 180도 바뀌어, 여타 OECD 국가들과 비슷한 환경으로 변하는 것임.

 

4. 그러나 고급 진료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이는 총액계약제로 묶을 수 없음. 영리병원, 즉 의료 민영화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이는 이미 영국을 포함한 여러 OECD 국가들에서 확인되는 사실임.

 

5. 또한 패키지에서 언급한 혼합진료 금지가 문제가 됨.

 

6.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가 100원이면 나라에서 70원, 환자가 15원 주는 구조임. 


7.  무조건 보험 되는 진료는 적자가 나는 구조

 

8. 그 대신 비보험(수액, 도수치료 등)으로 나머지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봐서 병의원을 운용하게 되어 있음

 

9. 이 구조가 보험/비보험 혼합진료고 이거 때문에 모든 의사가 100% 건강보험진료를 보게 하는 "당연지정제"가 헌법소원에서 합법을 받음

 

10. 이번에 의대 증원이랑 같이 낸 패키지에서 저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당연지정제가 위헌 소지가 생김

 

11. 현 의료체계에서 당연지정제가 "미국식 영리병원"을 막는 수단임.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린 것.

 


5. 선진국에는 갖춰진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무분별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호가 없는 정책

 

일본은 이미 2006년 이후 부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100% 국가 책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만 또한 2016년부터 산과 무과실 보상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958198797)

 

韓, 무과실 분만사고도 병원이 30% 부담… 日, 뇌성마비땐 공적자금으로 4억원 보상… 美, 소송 통해 과오 여부 판단해 배상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9/20120419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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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님.

 

환자가 길을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환자는 가만히 두면 무조건 죽음.

그러나 다행히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수술을 받아 살았으나 평생 가는 장애가 생김.

환자와 보호자는 장애에 대한 소송을 의료진에게 걸고, 법원은 일부 의료진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림.

 

의료진은 죽을 환자를 살렸으나 배상까지 해야 함.

 

산모가 분만 중 정상분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생겨 피해를 입게 됨.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으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며 배상판결을 내림.

물론 산부인과는 무과실보상제가 있어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함.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걸어들어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 확인되어 처치를 시행했으나 이후 심인성 쇼크가 왔고 환자가 사망함.

보호자는 멀쩡히 걸어들어온 사람이 죽어서 나갔다며 의료진에게 소송을 제기함.

 

필수의료 - 의사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음. 필수가 아닌 의료가 얼마나 있다고 - 는 모두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선의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의료진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걸고, 몇억씩 배상판결을 내림?

심지어 몇몇 경우엔 감방까지 가게 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중환자실을 지키던 소아과 교수님이 법정구속을 당했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이미 의사들은 헌신하면 감방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배움.

 

이번에 나온 필수의료패키지에선 저 70% 보상을 100%로 늘린다고 함.

그러나 보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음.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 원

- 신생아 사망: 2천만 원

- 태아사망: 1.5천만 원

[출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ㅣ필수의료 정책패키지 ③|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금 당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의료배상 10억원씩 나옴.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과 관련해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분만병원에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여기에 3000만원 한도로 보태주면 그게 100%인가?

배민에서 10% 쿠폰 (최대한도 1000원)이면 10퍼 쿠폰일까 1000원 쿠폰일까?


6.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학계열 인적자원의 흡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최근에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가 진행하여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글을 타 사이트에 작성한 바 있어 발췌해 옴.

원문은 다음 링크에 있으니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가보셈

https://pgr21.com/freedom/100917#4897897

 

의사가 연구한 내용이니 무지성으로 증원 필요없다고 하는 연구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 꼭 있을텐데,

 

- 미래 의료 시장을 예측할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구조, 경제성장, 미래 의료 기술발전, 수명 연장 등 많은 변수를 가정해야하고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보수적인 의료비 증가율(기술 발전, 제도변화로 의료비 증가)을 적용하고, 미래 우리 경제는 그래도 연간 1.1%p이상의 실질 GDP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추계를 진행했습니다. (증원의 효과가 큰 방향으로의 적용)

 

라고 하니 무지성으로 증원의 효과가 없는 방향으로 주제를 잡고 연구했다고는 하기 힘듬.

 

오해하면 안 되는게 의대 증원과 건강보험료 및 의대 선호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이지, 증원이 지방의료 및 바이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니 그건 감안하고 읽어줄 것.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음.

 

 

1. 현재 의사들의 진료비가 높은 이유는 GDP의 성장 대비 의료시장의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

 

2. 49세에는 한 해 120만원이 들어가는 의료비용은 59세에는 200만원, 69세에는 390만원, 79세에는 560만원이 됨.

 

3. 모두들 경증의료이용이나 피부미용, 도수치료 등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발전이나 제도의 변화 없이도 고령화 때문에 의료 시장은 연간 6% 가까이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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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의료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왔고, 같은 기간 한국의 실질 GDP는 연평균 3.4% 성장, 약 4.6%p의 성장 격차가 벌어져 옴.

 

5. 이는 의사와 다른 직역 사이에서의 기대소득과 미래 기대 소득 성장의 차이를 불러오고, 수험생으로 하여금 의대 진학을 극단적으로 선호하게 만듬.

 

6. 그렇다면 증원이 의대 선호현상을 해결하려면 증원을 통해 의사의 수입이 충분히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와야 함.

 

 

미래총건강보험진료비예측.jpeg

 

7. 첨부한 표는 미래 활동의사 1인당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변화를 보여줌.

 

8. 2000명 증원시 활동의사 1인당 진료비, 그러니까 "의사가 버는 돈"은  증원 안했을 때에 비하여 증원 10년차에 5.1%, 20년차에 14.9%, 30년차에 22.9% 감소함. 의미있게 1인당 시장 점유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9. 그러나 이렇게 감소한다 한들, 평균 GDP 상승률에 비하면 여전히 의료시장의 상승률은 높으므로 실질 GDP 상승률과 총진료비 증가가 동일해지는 시점은

 

"증원시 2055년, 현행유지시 2059년"

 

10. 즉 증원을 안하면 2059년에서야 의대의 메리트가 다른 일반직종과 같아지게 되고, 증원을 하면 2055년에서야 같아지게 되는 것.

 

11. 물론 이공계의 평균수입이 높은 편이긴 하나, 미래 이공계의 증가율 등까지 확인할 순 없으므로 GDP 평균 증가율을 "긍정적"으로 추산했을 때 2000명씩 증원하더라도 31년 정도는 의대가 타 일반직종에 비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2. 즉 거의 30년간, 계속 공대로 갈 인재 2천명이 의대로 가는 일이 벌어져야만, '아 의대 증원하면 의사 망해서 인재들이 공대 갈 거라니까'라는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음.

 

13. 심지어 2천명씩 갈아 넣어 봤자, 이걸 2059년에서 2055년으로 고작 4년 앞당길 뿐이고, 그 사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인재의 수는 반토막이 나 있을 거라, 공대에는 상위 2%의 인재는 거의 안 가게 되는 망한 상태가 되어 버림.

 

14. 이는 공대 교수들 또한 우려하고 있는 부분.

 

-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공계 교수들은 올해 당장 의대 진학을 위한 재학생 이탈이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내년 신입생의 질적 수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한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2130016&t=NN

 

 


7. 2000명 증원의 폭을 제시한 연구는 일부분을 취사선택한 결과임

 

마지막임. 그렇다면 매년 2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의 근원이 되는 연구는 어떤 걸까?

보건복지부는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낸 연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1515315181109

 

그러나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사연, 홍윤철 서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는 언급은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를 찾아봄.

 

 - KDI 연구는 현재 3058명에서 2030년 최대 4303명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함. 2024년도부터 153명 증원으로 시작해 매해 5%식 증원해 4303명까지 늘리고, 2030년 이후부턴 고령화로 인해 매해 의대정원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첫 해부터 2000명을 늘리는 현 상황과는 완전 괴리됨.

 

 - 보사연 연구는 어떤 건지 공개되지 않음.

 

 - 홍 교수님 연구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임.

언론사에서 홍교수님께 연구와 관련된 연락을 했을 때 반응은 다음과 같음.

 

"전체 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증원의 폭도, 증원 순서도 자기들이 말한 연구와 영 딴판임.

 


긴 글이 끝남. 여기부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됨. 개인 소회임.

 

오늘 서울대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로비를 걷다 보니 항암 환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쪽지가 있었음.

읽는데 마음이 참 아림.

 

"아빠 수술 잘 받고 와요"

"ㅇㅇ아 사랑해"

"치료 잘 되게 해주세요" 

....

 

전공의들 중 지금같은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백에 하나? 천의 하나?

당장 어제까지 회진돌며 인사하던 환자한테 "오늘부턴 사직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편할 전공의가 있나?

 

그런데 의사들이 보기엔 해야 하는 행동임. 개인 차원에서 보기엔 더이상 의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의사로서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해 그만두는 것이고, 사회 차원에서 보기엔 지금 당장 환자들에게 피해가 오지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이 보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은 조직에 손상을 끼침. 부작용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고 있음. 어제는 이 병원이, 오늘은 저 병원이, 내일은 그 병원들의 전공의들이 뛰쳐나가고 있음.

정책의 확정은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이뤄짐. 일방적인 통보가 설 직전에 이루어졌고 확정은 그로부터 한두달밖에 남지 않았음.

 

의사들은 이미 여론을 설득할 생각을 포기함. 설득하기엔 시간도 없고, 설득할 자리도 없고, 아무도 들을 생각이 없음.

모든 댓글은 의사에 대한 욕만 있음. 그동안 잘못해온 것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많음.

의사들이 자정작용이 없다는 건 의사협회에 의사면허 취소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동한 꾸준하게 취소권한을 주라고 요구한 바 있음.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생길때마다 입장문을 통해서 엄벌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진지하게 읽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회의감이 들지만...

한두명이라도 진지하게 읽어준다면 고마울 따름임.

 

반박글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면 아는 한에서 대답해줌.

 

다만 그래서 돈 더달라는거 아님? ㅋㅋ루삥뽕~류의 긁는 글은 대답 안 함. ㅡㅡ

19개의 댓글

2024.02.17

韓, 무과실 분만사고도 병원이 30% 부담

 

이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국가 100% 부담으로 바꾸기로 했음, 다른 부분도 상세사항 읽어보고 크로스체크 해보면 좋을듯

0
2024.02.17
@EF432

형사소송 리스크 줄이는 건 환영함

근데 "민사 보상은 두텁게" 한다는 부분에서 지금도 민사에서 많이 털리는데 더 두텁게 우리가 물어내야 한다고? 라는 의미가 되어버림

0
2024.02.17
@광천수

그럼 그부분을 적어야지, 저렇게 적어두면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0
2024.02.17
@EF432

그리고 100% 부담인데 상한금액이 3000만원임.

지금 무과실 분만사고 민사소송 보상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데?

0
2024.02.17
@광천수

그렇게 서술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쓰지 말고...

 

본문에 해당 내용을 적었으면 설득력이 올라갔을거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니

 

근데 아예 없는것처럼 적어두니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짐

0
2024.02.17
@EF432

오키 수정해둠

1
2024.02.17

1번부터 의사가 과잉진료할겁니다

라는 얘길 근거로 쓰는 게 맞나

 

타이어업체에서 타이어 빵꾸내고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건디

1
2024.02.17
@커피파워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의료의 특징을 말했을 뿐임. 현상은 현상일 뿐 가치판단을 하진 않음.

존재하는 현상을 없다고 말할 순 없으니....

0
2024.02.17
@광천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증원반대 근거로 쓰면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건보재정 빼먹기로도 모자라다라는 말로밖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로 써봐야 반감만 살거예요.

0
2024.02.17
@커피파워

그리고 과잉진료의 정의가 뭘까?

두통 환자에게 MRI를 찍으면 과잉진료인가? 의사가 생각하기에 뇌출혈이나 경색,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찍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으면 과잉진료인가? 아니면 적정진료인가?

 

개복수술과 로봇수술 중 환자가 흉도 덜 지고 부작용도 적은 로봇수술을 의사가 추천했다. 로봇수술은 과잉진료일까?

실제로 환자의 편익이 개복보다 크고, 의사는 강요한 게 아니라 환자에게 선택지를 쥐여줬을 뿐인데?

 

의사가 의심하는 범위를 넓힐수록 검사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검사라면 과잉진료라고 할 수 없음.

결국 환자가 낼 비용과 대비해 비용효과적인 범위는 의사가 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검사들임.

물론 확률이 10%여도 감별하기 위해 검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의 가능성보다 환자가 낼 돈이 과해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것인지는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통해 정해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의사가 과하게 재정적 디메리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검사를 권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사회현상임.

 

의사가 늘어나면 그 경향성이 더 심해진다는 사회 현상이고, 이건 우리나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하 의료행위의 특징임.

0
2024.02.17
@광천수

과잉진료가 아닌 필요한 진료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감수해야하는 부분이지.

 

네가 댓글에 환자와 소통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핵심은 의사 수의 증감이 아니라 환자잖아.

 

환자가 10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사가 10명이든 20명이든 환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를 실시하거나 안 하거나 정해지는 거니까.

 

만약 의사 수가 늘어서

환자 자체가 늘어나면 건보재정악화의 요인이겠지만..

 

환자 수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의사가 악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환자의 상태에 필요한 여러 진료를 권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의사가 10명에서 100명이 되어도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음.. 애초에 70~80퍼는 권유하고 있지 않을까?

0
2024.02.17
@커피파워

글쎄... 과연 의사가 진료를 권유하는데 환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 개인은 자신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의사도 같은 로직이 돌아갈수밖에 없음.

그리고 내가 본문에 써놨듯이, 비의료인은 의료인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걸 피할 수 없는거야.

의료공급자는 소비자의 의료비 재원을 고려한다는 연구결과(Rossiter and Wilensky, 1984)가 이미 20세기부터 있었음. 그 이후에도 여럿 나온게 "보건의료의 특징은 공급자유인수요가 있다는 점"이고.

 

있는 현상을 없다고 할 순 없음. 공급자유인 수요는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존재하고, 그때문에 공급자가 늘어나는 의대증원을 시행하면 수요는 반드시 늘어난다는 거임.

0
2024.02.17
@광천수

1. 의사유인수요는 수요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자 한 명이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는 거임.(치료방법의 변경, 다양한 치료 추가)

 

2. 따라서 환자 수가 고정되어있으면 의사가 늘더라도 건보지출 변동 폭은 작음(의사들의 악의가 없고 환자의 건강을 위한 진료권유를 하는 경우 경향성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기 때문)

 

3. 의사 경쟁 심화로 수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은 첨에 말했던 과잉진료임..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축약해봤음..

0
2024.02.17

또 같잖은소리 해악에 대해서만 주르륵 써놓고 장점은 하나도 안쓴거 부터 의사쪽으로 한참 기울었음

게다가 위 댓글에 "존재하는 현상을 없다고 말할 순 없으니...." <- 아가리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진짜 수준뭐냐 싶다

2
2024.02.17
@4829571

의료라는 시장의 특징임. 한국의료가 아니라 전세계 의료.

그리고 의사 증원 반대 이유가 글 제목인데 반대이유만 적고 찬성이유는 안적었다고 하면 어떡하니 4829571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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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571

이런 댓글을 보면 한숨만 나옴. 객관적으로 앞뒤를 맞춰보고 사리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누구 탓이냐, 누구 편이냐, 어디로 기울었냐...'따위의 감정적인 반응만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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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논지는 알겠는데... 반대 쪽인데도 글에 비약과 과장이 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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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먼독

말씀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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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무분별 의사 증원은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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