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립유치원에 100억원대의 예산지원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들이 당시 감사의 한 축을 맡았던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도 도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22일 전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12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ㄱ위원이 유아교육과 담당자들을 도의회로 불러냈다. 당시는 도교육청에서 김거성 전 감사관이 주도하는 감사관실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유아교육과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다. 도의회 예결위가 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ㄱ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왜 예산에서 뺐느냐”며 “운영비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급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각 학급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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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이 주도하던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서는 여야 도의원 가릴 것 없이 간섭과 방해가 이뤄졌다.

특히 주요 타깃은 시민감사관들이었다. 2017년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소속 도의원 여러 명이 “시민감사관이 왜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집중 투입되나”라며 시민감사관들을 유치원이 아닌 다른 감사에도 투입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한 경기도의원은 “겉으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감사 강화에 찬성하는 듯 행동하면서 결국엔 한유총 편에 서 있는 도의원이 상당히 많다”며 “그나마 회의록에 남는 공개회의에선 발언을 조심해서 하는 편이다. 비공개회의 때 해당 도의원들의 한유총 두둔 발언을 들어보면 기가 찰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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