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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난민 생계비짤의 진실

개드립 난민 생계비글:

https://www.dogdrip.net/176281693

 

 

선동.png

 

 

 

이 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한국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말로만

우선 한국이 한 해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책정하는 예산 규모는 한해 8억원 규모다.

 

2016년 법무부 난민예산

 

1.PNG

http://nancen.org/1490

 

 

2017년 법무부 난민예산

 

2.png

http://nancen.org/1600

 

난민생활지원비 전체를 봐도 11억원 규모 밖에 안됨.

(위 링크의 단체는 난민인권센터로 난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므로 불쾌하면 글 읽지 말고 가져온 표만 보셈)

 

이말인즉 난민신청자라고 해서 다 받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애초에 그렇게 못 받음.

생계비 지원 신청자들 중 법원에서 인정한 애들만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생계비 지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빠진다.

결국 최종적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중 10% 정도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심사기간 제외하고 평균 3개월 정도 밖에 못 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58072

3.PNG

 

 

 

마치 좌우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난민한테 예산 퍼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걍 난민한테 돈 존나 쓰기 싫어서 어떻게든 예산 조이는 나라다.

16년이랑 17년에 난민생계비로 배정한 예산이 똑같음. (위 표 다시 한번 확인해보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예산

이 예산은 매월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을 우선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쥐꼬리만한 보상금이 잘한다는게 아니라

매년 수백명 정도한테 한시적으로 주는 생계비와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다.

 

국가보훈처 2017년이랑 2018년 예산을 보자.

 

http://www.mpva.go.kr/info/info530_view.asp?id=723

보훈처 예산.PNG

 

국가보훈처에서 수당 다 제외하고 보상금 규모만 1년에 2조 6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이 나간다.

보훈 심사및보상 예산이랑 의료복지 포함하면 1년에 쓰는 예산은 4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참전명예수당 예산만 1년에 6000억 원이 넘는다. 그 쥐꼬리만한 수당이!

 

난민신청자들이 무슨 죄다 짜가사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어찌되었든 먹고살게는 해야 된다.

심지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8억원 상당의 예산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수백 명만이 평균 3개월 정도 받는다.

그걸 보상과 복지의료에만 5조원 가까이 쓰는 국가유공자 등 예산에 비비적대고 있으면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되나?

더욱이 어찌되었든 수당은 생계비가 아니다. 수천 억대 자산가도 받을 수 있는게 수당이야.

수당이랑 생계비랑 비교를 하면 안되지. 

 

 

문제라면 국가유공자 등 수당이 개떡인 것이지. 난민신청자 생계비가 아니다.

 

 

세줄요약

1. 1년에 한국이 쓰는 난민 생계비 예산은 총 8억 원 규모

2. 2018년 국가보훈처 심사및보상 예산은 총 4조 원 규모

3. 비교를 해도 좀 맞는 비교를 하자.

83개의 댓글

2018.09.04

전쟁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공자가 너무 많지..

유공자를 줄여야 한다는건 아니고 그냥

답이 없는 문제라고..

0
2018.09.04

유공자 예산이 8조니까 난민 예산 8억이면 작은거다 라는 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냐

너 난민 관련자거나 정부 관계자냐

0
2018.09.04
@죽죽

애초에 처음에 관련글 올린 애가 모든 난민들이 그런 식으로 돈 타먹는 것처럼 사람들 선동한게 첫째

두번째로 유공자 예산이 8조고 난민예산이 8억이면 압도적으로 작은게 맞고 개별 금액 규모로 가도 한시적으로 주는 생계비랑 죽을 때까지 나오는 보상/수당을 비교하는건 잘못된거지.

1
2018.09.04
@Petain

유공자 예산이 얼마든 압도적이든 뭐든 그걸 비교해서 작다고 말하는게 뭔 개소리냐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창녀지원금도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해도 되겠네

0
2018.09.04
@죽죽

그건 처음에 보훈 지급액 비교하면서 먼저 이상한 소리한 애한테 따지시고.

난민신청자 중 생계비 지원해주는건 법적으로 이미 근거가 있는거고 동시에 인도적으로도 안 쓸 수 없는 돈이지.

그럼 뭐 공항에서 다 굶겨죽여?

 

그리고 비교비교하시는 분이 해줘야될 사람한테 해주는거랑 안줘도 될 사람한테 주는거랑 비교를 하고 있냐.

 

1
2018.09.04
@Petain

난민지원이 해줘야 할 사람이야?

0
2018.09.04
@죽죽

0
2018.09.04
@Petain

유공자 예산 8조고 난민예산 8억이면 적다는게 웃긴게... 우리 전쟁한지 60년지났고, 전쟁유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난민은 수백명 수준이고... 1인당 받는 돈이 중요한거 아냐?

생각을 해보자, 먹고살기 힘들어서 도망온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줘야할까? 목숨걸고 전쟁나간 유공자들을 많이 지원해줘야할까?

그리고 난민은 돈을 타먹는게 맞다. 난민 인정 못받은 애들이 그래서 기를 쓰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난리인거고

0
2018.09.04
@소심한관종

난민지원생계비는 난민인정 받은 애들이 아니라 난민신청자들 중에

생계비신청자를 따로 추려서 그 중에 법원이 심사해서 지급하는 구조임.

그 전체 예산이 8억 밖에 안되는거고. 본문 글 다시 읽어봐.

그리고 막줄에도 썼지만 문제라면 국가유공자 등 수당이 개떡인 것이지. 난민신청자 생계비가 아니다.

0
2018.09.04
@Petain

그니까 난민 신청자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놈들이 받는다고했잖아 ㅋㅋㅋ

그리고 국세가 제한되 있으니까 개떡인 유공자슈당 늘리고 난민 신청자 수당에는 이해가능한 대책이 있어야한다는거지.

막말로 난민이라서 돈주는거는 웃긴거 아님?

님 거지니꺼 국가에서 돈줄게요 잘사셈 ㅎㅎ 이게 이해가 됨?

0
2018.09.04
@소심한관종

내 글을 오해했네

생계비 지원 신청자들 중 법원이 [생계비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 받는거임.

또 거지면 돈 줘야지. 지금도 우리나라 빈민층 최저생계비 지원하는데 난민이라고 못할 건 뭐임?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이 월 40~70만원 정도 받고

6급부터는 118~155만원까지 받음.

(2012년 이후 등록자는 7급 43만원 6급부터 80만원)

1급은 최대 500정도...

다만 국가유공자1급이면 사실상 거동도 제대로 못할 수준일테니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

 

암튼 절대다수가 7급에 이게 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이고

또 이걸 수령하면 최저생계비랑 충돌해서 문제가 되는거지.

완전히 개떡인 건 아님.

0
2018.09.04
@Petain

비교하는게 웃긴게

우리나라 거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굶어죽지는 않게 해주는건데

위험부담도 큰 해외 거지들은 왜 받아주고 돈까지 주냐는거지.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참 좋은데 현실적이지도, 유용하지도 않아보이거든

지네나라 먹고 살만해지면 어차피 떠날 거지들이고, 이미 다른문화의 교육못받은놈들은 피해가 된다는걸 봐왔으니까 난민 받는거에도 부정적일수밖에

0
2018.09.04
@소심한관종

한국이 30년 간 받은 난민이 겨우 800명 수준인 점에서 위험부담을 이야기하는건 어불성설이고

난민들은 단순히 거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난민들인거니까 인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거고.

뭐 공항에서 단체로 굶겨죽이자고 주장하는게 아닌 이상에야 어느정도 생계는 보장해줘야되는거고.

0
2018.09.04
@Petain

난민인정받으면 직업이랑 집 주는거 아녔냐?

 

한국이 30년간 받은 난민이 적은 이유는 뷴단국가고 뷱쪽에 거지에게 충분한 돈을 투자해주고있고, 90년대만 해도 거지에서 겨우 벗어나고있었고 난민 처지에서 벗어난지도 아제 20년째이기 때문이겠지

 

위험부담은 짱깨들, 유럽의 이슬람 테러들만 봐도 충분한거같은데. 다른 문화권에서 한국오면 적응이 쉽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나라도 아닌데 차라리 가려받는게 서로를 위해서도 나은거 아닌가?

사실 굶어죽을 애들이었으면 비행기타고 어떻게 왔겠냐? 난 못믿을거같은데

0
2018.09.04
@소심한관종

난민 인정 받으면 직업지원과 한국의 사회보장혜택 등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만

집을 준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겠지.

 

그리고 난민은 굶어죽어야만 난민이 아님.

총알이 부자 배때기라고 피해갈까.

솔까말 남베트남 망할 때도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었던건 돈 있는 애들이지.

난민 발생 사유가 전쟁이나 기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야.

 

한국의 난민인정률 자체는 3%대 수준으로 그건 먹고살만하게 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별로 적절한 변명은 못되고.

그리고 90년대면 이미 한국이 고속성장 마치고 중진국 반열에 안착할 때임.

거지꼴에서 벗어난건 7,80년 대 이야기고.

 

 

 

0
2018.09.04
@Petain

난민 인정률은 니말대로 법 절차에따라 적합하지 않은놈들 거르는건데 왜? 3퍼인데 뭐?

난민 인정받는건 거지들이니까 인정받은 거지가 3퍼라는거잖아. 그건 변명할것도 아닌거같은데.

90년대에 중진국 반열에 안착해서 imf터지고 휘청했어? 경제적으로 크게 망할뻔했던거같은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484주거지원 있음

지원센터도 있고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고 매년 북한에 쌀이나 생필품 등 지원하고있고, 단일민족 국가였기때문에 타문화와의 융화도 쉽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까지 받고, 지원까지 해줘야하나 싶음.

언어도, 문화도 달라 공통점은 사람이라는거밖에 없는데 도와줘야하나 싶다는거지

언제 통수칠지도 모르는데

0
2018.09.04
@죽죽

8억 예산치구 작은거아님??

0
2018.09.04
@죽죽

게이야 만분의 일이면 존나 작은거지 억지가 심하로

0
2018.09.04

난민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거니까 군대 보내는건 어떨까?

0
2018.09.04
@딴짓중

로마꼴나고싶냐

0
2018.09.04
@참새1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네 내 생각이 짧았당

0
2018.09.04
@참새1

사실 로마는 게르만족 군인으로 써서 망한 건 아님.

마지막까지 서로마 지키려고 했던 인간도 게르만족 출신이었고 오히려 로마 국경은 게르만족들이 싸워줘서 지킬 수 있었지.

1
2018.09.04
@Petain

아 그래? 그런건 몰랐음.. 그냥 게르만이 다 뚜까뿌신줄 알았음..

0
2018.09.04
@참새1

게르만족이 뚜까뿌신 것도 맞음 ㅋㅋㅋㅋ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대이동 일어나면서 서로마지역은 붕괴해버리니까.

다만 게르만족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게르만족을 같은 게르만족이라 봐줬다거나 이런건 잘못된 정보임.

 

0
2018.09.04
@참새1

스파르타~!!

0
2018.09.04
@딴짓중

당장 혼혈애들도 군대 안가는데 난민은 가겠냐

말통하는 혼혈애들도 안가는데... 말 안통하는 난민들을 군인으로 쓸바엔 용병을 쓰지 ㅋㅋㅋ

0
eve
2018.09.04

저격글은 추천이야

0
Cal
2018.09.04

한국 난민인정률은 1%로 세계 최하위

 

괜히 떠들어서 세계의 주목받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벌써 난민무새들 때문에 한국의 난민

논란이 외신을 몇번 탐.

 

그거 보고 안 올 난민도 한국에 올 듯.

2
2018.09.04
@Cal

내 말이

걍 입 다물고 지금처럼 일처리하면 조용히 넘어가는건데

한 푼도 못 쓴다! 한 명도 못 받는다!

이러고 있으니;;;;

 

0
2018.09.04
@Petain

근데 한국은 외국에서 아무리 지랄해도 북한이라고 한마디 하면 다 조용히 시킬수 있음.

 

우리는 머리 위가 분쟁지역이고 언제 수천만 난민이 갑자기 유입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국가라 한국사정 ㅈ도 모르는 외국 언론인들 뺴면 국제적으로 타국 지도자들이 지랄하는 경우는 없어서 괜찮아.

 

그리고 한국은 탈북민들을 수십년간 받아주고 있는데 이정도로 난민문제에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적극 개입해온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한국은 난민문제에 한해선 면죄부를 쥐고있는것과 다름없음.

0
2018.09.04
@벌레박이

그래서 지금까지 꼴랑 800명 받아놓고도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모른체 할 수 있는건데

그것도 싫다고 찡찡대는 글들이 자꾸 올라오잖아.

0
2018.09.04

와 ㅎㅎ 근데 국가 유공자 비용으로 4조씩 나가는구나.. 예산의 1% 정도 이긴한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가고 625전쟁, 월남전이 얼마전이니..

 

 

0
2018.09.05
@아호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젊은 남성층들은 상당수가 북한하고의 전쟁에 언제든 준비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참전의지를 갖고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 반불구가 되어도 진짜 수당은 생각도하면안되겠다 ㅋㅋㅋㅋㅋ 6.25때랑은 참전하는 수가 비교가안되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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