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난민 생계비글:
https://www.dogdrip.net/176281693
이 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한국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말로만
우선 한국이 한 해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책정하는 예산 규모는 한해 8억원 규모다.
2016년 법무부 난민예산
2017년 법무부 난민예산
난민생활지원비 전체를 봐도 11억원 규모 밖에 안됨.
(위 링크의 단체는 난민인권센터로 난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므로 불쾌하면 글 읽지 말고 가져온 표만 보셈)
이말인즉 난민신청자라고 해서 다 받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애초에 그렇게 못 받음.
생계비 지원 신청자들 중 법원에서 인정한 애들만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생계비 지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빠진다.
결국 최종적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중 10% 정도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심사기간 제외하고 평균 3개월 정도 밖에 못 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58072
마치 좌우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난민한테 예산 퍼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걍 난민한테 돈 존나 쓰기 싫어서 어떻게든 예산 조이는 나라다.
16년이랑 17년에 난민생계비로 배정한 예산이 똑같음. (위 표 다시 한번 확인해보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예산
이 예산은 매월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을 우선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쥐꼬리만한 보상금이 잘한다는게 아니라
매년 수백명 정도한테 한시적으로 주는 생계비와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다.
국가보훈처 2017년이랑 2018년 예산을 보자.
http://www.mpva.go.kr/info/info530_view.asp?id=723
국가보훈처에서 수당 다 제외하고 보상금 규모만 1년에 2조 6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이 나간다.
보훈 심사및보상 예산이랑 의료복지 포함하면 1년에 쓰는 예산은 4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참전명예수당 예산만 1년에 6000억 원이 넘는다. 그 쥐꼬리만한 수당이!
난민신청자들이 무슨 죄다 짜가사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어찌되었든 먹고살게는 해야 된다.
심지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8억원 상당의 예산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수백 명만이 평균 3개월 정도 받는다.
그걸 보상과 복지의료에만 5조원 가까이 쓰는 국가유공자 등 예산에 비비적대고 있으면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되나?
더욱이 어찌되었든 수당은 생계비가 아니다. 수천 억대 자산가도 받을 수 있는게 수당이야.
수당이랑 생계비랑 비교를 하면 안되지.
문제라면 국가유공자 등 수당이 개떡인 것이지. 난민신청자 생계비가 아니다.
세줄요약
1. 1년에 한국이 쓰는 난민 생계비 예산은 총 8억 원 규모
2. 2018년 국가보훈처 심사및보상 예산은 총 4조 원 규모
3. 비교를 해도 좀 맞는 비교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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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카드
쉿 즐기시게 놔둬
닉으로드립치고싶냐
아 뭐 먹었지?
내 방구냄새 왤케 구리냐
급식워치
어쨋든 돈받네. 나도 한달에 공짜돈받고싶다야 다른나라도 돈주냐?
그돈을 평생주시네 ^^ 죽을때까지~~~~~~~ 이야 굿이에요 굿굿 굿~!!!!!
Petain
줌
새노루당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구글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를 검색하면 나옴.
대신 좀 옛날꺼긴 한데 정리 잘해놔서 볼만하더라.
영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성인에게 월 30만원 정도 줬다고 함.
Petain
"그돈을 평생주시네 ^^ 죽을때까지~~~~~~~ 이야 굿이에요 굿굿 굿~!!!!!"
-------------------------------
죽을 때까지 주는거 타령하는건 이 글 안 읽고 댓글 싼다는 소리 맞지?
급식워치
부럽다야. 솔까 용돈받고싶다 나도.
근데 궁금한게 그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린거 보면 돈을 존나 모앗다는건대 어케 모엇지;
나랏돈받으면서도 일을 해도 상관없음? 그럼 돈 두번 다받는거잖아 월급도받고 나랏돈도받고
그게됨?
Petain
내 알기로 한국은 구직이랑 생계비 지원이랑 별개로 알고 있다.
법원에서 심사시 그걸 고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난민관련 운영이 난민처우든 뭐든 좀 주먹구구식임.
바라트 성계 자치령
절레 절레..
잉그거잉여
당연히 주지
그리고 한시적인 적응기간의 지원금 성격이 강해
너같은 애들은 까고싶어서 일단 이유부터 만드는거 같다
급식워치
응난 팩트로 승부해
와씨지린death
팩트 뜻 모르는듯
년째좆간지남
지기 싫어서 이빨 쩍쩍 갈아대는거 보소 초렙아 추하다 추해
전쟁반전쟁
억지쓰면서 팩트찾는게 hoxy 그사이트...
마편곤
난민신청해. 아무도 안말려. 대신 국적부터 포기해야겠지만 ㅋ
여우가죽
그사이트 난민쉑
ꈍꈊꈍ야옹
군대 징집 거부만으로 난민신청 가능하고 다른나라 수당 탈수있음ㅋㅋㅋ 넌 꼭 떠나라
여혐은진리야후
니 기초 생활수급자 되면 평생 돈줌 걱정마
피바다
그래서 요약이 뭐야 요약이 요약을 해줘!
도개걸윷모
ㅊㅊ
동아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봤자 대부분 글 읽어볼 생각도 안하겠지만, 그래도 한 두명이라도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글쓴이 고생했다
잉그거잉여
당장 위에 고랩한마리 글 안읽은거 인증함 ㅋㅋㅋ
이새롬
읽기 쉽게 정리 잘한 글이네
나눌수없는것
ㄳㄳㄳ
일간베니스
이렇게 설명해봐야 개까이거나 읽지도 않거나 욕하는건 존나리 쉬운데 참ㅎㅎ;;;
wjdznl
어차피 말해도 듣지않는 놈들임.
Krrrrrrr
선동은 쉽지만..
인커밍
그렇게 인터넷 자료에 속고도 또 속는 븅신들
각독각독
어차피 아무리 난민들한테 적게쓴다고 증명해봐야 그것마
저도 아깝다는 쫌팽이들만 모인데가 여기임
냉면킬러
유공자랑 비교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난민이 국가에 한거라도 있으면 몰라... 625참전용사 이런건 솔직히 줘도 된다 생각함. 세금 줄줄세는 곳은 연금 공무원 개편전 타는 사람들이랑 군대 교직 연금이자너
켄트지
유공자가 많이 받는다는게 아니라 난민이 그렇게 많이 받는게 아니라는게 글의 초점이자너. 유공자들 쥐꼬리만큼 받는거 좋다는 사람 누가있노 있으면 뚝배기 깨부수고 곰탕끓여먹어도 됨 ㄹㅇ
최후의광휘
비교할려고하는게 아니라 앞에서 이걸로 유공자보다 난민에게 퍼주는 나라라고 선동한새끼 글 때문에 그럼
clubbed
생계비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게 아님 저것도 심사 함 근데 저것도 잘 안해준다
제주도 예멘 난민 생계비 지원금 나갔다고 선동했을때도 팩트체크 해보니 올해 생계비 나간거 한푼도 없다고 하더만
메론쥬스
솔직히 유럽 가면 난민 받자는 소리 안하게 될걸?
프랑스 도시쪽은 거리에 밤되면 총든 군인이 지킴
당연히 낮에는 총든 경찰 및 거리 안전요원 등이 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함?
Petain
IS 같은 테러범들 때문이요.
메론쥬스
걔네 인종이랑 종교는 뭐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 범죄비율 가장 높은 인종 및 종교는?
년째좆간지남
이슬람이 유럽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근거 있으면 기사나 자료 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만명당 범죄자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서 반이나 낮고 비 이슬람권 내지는 세속화된 이슬람 국가에서 범죄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오던데?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2011~2015)이라는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임 ㅇㅇ
정확히는 살인의 비율은 외국인이 훨씬 높고 강도는 비등비등 하지만 나머지는 현저히 떨어짐
그리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에 가보면 알겠지만 난민 인정자는 17년 기준 전 신청자의 1%가 남짓 될까 말까며 난민 신청자 증가비율에 비하면 오히려 통과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과연 이 121명 중에서 테러를 일으킬 고 위험군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현재 전체 범죄율로만 따지면 외국인이 더 안전하고 더욱이 들어오는 인원 자체가 극소수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기준을 세워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굳이 법을 폐지할 모험까지 하면서 거부를 해야 할까?
인커밍
이런 말해도 얘네는 못 알아먹어.. '이슬람 난민 범죄가 뉴스에 많이 회자되니까 이슬람 애들은 범죄자다. 난민 반대!' 이게 얘네들 사고회로임.
technique
ㄹㅇ 뉴스에 뇌가 절여짐
Petain
첫댓 의도를 알아서 제대로 테러범이라고까지 해놨는데
눈치없이 한심한 질문을 꾸역꾸역하는 이유가 뭐임...
절제의미학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하면 그 위에 사람들이 사실상 난민인데
테러리스트들한테 돈을 왜 씀
일자리 만든다고 54조는 어디다 쓰고
와씨지린death
ㅇㅇ 탈북자 지원도 있고 그래서 난민인정율 최하위권임에도 별 소리 안나오는건데
Kangeui
한달 뒤 쿨 돌면 저 짤 그대로 개드립감 ㅇㄱㄹㅇ ㅃㅂㅍㅌ
와씨지린death
부멉비율이 이 댓글을 보증합니다
킴취마시써요
비겁하다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자!
레이건
100원도 아까운데 몇억이나 쓴다고?
Petain
1차적으로 이 글은 어거지로 보훈보상 비교질하던 놈 까려고 쓴 글이고
두번째로 100원도 아깝다는건 사실상 님 억지라 뭐 굳이 이걸 제가 들어줘야 하나 싶음.
누군가에게는 장애인 지원예산 혹은 온갖 복지 등의 예산이 100원도 아깝겠다만 그걸 들어줘야되나....?
레이건
장애인 = 국민. 난민 = ??
이걸 장애인 복지에 비교하네ㅋㅋ
ALMOND
난 예산규모로 판단하기보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
막말로 유럽처럼 수십만 단위의 난민이 수년간 발생하면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수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닌가?
유럽도 자기들 밑에 동네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내전이 몇년간 지속될거라 예상 못했듯이 우리나라 위나 옆에도 독재 정권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 싶음
드림라이너
개드립에서 막장 드라마 찍냐 뭔놈의 진실이 자꾸 튀어나와 출생의 비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