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메달 따면 군면제권을 1장 주도록 하자
예를들어 금메달 5개따면 군 면제권 5개
본인이 써도 되고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양도가능 (양도받은 사람은 재판매 불가)
이러면 양성평등에 미필/군필 차별도 없어지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 아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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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eui
왜 성스러운 병역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병역 면제권을 상품으로 주는 걸까
바이곤
성스러운 병역의 의무라고 주장을 제가요?????
전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병무청에서 병역면제권 경매해서 비싼값에 팔아 있는분들은 합법적으로 군대 빠지고
수익금으로 군바리 애들 복지 증진하자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Kangeui
ㄴㄴ 국가적 관점을 말하는 거임
바이곤
납세도 의무지만 세금 감면도 해주고 면제도 해주고 하잖아요?
여우가죽
국가입장에서 잃을게 없는 거래잖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