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충남 천안 소재의 한 공장에 침입, 휘발유 10리터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카드 값, 외상 술값 등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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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누나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불을 내 건물 등을 소실시켰다”며 “이로 인해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0313053268388

징역 5년 

벌금 15만원

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