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잡혀서 빡치는데
현역들은 급여도 오르고 휴대폰도 쓰고 암튼 막막 좋아지는 게
조선게 기질 발동해서 싫은 건 아니지만.
7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50년동안 위수지역이란 정책이 시행되고
거기서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면 좀..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싶음
이중배상 금지처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끝난다면 그냥 해도 되는데
위수지역은 중간에 사람의 삶이 껴 있잖아.
물론 그 위수지역 상인들이 개판인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 점진적으로 제한 사항을 주고 그게 안 될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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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EZ는이지
검토 후 강도에 따라 시간 단계별 체크리스트 식 점검 시행.
체크리스트 미비시 위수지역 해체.
+
년도별 불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점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수지역 해체.
아나키스트
EZ는이지
당장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두시간도 안 걸리는 판국에
위수지역이랑 연관된 건 지역경제 밖에 없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