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연금 메이킹할 분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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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now
얖브
치자피즈
얖브
치자피즈
실소도웃음이라지
블랙리스터
아졸려
윗분들이 자기 욕하면 조져버리려고 만들어놓은 법 아니냐?
시카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이라 국회의원들은 폐지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모욕죄를 더 강화시키는 입법안이 계류중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존재하는 모욕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푸칭토마토
늉늉이오너
구글은 한국경찰에 정보 절대안줌
열글자이상 안말함
어그로떡밥만먹음
열글자이상 안말함
흠터레스팅
몇 페이지 전 글이라 이 댓글 볼 사람은 없겠지만 이 댓글 적은 너라도 봐라
늉늉이오너
흠터레스팅
구글 검색해보니 바로 나오네 https://support.google.com/transparencyreport/answer/7381738/
여기서 미국 외 국가로부터의 요청 항목 누르면 보일텐데 공조 절차 밟으면 제공해줌
늉늉이오너
미스터꿀
룩스라잌
국어시간에쳐졸았나
스테타
거꾸로
응웬
박대호
솜털
네개쉐끼쬠뽕
몇번째허세
병우
하루에 수백만건의 고소 고발이 열릴꺼다.
헥사곤
여혐은진리야후
제목이랑 본문 읽어봐
그냥 댓글들이 지레 이상한거일 뿐이야
헥사곤
발빼고왔다
저게 모욕죄가 된다는게 아니잖아
모욕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뭔 선동질이야
이런건 판례를 가져오는거다
인터넷에서 법지식 쌓지마라
에ㅂr참ㅊiㅅr랑
나띵벗띠브즈
greatpark
cactus
달 전 전역
공연성은 웹이니 당연히 인정되고 특정성만 애매하게 해버리면 됨.
깊은숲속옹달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