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호씨가 당한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있다는거임

ㅇㅎ

재판 가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위증죄가 되지.
검사 불기소임 재판 하기전임

아 그럼 목격자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는거네

근데 어떻게 증거로서 효력이 생긴거지? 원래 피해자 말은 증거로 채택이 됨? 거짓진술해도 위증은 아니고?

위증죄의 핵심은 '법정'에서 '거짓'임.

저건 불기소임. 즉, 법정가기 전이잖아.

?? 검사나 변호사가 재판에서 피해자한테 해당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대답해달라고 안함?

검찰의 기소확정 -> 재판 순서야

위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임

애초에 재판까지 안감

아 저거 남자 유죄 안됐나?
그럼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 다걸면 되나?

막짤 잘보니 둘다 불기소였네 불기소 맞네 엌ㅋㅋ
암튼 위증죄는 법정이 아니라 성립x고

니말대로 명훼 걸고, 그거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거는게 그나마 최선인듯

ㅇㅇ 수능 망친거랑 헛소문의 파장까지 다 감안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받아내야할듯

잘~ 말아줘~

언제나 답은 있다.
신은 언제나 답을 준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죽이면 신이 알아서 판결을 내려줄것이다. -푸틴-

푸틴 이딴말 한적 없는거 같은데 어디서 개소리냐

인터넷에서는 아무 말이나 믿어서는 안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

http://mnb.moneys.mt.co.kr/mnbview.php?no=2015111816588072608
외워서 적은게 아니라서..

ㅇㅋ 너가 뜻을 오해했었군

보면 ㄹㅇ로 절묘하게 무고로 고소 못하는거같네.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심;

사법부가 관할하는 영역이라 청원도 못함

학창시절때 쳐자지만 않았어도 삼권분립은 알텐데... 시팔 이거랑 비슷하게 조두순 못나오게해주세요가 청원 20만 넘은거보고 한숨쉬었다

그건 좀

그게 맞음

메갈언플로 역효과남

ㄴㄴ 괜찮음 차라리 그게 나음 어차피 지금도 언플중인데 ㅋㅋ

약간 잘못알고 있는듯 한데
강간을 했고 안했고는 무고죄랑 큰 상관없고 여자가 일부러 무고를 했느냐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강간은 당연히 안했을거고 여자가 남자 엿멕일려고 일부러 고소한거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고가 성립 안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08825&viewType=pc
여기 기사뜬 거 보면 2심에서 남자가 간음 안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니깐 무고는 아님이라고 하더라.
엿먹이려는 의도는 둘째치고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증명 못 하면 걍 짜져있어야 한다는 거지.

불법이야 그 자체로 성범죄다 그거 제출하면 스스로 구속 자처하는 일

응 아니야~
모르면 아는체하지말고 가만히 있어 괜히 잘못된 정보 퍼트리지말고
http://hellchosun.net/25
여기 참고하고 녹취인이 포함안된 제 3자들 얘기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녹취 대상에 녹취인이 포함되어있으면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