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쪽지를 보고 신고한것이므로, 정황상 남자를 엿먹일라고 신고한게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신고했기때문에 무고가 성립하지 않았겠지

부모가 대신 해줘서 무고가 성립 안되는 거면 고아 차별 아니냐 니미 지랄하고 있네 저거

그럼 부모한테 무고죄 적용 가능하냐 이거 ?

그거갖고 되겟나 다시는 여자로서 몸과 입을 못놀리게 머리카락
두피째 뜯어내고 ㅂㅈ구녘 싹다 꿰매버리면 됨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218&py=418&sx=218&sy=268&p=Tpa8jlpVuq8ssv67Oy4ssssssZo-189935&q=%B0%DC%BF%EF+%C7%E3%C0%A7%BD%C5%B0%ED+%BF%A9%C0%DA&ssc=tab.m.all&f=m&w=m&s=GixMAbLwD07yDnFGUuTNLw==&time=1519484014844&a=nws_1st*f.link&r=1&i=88122F98_000000000000000000084958&g=5175.0000084958&u=http%3A//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40959&cr=2

뭐라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술마시고 썼냐?

링크도 네이버 메인으로 가지고

겨울에 애기 낳고 키울 자신 없어서 화장실에 버린 다음에 웬 아기가 버려져 있다고 허위 신고 함.

근데 알고보니 아기 엄마라는게 들통 나서 영아 유기 혐의가 적용 될 것 같은데 사실 유기한게 아니라서 적용 불가.

허위 신고도 아기 엄마가 신고한게 아니라 형부가 대신 신고해준 거라서 적용 불가.

제대로 되는데?? 링크가 일부 짤려서 열리나봄ㅋ 링크 전체를 복사해서 열어보삼. 지난달쯤 광주에서 난 사건임ㅋ 내가 쓴댓글은 갓 태어난 아기를 여대생이 주워서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아이를 주은 여자가 그 아이 엄마임ㅋ 허위신고인가 봤더니 신고한 사람은 형부가 신고해서 허위신고가 아니다. 이걸 쓴건데 이번엔 잘 전달됐나??ㅋㅋ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59

이 링크를 올렸어야 했음

의견은 위에 게이가 잘 정리해서 말해줬네

https://youtu.be/f4WqAyGszVs 이걸로 암걸리자!

해당 부모는 오해할만한 정황 "메모"가 있었기에
거짓된 의도가 아님.
즉, 무고죄 성립X.

여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하나임.
재판까지 기다렸다가, 증언하게 한뒤에, 역전재판 후 위증죄 고소.
근데 그래봐야 시간낭비+처벌약해서 노답임

여자 인생을 똑같이 망가뜨려야할텐데
저사람 진짜 좆같겠다.. 넘 불쌍하다..
내 지인이었다면 진짜여자끼리 소문 일에서부터 걔 인간관계까지 쫙 퍼뜨려서 결혼은 커녕 사회생활못하게끔 씹썅년 만들어 암매장시켜버리고싶다

진짜 웃기네 법이
고소인 명의만 자기 이름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고소하면
무고 밝혀져도 죄가 성립이 안하는거?ㅋㅋㅋ
법이 존나 관료주의적이네 ㅋㅋㅋ

칼빵 몇방으로 시원하겠냐
잡아다가 거꾸로 메달아 놓고 산채로 가죽을 뱃겨야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