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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당신은 강간범이라 누명써도 무고로 고소하지 못한다

DDD9E690-33AD-4ABD-AEFB-E360FDE60B9A.jpeg : 스압) 당신은 강간범이라 누명써도 무고로 고소하지 못한다

출처 :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746430&comment_number=

남자라서 당했음

141개의 댓글

2018.02.25
@꽁밀
저런 무고 가해자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진짜
0
2018.02.25
그러므로 3D는 양손이면 족하다.
0
2018.02.25
이거 존나 오래된거 아닌가 했는데 오래된거 맞네 2년이나 됐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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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씨 발 내가 이래서 논어를 끼고 사는거다


법치주의는 이게문제임


씌발 인간이란 동물은 법치주의에 살면


죄를 지었음에도 형벌을 면하거나 받지 않으면 죄를 안지은줄암
0
2018.02.25
@킹개드립
근데 한국 문제중에 하나가 유죄추정의 원칙 아니냐
죄를 안 지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는게 존나 개병신 빠가같은 논리구조 아님? 위에 댓글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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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고소행위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됨, 강요죄도 애매한데 성립한다해도 미수로밖에 처벌이 안됨. 형사로는 사이다 마시기 어려울듯. 민사는 잘 모르겠고.
0
2018.02.25
미국은 저럴경우 민사로도 조질수 있지 않나?
0
2018.02.25
남자도 이해가 안가는게 바로 전날에 임테기가지고 구라치려고 한 인간이랑 바로 다음날 떡이 치고 싶나;;;

그냥 대놓고 너 엿먹이겠다는게 눈에 보이는데
0
2018.02.25
@미나린스키
성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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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미나린스키
진짜 나도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저거보고 이놈은 머리가 없나? 라고 생각했다
0
2018.02.25
@미나린스키
좆의 숙주라는 생물인듯
호모 좆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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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미나린스키
당시 고3이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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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볼때마다 뭔가 게임캐릭터 보는느낌임. 살짝 영혼없이 방황하는듯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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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히오스하세요히오스
암에 걸리고 죽을 고비를 겪고 나면 인간은 바뀌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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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구라락
인간은 죽을고비를 넘기면 이상해지지 조커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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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구라락
이사람 암걸렸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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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모쏠이라 솔직히 누가 저래 해준다하면 순간적으로 끌릴거 같은데
이런거 보면 정신 번쩍든다
0
2018.02.25
여자 고소 못해도 여자부모님 고소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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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개빡친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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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오늘도 한스택 쌓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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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역시 아무거나 주워먹으면 안됌 그래서 줘도 내가 못먹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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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진짜 아무리 봐도 남자 인권이 더 개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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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그니까 애초에 들어가서 녹취하고 카톡 메세지 같은거 잘 백업해두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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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년차 익머생
아무리 그래도 4개월이면 방심하겠다
0
2018.02.25
@차 방정식
솔직히 이런건 성교육 커리큘럼에 넣어야 한다.
시발 여자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틀부터 깨야지.
보면 볼수록 좆같네. 진짜 면상 가죽데기를 뱃겨버리고 싶다.
0
2018.02.25
도둑놈의 세기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세기들이 법 만들고 그세기들과 떡검과 쓰레기판사들이 법을 주무르니 초초..병신같다 근데 못고침..ㅠㅠ
0
2018.02.25
저여자는 평생 결혼 안했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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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머니 문자... 여자 안죽이고 어떻게 버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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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아니 전날에 임신테스터기로 저딴 소리를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모텔가자 그러면 스샷이라던가 다른걸로 보존을 하고 있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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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이래서 내가 여자를 멀리하고 오나X을 가까이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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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진짜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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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개드리퍼들은 여자랑 접점을 아예 안만드니 안전하네. 유죄추정의 원칙은 대단하네ㅋㅋ 꽃뱀들이 높으신분들 노려서 좆되게하면 법이바뀌겟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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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4개월? 아니 ㅅㅂ 강간당하고 4개월 만에 찾아가서 신고하는거 부터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100일이 지났다는건데... 이걸 받아주는 경찰도 문제가 있는거지 최소한 카톡이니 cctv 삭제 기간 전에는 신고해야 받아주는걸로 해야지..ㅅㅂ
30년전 성폭행 신고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줄 기세야..왜..50년전 성추행도 고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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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근데 현행법상으로 정말 애매하긴 하다..
고소를 여자가 아니라 무고죄의 고의가 없는 여자의 어머니가 한거라면 무고죄로 처벌 안되는게 타당하긴 함.

그런데 여자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고소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남자가 처벌받도록 여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 생각엔 무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근데 이게 입증이 참 어렵지

안타깝지만 형사 처벌은 어렵겠고, 민사 소송으로 배상금이라도 받아내는게 그나마 큰 상처에 반창고라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0
2018.02.25
이거 근데 중복임
0
2018.02.26
@년 고생
이런건 중복으로 계속 올라와야지
잊혀지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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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아니 근데 이건 볼때마다 이해가 안가는게
처음 카톡으로 저지랄나고 여자가 모텔가자는데 그걸 가는새끼가 개병신아닌가...

불쌍하긴한데 어느정도는 자업자득이라..
0
2018.02.26
@뉴뉴뉸뉴뉴뉸
같은 생각임
0
2018.02.26
@뉴뉴뉸뉴뉴뉸
ㄹㅇ. 뻔히 보이는데.

증거 있으니 괜찮겠지하고 넘어간거 같은데.
0
2018.02.26
이게 바로 젠더권력이지. ^^ 거꾸로 매달아서 육절을 해도 시원찮다.
0
2018.03.01
역시 ㅈㅇ 가 최고야 그치? 오른손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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