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세세한걸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안 적는거임. 그런건 하위법이나 법률유보 판례, 해석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즉 한 조항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입법취지부터 파악해서 판례부터 기타 관련 하위법까지 알아봐야하는 거임. 그런것 없이 멍청하게 글자만 보고 지랄하니 저런 소리하는거임.

사회적 약자에서 '약자'의 의미는 약한 사람이라기 보단, 사회적(역사적)으로 다른 계층 혹은 계급으로 부터 신체적,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멸시와 차별을 받아온 계층(계급)을 일컫는 의미가 아닐까. 헌법에서 표방하는 '여자'의 의미도 개별적 여자가 아닌 보편적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겠지.

존나답답
기본권 여성인권역사 이런거 대학이나 가야, 그중에서도 담론이 있는 대학에 가야 그나마 접하는거지. 이렇게 중요한걸 의무교육에서 안가르치고

사실 여성인권역사를 딱히 배울필요도 없음.걍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만 알아도 그정도는 생각할 정돈데.
솔직히 통치구조 , 기본권 빼고 헌법총론만이라도 의무교육시키도록 하면 이처럼 멍청한 해석은 안할텐데.

그러니까말이야
난 성질이 고운 먹물(이렇게 칭하는것도 매우 웃기지만)은 못돼서 키배나 뜨고 앉아있지만 얼른 교육제도좀 개편돼서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것들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 학교에서 헌법 배우고 기본권론 배우고 하면 전국민 죄다 사법고시행ㅋㅋㅋ
말이 그렇단거고 게이 의견엔 동의함

네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5급 헌법 부활했고

7급은 헌법 필수고

이제 9급만 남음.

9급도 경찰 빼고 도입될껄 이제

당연 현재는 필요없단 소리지. 헌법이 뭐 한번 만들어놓으면 몇백년씩 쓰는것도 아니고 계속 개정되는 와중에 저 조항이 여지껏 존재한단게 말이안됨

저 조항에 대해 필요하다 없다 여부의 문제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별말 안하겠음.

일단 헌법의 마지막 개정은 1987년이였다. 그 당시 당연히 존재할 만했지.
그럼 현재에선 어떤지 보자.
너와 같은 의견이 대다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 조항이 남아있는게 이상하지. 근데 헌법은 다른 법률과 다르게 쉽게 바꾸지 못함.
그건 헌법의 성질중 경직성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중요한거니까 쉽게 바꾸면 안된다 이다 . 그래서 개정절차가 까다롭게 하고 쉽게 허용되지도 않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에 따라 안바꾸고 혹은 못바꾸고 있는거다. 딱히 있어도 문제 안되는 조항을 하나 지우기위해서 개정을 한다는건 경직성에 어긋나고 헌법 위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그럼 헌법 경직성이란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혹은 없어져야하는 사소한 조항을 묵과한채 두느냐. 그런것도 아니다. 헌법의 해석에는
헌법변천이라는게 있다. 제정당시와는 많은 시간이 흘러 그 규정자체의 무의미해지거나 할때 그걸 시대에 맞추어 해석하여 사용 하는거다.
그리고 정말 헌법개정이 필요할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새로 맞추어 개정이 되겠지.
위에도 말했지만 헌법이 저 조항에 가지는 의미를 그냥 저 글자에서만 맞춰서 생각하는건 헌법을 볼 줄 모르는거다.(이건 니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아님)

헌법이 뭔진 알고 싸지르는거냐?? 저 조항이 정하는 범위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지칭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냐?? ㄹㅇ대가리빈걸 그런식으로 자랑하진 말자

국민의 반인 여성을 지칭하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젠데?

사실상 명예 퇴직자/미성년자/손가락 3개 라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니 보실펴줘야겟넹 시무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