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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클라스

image.png : 헌법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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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개의 댓글

2016.05.03
진짜네?
0
2016.05.03
87년 개현이면 ...크흠..........
0
전가놈 보빨러였네 ㅉㅉ
0
2016.05.03
퍄퍄......
0
2016.05.03
꽤 오랫동안 지적해왔는데
0
2016.05.03
87년도 부터 법자체로 여자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우디 보다 여성인권 밑이다 라고 하는 여성부 새끼들..ㅉ
0
2016.05.03
탈조선하기 vs 개헌시키기

답 나왔네
0
2016.05.03
[삭제 되었습니다]
0
2016.05.03
@판다렌
여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적 약자 취급이네.. 하긴 맨날 별거 아닌거에 불편해하는걸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은것 같기도..
0
2016.05.03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6.05.04
@판다렌
ㅇㅇ 시기를보면 마냥 비판만 할수없는게 저당시 여성인권이 너무했지. 난당근
0
2016.05.04
@판다렌
근데 그걸 헌법에 박아버리면 뒤에 개정을 할 때 너무 번거로워지잖아
군인 이중보상 못 받는 것도 그 법이 헌법이여서 문제인거고.
0
2016.05.04
@판다렌
한국에 인간다운? ㅋㅋㅋㅋㅋㅋㅋ
0
2016.05.04
@판다렌
어떻게 조항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없냐?
0
2016.05.03
시대는 바뀌었지만, 법은 그대로네...
0
2016.05.03
여자가 그 女가 아니라 輿 아님? 이 한자만 뜻이 10가지가 넘는걸로 아는데...
0
2016.05.03
@Napstablook
아님.
같을 여 자로 '여성'이라고 쓰긴하는데 '여자'라는 말은 계집 여 가 맞음
0
2016.05.04
@Napstablook
왜이래 아마추어같이.. 여성가족부 찾아봐도 같을 여 아니고 여자 여로 씀
0
2016.05.03
여론할때도 輿를 씀.
0
여자2 (女子)매우중요
[명사]
1.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2.
여자다운 여자.
3.
한 남자의 아내나 애인을 이르는 말.
유의어 : 부녀자, 부녀2, 아낙
여자1
[명사] <식물> ‘여주1(박과의 한해살이풀)’의 잘못.
여자3 (與者)[여ː자]
[명사] 주는 사람.
여자5 (餘資)
[명사] 쓰고 남은 자금.
여자6 (勵磁)[여ː자]
[명사] <물리> [같은 말] 자기화(자기장 안의 물체가 자기를 띠는 현상).
여자7 (麗姿)
[명사] 어여쁜 자태.
여자4 (餘子)
[명사]
1.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적자(嫡子)의 아우.
2.
장남 이외의 아들.
3.
본인 이외의 사람.
여자관계 (女子關係)[여자관계/여자관게]
[명사] 이성으로서 여자와 사귀는 일.
여자대학 (女子大學)
<교육> 여자에게 대학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여자오장 (女子五障)
[명사] <불교> [같은 말] 오장2(五障)(1. 여자가 가진 다섯 가지 장애).
국어사전에 일케 밖에 없는데 뭔 여론이여
0
2016.05.03
나라가 개씨발 개판이야 내일 1인 시위 하러 간다 올거면 오셈
0
2016.05.03
@레로레로
국회앞
0
2016.05.04
@레로레로
신고 꼭 하고 가라
0
rma
2016.05.04
@박음직스럽다
1인시위는 안해도 될텐데
0
2016.05.04
@rma
올거면 오셈이라는 발언이 있음으로 집회 성격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럼ㅋ
0
rma
2016.05.04
@박음직스럽다
아하
0
2016.05.04
@레로레로
찾아보니 국회에서의 시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진지진지
0
2016.05.04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진짜 페미니스트 였으면 진작 헌법부터 수정했을듯

헌법에서 부터 왜 차별질이냐;;
1
2016.05.04
야 우리 이러지말고 헌법에
앞집 누렁이의 복지와 권익도 넣어주고
뒷집 바둑이의 복지와 권익도 넣어주는게 어떨까?
아 물론 남자들,군필자는 개만도 못한 존재니 빼고말야^^
0
2016.05.04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저걸 보면 약자취급하지말라고 바꾸라고 할듯
0
2016.05.04
교양수준에서 헌법 배운 사람이지만 이 글의 멍청함에 한숨을 쉬고 간다.
저 조항이 직접적인 입법의무를 발생기키는건 없고,
저걸이유로 헌법소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날 걸어봐라 빛의속도로 각하될테니까
저렇게 추상적인 조항만 갖고는 헌법소원 못걸어

헌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천명하는 선언적인 조항을 포함할뿐이고 저조차도 강제력없는 죽은조항인데 무슨 저걸로 여성우월공화국 운운ㅋㅋㅋㅋ 진짜 개같이한심해서 댓글다네. 게다가 인터넷커뮤니티의 의견이 어떻건 여자는 실제로 사회적 약자가 맞다.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모든남자>모든여자]의 강약구도는 덜해지고, 경제력이나 다양한 층위에 따라 강약구도가 다변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전반적으로 처한 불리한 지위가 사라지진 않는거야. 남자중 누군가는 '난 저 여자보다 나쁜상황에 처했는데' 하는게 사실이어도말아야.
2
2016.05.04
@도몰라
하지만 없어져야 하는 조항인 건 맞지 뭐
0
2016.05.04
@아졸려
아니, 아니야... 100명의 진보보수 막론 헌법학자 붙잡고 물어봐라. 또라이소리듣지.
0
2016.05.04
@도몰라
왜?
0
2016.05.04
@아졸려
그건 니가 알아봐. 내가 여유가있으면 설명해주겠는데 그럴시간 없음. 핑거프린세스냐
0
2016.05.04
@도몰라
간단요약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일이냐
0
2016.05.04
@아졸려
넌 일단 여성이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거아냐?
그 생각부터 짚어봐야하는데 내가 언제 일일히 통계들이밀고 수년간 지금의 내 생각을 형성해온 자료와 경험들을 열거하겠냐
0
2016.05.04
@도몰라
여성이 약자라 저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이면 그닥 들을 필요는 없겠네. 네 생각 잘 알겠다
0
2016.05.04
@도몰라
저걸 기초근거로는 안 세우겠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들이 논거로 자주쓰던데...
0
2016.05.04
@오우뻬이볘
? 출처좀. 저렇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은 정말 할게 좆도없을때 최후의 논거로 등장할까말까다. 하다못해 민법의 신의칙조차도 패배 직전의 울부짖음인데 그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의 그중에서도 다른 기본권조항에 최후의 행복추구권까지 제끼고 저 조항을 원용한다고?
당연히 저 조항도 '함께' 근거로 들 순 있겠지. 있는조항인데 왜 안들겠어 한번뿐인 법적 모든걸 들고나가야지. 근데 저건 선언적이고 알멩이가 모호한 조항이라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건 아니다.
0
2016.05.04
@도몰라
민법 신의성실은 많이 쓰여.

대법원 판례도 1달에 한 번씩은 참조되더라.
0
2016.05.04
@도몰라
내가 알고있기로는
여성부의 설립 근거가 저 조항이다

난 36조 2항이 존재하는 한
저건 삭제되는게 옳다고 본다
0
그때는 그럴만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자나?
0
Lv
2016.05.04
어?
0
2016.05.04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데 왜 재벌을 놔둘까? 복지국가원리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는 왜있을까? 국제평화주의 천명하는데 왜 이라크파병했을까?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는데 왜 이승만 빠는놈들 잡아달라고 헌소못거는걸까?

그것보다 니들 헌법에 '행복추구권' 조항 있는건 아냐?
저 조항 있다고 세상 모든 불행하고 아니꼬운사람들이 헌법소원 걸어서 난장판되디?

믿을걸 믿어야지 무슨 ㅋㅋㅋㅋㅋㅋ 헌법수업땐 정작 다룰 건덕지도 없어서 전혀 배우지도 않는 조항에서 불평등을 느끼고 ㅂㄷㅂㄷ...
헌법소원이 뭔지 모르고 '어 그거 걸면 소원들어주는거 아니냐?' 수준으로 지어내기는
0
2016.05.04
난 선동이란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능력을 가능한 신뢰하거든. 선동이란 단어는 선동당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자기검열하게만드는 단어라 교묘한거야.

그치만 이 글은 '날조'다. 글을 생산해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만든거잖아. 악의가 있었는지 모르고 한건진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걸 알면 지금이라도 알길 바란다.
0
2016.05.04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6.05.04
@더 깊은 곳
임금격차 유리천장 범죄피해자비율 경력단절 정치인중여성비율 missing women 등등 객관적 지표로 보나 뭐로 보나 약자 맞다. 니 좁은 세상과 인터넷 간접경험이 전부가 아님.
0
2016.05.04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6.05.04
@더 깊은 곳
애초에 남성중심적 기업문화가 지배적이면, 여성의 존재는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접대문화가 잘 작동하는게 요구되는 판에 여자가 들어가서 무슨 효율을 냄? 성희롱이 만연한데에 가서 피해자 되고 회사상대로 고소일으키면 기업입장에서 그건 효율이 아니지.
여자가 기업에서 효율을 못내는 이유가 애초에 정당하지 않으니까 치별금지가 칠요한거다. 그리고 효율을 내는 체제가 그 자체로 헌법적 정당함이 보장되는것도 아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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