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야.. 결론적으로 강간죄만.. 실체적 경합

얼래 잠시만 이거 주거침입에 강간이면 특수강도강간이잖아..
5년이상 무기까지니까 그냥보다 센거 맞는데?
그냥이 3년이상 유기고

특수-2인이상or흉기등 위험물건휴대or단체.다중 일때만 특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하고 햇갈린거아이가? 잘모르겠는대 특수강도강간 이란 죄명이있나?

ㅇ. 특별법 찾아봐영 주거침입등이 강간. 준강간 행할시 가중처벌이 있네
주거침입강간으로 법제처 쳐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것도 있내 개드립와서 배운다.아직몰겠는게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은 원래 알고있어서 의문이 없는데 특수강도강간이란게 3조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간 이면 된다는거야? 그럼 강도는 어딨는데.? 강도강간할 의사로 '특수'의미 부여한걸 말하는거면 재기형은 걍 침입했서 ㅅㅅ했다는거니까 의미가다른게아닐까.

너네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라

으으으으므음?? 난 범죄자의 양심적 문제는 저 트윗에서 보이진 않는데.....

내말은 저 죄질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는거지
결론만을 보는 법의 관점에서는 재기찡의 말이 틀린게 맞아.
그런데 죄질, 즉 죄의 질이 그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문제점도 포함한다면 재기씨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쉴드쳐서 미안 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반대로 성재기가 예시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애초에 이렇든 저렇든 둘 다 잘못된 걸 알 거 아냐 그런데 애매하게 저런 식으로 예시를 들 뿐 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 글에 반박한다고 내가 말한거랑 비슷하게 말했더니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 라고 또 답을 하더라고... 열심히 반박하고 말하는건 좋은데 다 옳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아서 난 편 들기가 애매하다;; 가끔 맞는 말로 반박하는데 자기 주장에 반대된다고 무차별적으로 말하는 거 보고 이미 돌아섬...

ㅇㅇ 그런면도 있긴한거같음 ㅋㅋㅋㅋㅋㅋㅋ
극단적인 비유를 좋아해서 가끔 이상한얘기로 흘를때가있음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보니 초반엔 올 그럴싸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성재기 핥는 글 보고 질림;;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좀 아니다 싶은것도 많았고 리트윗 한 것 중에 그럴싸하게 리튓 한 것도 '내가 말하는 거에 반박하다니 꺼져!' 하는 식의 트윗도 은근히 있었고...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좀 옹호해 줄 맛이 나는데ㅋㅋ... 저번에 어떤 여자애 프사보고 '넌 이쁘니까 봐준다' 이거랑 유개베 갔나? 암튼 아까 글 중에서 '넌 해당 안됨' 이거보고 아예 돌아섬ㅋ... 남성연대니 뭐니 붐 일으켜서 한번쯤 생각하게 해주는건 좋은데 너무 치우친 생각만 하는거 같아서 별루더라...

재기찡이 말하고싶은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의 차이아닐까?

대낮에 침입한괴한은 보통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러지 않잖아?
근데 꽐라 성폭행하는건 같은 꽐라가 그랬을수도 있고, 말이지..
아니 니네 꽐라가 미니스커트입고 가슴풀어헤치면 니네도 유혹당하잖아

게다가 재기찡도 언급했듯이
'죄질' 과 '형량'이다 '죄목'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죄질'을 바라봐야지

죄질을 본다고 해도
여자가 아무리 꽐라가 되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풀어헤치고 유혹해도
경찰을 불러서 집에 안전히 가도록 유도하도록하는게 마땅해
방금 언급한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그렇게 하고 다닌 여자가 잘못임
고로 가해자는 형량감소 이럴순없는거지

형량감소는 법에 따른것 즉, 결과를 보고말한거
재기찡이 하는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그리고 과정에 일어난 보편적인 사람의 관점에서의 범죄 가능성을 따진거아닌가?
어느 집을 보고 저' 집에는 여자가있겠지' 하고 성욕구가 치솟는경우보단
밤에 꽐라가 유혹하는것이 성욕구를 더 자극하겠지
이건 아마 재기찡이 좀 극단적인 비유를해서 비유의 시초는 옳았지만 끝이 틀렸다고 할수있겠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남자가 밤에 술먹고 옷벗고다니면 여자가 성추행이나 그런걸로 고소가능하냐?
반대로 여자가 옷벗고다니는것도 고소가능?

물론 집에가도록 유도를 하면 베스트지만
그건 언급하지않은 경우니까 논외로 하자
딱 경우1과 경우2만 생각해야지
위에 방랑이 잘 써놧듯이

칩입을 해서 성폭행했다는게 애초에 계획범죄인데 우발범죄랑 계획범죄랑 죄질이같을순없지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