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망중립성에 대하여

안녕? 개드리퍼들. 크리스마스 축하해. 
난 크리스마스인데 솔로라서 여기에 글이나 쓰려고.
이미 한창 지난 떡밥이긴 하지만,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체 트럼프는 왜 저걸 하려는지, 망중립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려고.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 나무위키가 더 잘 정리되어 있더라. 내 글솜씨가 영 안좋아서.

먼저 인터넷이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네.
인터넷: Network of Networks
• 컴퓨터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용
회선으로 전세계 컴퓨터와 연결해주는 개방형 네트워크
• 인터넷은 광범위한 PC의 보급 및 www (world wide web)이
라는 손쉬운 검색수단의 등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
히 대중화

그리고  그 인터넷이 보급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아.
인터넷의 구조.PNG


출처: ”Net neutrality: A progress report”(2013) 

여기서 맨 아래의 users 는 개드리퍼같은 일반 유저를 말하고 ISP는 컴판에서 씹고뜯고즐기는 LGU+, SKT, KT 같은 인터넷공급업자를 말해. 알뜰폰 통신사도 기본적으로 이쪽애들이야. 

CSPs 는 유튜브 라던가 페이스북, 네이버 같이 컨텐츠 공급업체를 말해. 얘들은 주로 유저들이 많이 접속하면 ADVERTISER(광고주)에게 돈을 받아서 먹고살아. 

왜 유튜브가 개드리퍼들에게 직접 서비스제공에 대한 돈을 받지 않고 광고만 파는 건지는 "양면시장" 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않겠다.


이런 구조 속에서 주로 개드리퍼는 통신사에게 돈을 내고 유튜브를 이용하면 유튜브는 개드리퍼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 방식이야. 

그리고 인터넷은 ‘Dumb’ Network 라고 해서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접속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하게 접속된다는 뜻이야. 

트래픽을 서로 보낼 때 이 데이터들은 차별없이 먼저온놈이 먼저 가고, 동시에 온다면 그냥 확률적으로 먼저 보낸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모두 상식이라서 별로 재미 없을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건 대부분 그냥 상식이야. 


근데 이런 시스템이 90년대 처음 인터넷이 도입될 떄까지만 해도 별 문제없이 돌아갔어. 그때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별로 안썼거든. 그때 하드디스크가 1기가 짜리도 없지 않았나?

근데 10년대쯤 들어오니까 데이터들이 겁나 커져. 그리고 통신사들의 정액요금정책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이 "공유자원"이 된 것처럼 써재끼기 시작했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되고 "비차별 원칙"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동등"하게 모든 트래픽들이 대우받다보니까. 혼잡현상이 발생되게되. 니들이 주로 말하는 인터넷이 끊기는걸 이야기하는거지. 승희가 라면 쏟았을 때처럼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모든 트래픽은 동등하고 회선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은 정해져있으니까 막히는 도로처럼 인터넷이 망해버리는거지. 

그리고 망해가는 인터넷을 되살리려고 KT,SKT 에서는 3G.4G,5G 같이 계속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있는거지. 너희들이 내고있는 돈으로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두가지 정도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는 인터넷 기술이 20년 사이에 미친듯이 발전했기 떄문에 예전에는 불가능하던게 가능해졌어. 그게 바로 "트래픽 제어"야.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통제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의미해. 저 비차별원칙이 통신사들이 착해빠져가지고 급한 데이터나 느긋한 데이터나 돈 똑같이 받고 보내준게 아니라 그떄 당시에는 저걸 따로 구분해서 보낼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구분이 가능해졋으니까 트래픽차별을 할 수 있게된거지. 통신사들이 돈냄새 좀 맡겠지? 저게 실현된다면 스트리밍 서비스 라던지 원격수술 처럼 절대로 딜레이 되서는 안되는 데이터트래픽은 비싼돈받고 빨리 보내주고 이메일 처럼 5분정도 늦어도 별 상관 없는 트래픽은 늦게 보내주는게 가능하기 떄문에 시장경제상 최상의 효용이 가능해지지.  

두번째는, 카카오톡 서비스중 하나인 "보이스톡" 이나 "스카이프" (소위 VoIP 라고 부르는 것들) 같은거 알지? 카카오톡, 보이스톡 의 공통점은? 기존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던 문자와 전화의 수요를 미친듯이 낮췄다는거야. 원래 그걸로 돈벌던 놈들인데 내가 깔아놓은 망으로 내 서비스가 죽게생겼어. 그것도 돈은 따른놈이 가져가고. 


이런 배경속에서 한국은 드디어 망중립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됨.


망중립성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거든. 대충, “광대역사업자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또는 포탈을 차별하거나 자신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비차별적인 규칙” 이라고 똑똑한 중국계 미국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아마 알고있는 것도 이거일거고. 

사실 지금도 제대로된 망중립성은 실현되고 있지 않아. 스트리밍 서비스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주고 있거든. 아마 느끼진 못할테지만 멜론 스트리밍 서비를 이용할 때의 인터넷 트래픽처리 속도랑 개드립을 할떄으 인터넷 트래픽처리속도가 좀 다를거야. 


망중립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겠지? 그리고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망중립성 폐지 이후의 미래는 총 두가지로 나뉘게되.

1번 미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개드리퍼들에게 다른 요금제를 선사한다. 돈 많이 내는 놈을 빠른 인터넷, 돈 적게 내는 놈은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라는 거지. 아마 개드리퍼들에게 가장 안좋은 소식일거야.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높은 한계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격을, 낮은 한계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격을 받아서 사회적 총 효용을 증대시키겠다는 소리야.

이러면 인터넷 속도가 몹시 저하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신사의 말로는 지금의 인터넷망 말고 고속도로를 하나 더 뚫어서 거기로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용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용하던 대로 이용하게 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더 편할거라나 뭐라나. 차라리 내일 적화통일된다는게 더 신빙성있겠다.

2번 미래: 유튜브에게도 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유저에게만 돈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이제부터는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에게도 돈을 받겠다는거지. 이건 개드리퍼에게도 안좋은 미래야. 유튜브가 돈을 낸다면 그 비용을 개드리퍼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 이 경우 유튜브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지.

즉, 망중립성을 폐지 하면 어떤 형식이든지 개드리퍼가 돈을 지금보다 좀더 내게된다는 거지. 하지만 망중립성이 폐지된다고 해서 돈을 안내도 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마.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 하지도, 당하지도 말고. 

애초에 망중립성을 폐지 하니 마니 하는 이유가 지금의 인터넷망으로는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 이 인터넷망을 늘이는 것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효용을 누리는 우리 개드리퍼들이 내는건 당연한 얘기야. 아마 망중립성을 하지 않아도 통신비의 증가 라는 형식으로 열심히 개드리퍼들은 돈을 내게 될거야. 난 개인적으로 인터넷 망의 확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망중립성을 폐지하고 사업자들에게도 돈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가 망에대한 모든 돈을 다 내는 것보다 쟤들이랑 같이 내면 좋잖아? 망 중립성 한다고 해서 니들이 돈 안내는게 아니니까. 


읽어줘서 고마워.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나면 계속 쓸게.

21개의 댓글

2017.12.25
우리 트황상님 하고싶은거 다해!
0
@시드니여우
도람뿌! 도람뿌!
0
2017.12.25
폐지 이후 현재의 인터넷망을 기본으로 쓸 수 있고 더 나은 망을 고비용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통신사 주장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좀 행복회로 아니냐
내가 볼 땐 대부분이 저품질 망을 쓰게되고 지금 수준의 인터넷 망은 가격 올려서 고급망에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0
@넨가드
걍 반대론자들은 저런다고. 내생각도 그래.
0
2017.12.25
팩트: 오바마가 2015년 망중립성 룰 통과시키기 전에는 FCC 한테 인터넷 규제 권 없었음. 그래도 인터넷 잘만 굴러갔음.
정부에서 짱개집도 규제해서 1그릇도 배달 프리미엄 없이 의무 배달하라고 하면 좋은일일까 나쁜일일까?
0
@alksdfj
이제까지 잘 굴러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지금4k짜리 영화한편 용량이 일마인지, 최신 게임 한개 다운받는 용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늘어날것인지를 생각해봐야지. 내 생각에는 적어도 10년뒤엔 지금보다 두배이상 뻥튀기될 듯싶다. 그때 망이 제대로 깔리려면 조단위 투자가 몇번은 필요할걸?
0
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하지만, 잘 안굴러가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모순이다. 정부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지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요인이 아님. 웬만하면 경쟁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게 적절. 그러므로 비효율성을 공략해서 이익을 내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쉬운 시장이 더욱 중요(진입 장벽 만드는 쓸데없는 규제 철폐).
0
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야한다'는 위험. 규제만능주의 수준이 아니라 가격통제 만능주의 정돈거 같은데 진심이라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의료시스템에 가격통제 해서 지금까지 잘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인다고 다른 데다 무턱대고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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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sdfj
쏘리 댓글 잘못이해함. ㅇㅇ 니말이 맞아. 물론 인터넷을 " 일반 상품" 으로서 가격과 수량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하지만 오바마는 인터넷을 " 공공재"로서 봤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보면 망중립성은 옳다.
결국 사상대결이지...
0
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큰 정부 만능주의자들이 "공공재"라는 개념을 어거지로 갖다붙여서 또 하나의 규제를 더 늘릴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미국은 헌법이 큰정부를 향한 가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으니 힘들 걸.
0
@alksdfj
글쎄? 인터넷은 현대사회에선 이미 필수품 이라고 생각함. 이력서 제출, 은행 업무, 회원가입 등 인터넷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나 몹시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쌀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인터넷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옳다고봐.
망중립성은 일단 반대.
0
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그렇게 따지면 필수품은 너무 많지. 신발, 칫솔, 옷, 침구류 등등 필수품 아닌게 있냐? 인터넷 없는 생활이 불편할까 저것들 없는 생활이 불편할까?
0
@alksdfj
ㅇㅇ 맞아. 그거 말고도 인터넷 사용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니가 말한거 다 가격등락이 심해지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들 아님? 평소에 안정적이니까 걍 두는거지.
어차피 상품과 경제에 대한 사상대결이야. 좌우대결 처럼 상대를 설득하는건 포기하는게 나아ㅋㅋㅋ
0
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널 설득하려는게 아니라 눈팅하는 사람한테 이런 의견/논리도 있다고 알리려고 글싸는 것임. 생전 처음 인터넷에 글쓰기 시작한지 몇 일 안됐는데 인터넷에는 너무 한쪽 의견만 있어서 글 쓰기 시작했음. 상대 설득은 애초에 관심 없음, 눈팅하는 사람한테 양쪽의견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뿐.
0
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망중립성 반대한다는건 어떤 의미야? 폐지 지지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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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여우
ㅇㅇ 걍 폐지ㄱㄱ 양면적으로 돈받는거ㄱㄱ. 고속도로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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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5
@606호에 어서오세요
미안. 실수로 잘못 적은거 같은데, 괜히 꼬투리 잡고싶어졌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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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5
난 망중립성 폐지 무조건 반대다. 일단 국내 대기업 절대로 못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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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쏟은건 우리 고인 젖탱이찡이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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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들이 집에 IPTV깔려있으면 너네집 인터넷 회선은 TV가 우선이라 어쨌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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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마
ㅇㅇ. 현재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망중립성 성립의 기준은 1:투명성(공개 원칙) 2: 봉쇄 금지(합법적 서비스는 임의적인 봉쇄금지) 3: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금지(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가능) 이니까. 어쨌든 고속도로가 가능하고 일단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아마 우리도 비슷할걸?
실제로 IPTV의 사례 말고도 기숙사 라던가 공공장소에서 토렌트가 금지되어있지. 이것은 토렌트로 가는 데이터를 차단했기 때무인데 이런게 합리적인 차별의 일환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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