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81
사기범죄 재범비율 41%... 사기가 그만큼 남는 장사라는 것
10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히나 미모에 감탄하는 학생들 | iqujzvfagwno | 0 | 방금 전 |
한국인들만 다른나라에 비해 돈을 쫓는가 | 삼립호빵 | 0 | 방금 전 |
레딧에서 소소하게 유행하고 있는 사진 종류 10 | 착한생각올바른생각 | 9 | 5 분 전 |
혼자가 편한 사람들 특징.txt 6 | 곰 | 2 | 5 분 전 |
갑자기 소식이 끊긴 유튜버 모음 14 | 치즈우유 | 11 | 6 분 전 |
여름이 오면 트위터에서 주기적으로 투기장 열리는 주제 3 | 더드 | 1 | 6 분 전 |
왜 우리는 욕망하기를 멈추지 않을까? 2 | lllIlllIIllllIIllI | 3 | 7 분 전 |
이소라와 이별 후에 3500만원 목걸이를 선물해 준 신동엽.jpg 4 | 형님이새끼웃는데요 | 5 | 10 분 전 |
ㅇㅎ) Blue vs Pink 9 | 와똬똬뚜겐 | 5 | 11 분 전 |
우리가 250만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를 여행갈 수 있는 이유 11 | 뒤틀린아들 | 10 | 12 분 전 |
일본 수족관의 초단기 전시.jpg 4 | 카이부츠와다레다 | 4 | 12 분 전 |
ㅇㅎ) 좌 vs 우 9 | 와똬똬뚜겐 | 4 | 13 분 전 |
re100하고 탈원전하고 자꾸 엮지마셈 16 | 까스박명수 | 9 | 13 분 전 |
실시간 위버스콘서트 중 방시혁 등장 ㅋㅋㅋㅋ mp4 2 | Sanchez | 3 | 14 분 전 |
여자들의 후방 주차 7 | iqujzvfagwno | 4 | 14 분 전 |
하자 점검을 막는 시공사 | 온푸 | 1 | 14 분 전 |
서양 게임 퍼리 vs 인간 여자 비교 5 | 나루타 | 9 | 15 분 전 |
늙지 않는 불로불사의 야구선수.jpg 3 | 군석이 | 6 | 16 분 전 |
⊙ㅅ⊙ 1 | 콘치즈콘 | 0 | 16 분 전 |
남친이 곰돌이 인형 선물 해줘서 배갈라 보니 1 | 나이팅게이 | 2 | 17 분 전 |
kokolord
드디어 판사들중에 전세사기 먹튀 당한 새끼가 나왔나 보네
사붕이
1억에 징역 1년씩 때려라
한 50억만 사기 쳐도 그냥 빵에서 못나오게 만들어야 ㅉㅉ
명한테고백받음
횡령, 담합, 사기는 최저시급으로 기준 삼아 징역 때려야 함
풀샷
음주운전 사고 친 새끼들도 좀 어떻게 헤바바
히히히히히히히힣
최저시급으로 하자 평생 조져지게
눈팅10년만에가입함
전세사기 나오면 일단 해당 집 소유권을 세입자에게 바로 넘기는 법이 나오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긴한데..
일단 즉시 피해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전세사기는 피해액 대비 사기꾼들이 먹는 금액은 아주 작음..
왜냐면 집 자체가 그냥 붕 떠버리는거라서..
바지사장+중개사+건축주 각 500~1000 정도 먹고 범죄수익금은 2~3천인데
피해액은 억단위...
붕어맛잉어빵
뭔가 바뀌고있긴하구나 다행인가? 너무 늦은거 아닌가싶기도한데
잉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거임? 국회나 행정부는 손을 대거나 견제할 수 없는 건가?
snis764
삼권분립 어쩌고저쩌고 아닐까나
진혜윤
국회는 최대치나 최소치만 정함
그 범위 안에서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건 사법부 관할임
근데 판사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면 문제니깐
사법부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줌 그게 양형 기준임
물론 안지켜도 되는데 안지키면 백퍼 상급심에서 뒤집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