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81
사기범죄 재범비율 41%... 사기가 그만큼 남는 장사라는 것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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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lord
드디어 판사들중에 전세사기 먹튀 당한 새끼가 나왔나 보네
사붕이
1억에 징역 1년씩 때려라
한 50억만 사기 쳐도 그냥 빵에서 못나오게 만들어야 ㅉㅉ
명한테고백받음
횡령, 담합, 사기는 최저시급으로 기준 삼아 징역 때려야 함
풀샷
음주운전 사고 친 새끼들도 좀 어떻게 헤바바
히히히히히히히힣
최저시급으로 하자 평생 조져지게
눈팅10년만에가입함
전세사기 나오면 일단 해당 집 소유권을 세입자에게 바로 넘기는 법이 나오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긴한데..
일단 즉시 피해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전세사기는 피해액 대비 사기꾼들이 먹는 금액은 아주 작음..
왜냐면 집 자체가 그냥 붕 떠버리는거라서..
바지사장+중개사+건축주 각 500~1000 정도 먹고 범죄수익금은 2~3천인데
피해액은 억단위...
붕어맛잉어빵
뭔가 바뀌고있긴하구나 다행인가? 너무 늦은거 아닌가싶기도한데
잉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거임? 국회나 행정부는 손을 대거나 견제할 수 없는 건가?
snis764
삼권분립 어쩌고저쩌고 아닐까나
진혜윤
국회는 최대치나 최소치만 정함
그 범위 안에서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건 사법부 관할임
근데 판사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면 문제니깐
사법부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줌 그게 양형 기준임
물론 안지켜도 되는데 안지키면 백퍼 상급심에서 뒤집어짐